24.11.5 제47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이매진]

24.11.5 제47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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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41105 제47차 경제관계차관회의 보도자료_최종.pdf

433.54KB

김장재료 공급확대 및 할인 등 소비자 부담 경감

-결혼서비스 시장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관행을 적극 개선
-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 연내 마련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5(화)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➊10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 ➋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➌결혼서비스 발전지원 방안, ➍건설공사비 안정화 추진현황, ➎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상황 및 보완계획 등을 논의했다.

  * 참석부처: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통계청 등

  김 차관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21년 1월(0.9%)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농축수산물도 1%대로 둔화되는 등 하향 안정세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11월 물가도 석유류 가격 하락세 둔화 등 상방압력이 있겠으나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이내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류 등 물가 부담이 여전한 만큼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추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2만 4천톤을 공급하고, 최대 40% 할인 지원 중인 배추·무에 더해 11월에는 대파·마늘·천일염·젓갈류 등도 최대 50% 할인 지원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석유류는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것에 맞춰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2개월 추가 연장(~’24.12월)하여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 유류세 인하율(%, ~’24.12월) : (휘발유) △20→△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0→△23

   ** (경유) 1,700원/리터 초과분의 50% (압축천연가스(CNG)) 1,330원/m3 초과분의 50% (183.21원/리터·m3 限)

  또한 김 차관은 금년 공사비 지수 상승률도 9월까지 1.3%로 ’20년 이후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며, 9월은 전월대비 0.56% 상승했으나 노무비를 제외하면 4개월 연속 하향 안정화 추세라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10.2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연내 마무리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결혼서비스 비용이 청년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사전 고지 없이 추가금을 부과하거나 환불·위약금 부과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오늘 논의를 거쳐 결혼서비스 시장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다음달 중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속도를 높이고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민경신	(044-215-2810)
	정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민	(044-215-2811)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2770)
	물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연정은	(044-215-2771)
	정책조정국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4530)
	산업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황  현	(044-215-4533)
	정책조정국	책임자	과  장	임혜영	(044-215-4610)
	서비스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황인환	(044-215-4612)
	정책조정국	책임자	과  장	배준형	(044-215-4570)
	지역경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준석	(044-215-4571)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주열	(044-201-3823)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삼범	(044-201-3824)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도경식	(044-200-5730)
	연안해운과	담당자	사무관	윤현석	(044-200-5735)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1)로
‘21년 1월(0.9%)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1%대로 둔화2)되면서 하향 안정세가 공고해지는 모습입니다.

11월 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세 둔화 등 상방압력이 있겠으나,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물가 흐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채소류 등 물가 부담이 여전한 만큼,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배추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2만 4천톤 공급하고,
고추·마늘·양파 등 양념채소도 정부 비축물량 2천톤을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10.24일부터 배추·무3)에 대해 최대 40% 할인 지원 중이며,
11월4)에는 대파·마늘·천일염·젓갈류 등을 최대 50% 할인 지원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 공사비 지수 상승률은 9월까지 1.3%로

’20년 이후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공사비지수는 전월대비 0.56% 상승하였으나, 年 2회 반영되는
노무비를 제외하면 4개월 연속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비지수: (5월) 130.2, (6월) 130.1, (7월) 129.96, (8월) 129.72, (9월잠정) 130.45

                                       노무비를 제외하면 전월대비 0.16% 하락

정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10.2일)｣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공사비 안정화 추세를 이어가겠습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논의에 속도를 내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서비스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이용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고지받지 못한 추가금이 다수 부과되어
불만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 환불·위약금 부과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분쟁 해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결혼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거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다음달중 마련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에 속도를 높이고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모두말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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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 (’24.1)2.8 (2)3.1 (3)3.1 (4)2.9 (5)2.7 (6)2.4 (7)2.6 (8)2.0 (9)1.6 (10)1.3

2) 농축수산물 물가(%, 전년동월비) : (’24.1)8.0 (2)11.4 (3)11.7 (4)10.6 (5)8.7 (6)6.5 (7)5.5 (8)2.4 (9)2.3 (10)1.2

3) 소매가격(11.1일) : (배추)4,875원/포기(10월 상순 대비 △45.5%) (무)3,023원/개(△19.0%)
도매가격(11.1일) : (배추)3,015원/포기(10월 상순 대비 △63.7%) (무)2,048원/개(△15.4%)

4) (농산물) 11.7.~12.4.  (천일염･젓갈류 등) 11.1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