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토부]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조건(상가주택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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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조건(상가주택 공동명의)

성명OOO

등록일2016.09.07 12:32:44

처리상태완료

바쁘신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여부에 대해 몇가지 질의하고자합니다. 

1.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조건 중 기본적인 세가지사항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기준으로 해당지역의 6개월이상거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당첨권,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1채, 세대주의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2. 이중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기준에 있어서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는 1층 상가/2층 주택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시는 상가부분면적을 제외한 주택의 주거전용면적만을 산정하는지요? 

3. 또한, 건물을 공동소유(1/2 혹은 1/3)했을시 각자 소유한 비율을 기준으로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4. 300제곱미터 건물 중 1층 상가 150제곱미터, 2층 주택 150제곱미터 이며, 전체면적 중 A 소유는 300제곱미터 중 100제곱미터, B 소유는 50제곱미터일때 A는 조합인가 자격요건이 없다(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로 해당사항 없음)고 할 수 있지만 B 소유자는 50제곱미터로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5. 해당 상가주택의 주택은 2세대는 해당사항이 아니며, 단독가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 자격판정 시 상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산정하는 것인지? 이 상가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는지?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소유자는 각각 그 주택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주택정책과(장영기,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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