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오늘 김명호교수님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당해온 그날이 불현듯 생각나드군요. </P>
<P>저도 15년전 1993년1.18. 불법채포되어 오늘의 백재명검사와 똑같이 독을 품은 스타일의 홍경령검사로 부터 징역3년의 검사구형을 받을때의 그 상황이 바로 오늘의 그 검사구형10년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공판중에 검찰측 증인들의 증거나 말이 모두 그전 기소이전의 것과 다른말을 하여 공소사실이 허위인것이 분명히 밝혀 졌다고 안심하고 있었건만... 결과는 여전히 처음 기소시킨 검사가 만든 허위의 공소사실에 귀결되고야 만 것입니다. 검찰측 증인들의 거짓말이 얼마나 더 밝혀져야만 무죄가 된다는 말인지 이나라의 법관 전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결코 공소사실깨는 작업은 기술이었습니다. 그런 정도로는 공소사실이 깨어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14년만에 무죄판결을 받고 도 항소중이지만 . 법관들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작업은 크나큰 숙제입니다. 하지도 않은 공소요지 진술을 검사가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요지를 진술했다고 하며 허위의 공판조서를 작성해 왔던 법관들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하여 드디어 15년 만에 처음으로 형사공판정에서 검사로 부터 공소장 신문을 받아 봤습니다. 재판장님에게 검사가 공소장 신문 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여 아우성 쳐서 겨우 2007.9.20. 15년만에 처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공소자실에 대해 신문을 받았습니다. 묻지도 않고 유죄판결하는 통에 공소장 신문 하라고 아우성 쳐서 지난 9.20. 처음으로 검사로 부터 공소장 신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물론 모두 거짓이고 반대증거는 이것이다 라고 그 법정에 재판장에게 "2,500만원권 자기앞수표 사본"을 증거 제출 하였었지요. 죄가 될 것을 공소시켜야지 전혀 죄가 없는것을 유죄판결한 것이 었지요. 그런 희안한 법정이 존재하는 것을 저는 15년간 익히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도 그런 검찰 구형이 내렸으니 김명호 교수님도 저와 같은 전철을 밟으시겠구나 생각 했습니다. 절대로 법정에서 밝혀 진듯 하다고 안심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 생각이라느것 . 공소장 깨기는 너무나 어려운 숙제 입니다. ..............모모 판사와 모모검사가 한 덩어리인 체제에서..... 저도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당해 왔었거든요. 살인마들인 그 법관들의 사람죽이는 방법으로 흔히 있는 일이란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5년전의 악몽이 되살아 납니다...... 그래서 그날 재판장님게서 직권으로 검찰측 증인 4명을 증인 채택 하셨습니다. 저는 검찰측 증인이 나오기만 하면 직사포로 깨부실 공소사실.... 그걸 깰 자신이 있거든요. 2007.10.29. 16;00가 기다려 집니다. 제가 법정에서 노트북도 증거찾는 데 필요하다며 사용하기로 허락 받았구요. ...김교수님게서는 저 보다 물론 더 빨리 깨 부실수 있으실 것이라 믿어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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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생님에게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이곳에서 우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큰분이 될분은 반드시 이런 아픔을 격는다고 봅니다......제가 공직에 있었더라면. 하고싶은 말, 하고싶은 행동을 못하는 철창없는 노예였을겁니다......전 지금 삶이 너무 좋아요....자유가 너무 많커던요
달팔님, 어우영님,인내님,구수회님 동감입니다. 구속되어 있을땐 모든것이 귀하고 아쉬워요. 이 세상 모든것이........ 저는 마음대로 글을 쓸수 없게 하는것이 가장 불편했어요. 연필과 볼펜등을 소지할수 없게 하고 종이도 없지요. 집필이 금지된다는것은 저의 입을 막는 것이지요. 겨우 경우 허락을 얻어 재판부에 낼수 있는 것만 쓸수가 있지요. 그 건걸 좀 쓰려면 점심은 굶어야 해요 시간이 아까워서....철창...... 탄원서를 마구 써 내니까 나중엔 독방에도 보내드군요. 김명호 교수님 검사가 독을 품고 검사구형 10년을 했으니 참으로 남감합니다. 제가 당하던 똑같은 방법이....
정말 희안한 법정이라는 말 실감나요. 거짓말이 법정에 가득, 변호사님 사법고시에 합격하신분 맞아요? 전 유딩같던데 말하는게...그런데 그 유딩같은 변호사의 말이 먹히던걸요. 재판이 끝난후 법정밖에서 변호사와 마주쳤죠. "진짜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눈을 쳐다보며 물었더니 그 변호사 말없이 빙그레 웃더군요. ...에고 불쌍해라 변호사...자신도 말하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임선생님은 검사에게 한이 많으시고 전 변호사에게 한이 많네요. 임선생님의 한 꼭 풀어지길 기원합니다.
첫댓글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에게 한을 안겨 주었습니까?
살인마 홍경령요.! 아름답다는것은 과찬이시구요.
나중에 허위가 나타났다면 초기에 공소를 제기한 검사를 상대로 확인및이행의 민소를 해야 합니다,....형사를 민사로 풀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15년만의 무죄를 하루 빨리 밝혀지길 바랍니다.
임선생님에게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이곳에서 우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큰분이 될분은 반드시 이런 아픔을 격는다고 봅니다......제가 공직에 있었더라면. 하고싶은 말, 하고싶은 행동을 못하는 철창없는 노예였을겁니다......전 지금 삶이 너무 좋아요....자유가 너무 많커던요
달팔님, 어우영님,인내님,구수회님 동감입니다. 구속되어 있을땐 모든것이 귀하고 아쉬워요. 이 세상 모든것이........ 저는 마음대로 글을 쓸수 없게 하는것이 가장 불편했어요. 연필과 볼펜등을 소지할수 없게 하고 종이도 없지요. 집필이 금지된다는것은 저의 입을 막는 것이지요. 겨우 경우 허락을 얻어 재판부에 낼수 있는 것만 쓸수가 있지요. 그 건걸 좀 쓰려면 점심은 굶어야 해요 시간이 아까워서....철창...... 탄원서를 마구 써 내니까 나중엔 독방에도 보내드군요. 김명호 교수님 검사가 독을 품고 검사구형 10년을 했으니 참으로 남감합니다. 제가 당하던 똑같은 방법이....
비록 겪어보진 못햇지만 그 아픔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임여사님은 늦게나마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승부를 봅시다. 아예...
정말 희안한 법정이라는 말 실감나요. 거짓말이 법정에 가득, 변호사님 사법고시에 합격하신분 맞아요? 전 유딩같던데 말하는게...그런데 그 유딩같은 변호사의 말이 먹히던걸요. 재판이 끝난후 법정밖에서 변호사와 마주쳤죠. "진짜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눈을 쳐다보며 물었더니 그 변호사 말없이 빙그레 웃더군요. ...에고 불쌍해라 변호사...자신도 말하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임선생님은 검사에게 한이 많으시고 전 변호사에게 한이 많네요. 임선생님의 한 꼭 풀어지길 기원합니다.
하늘땅님! 오랫만이시지요? 저도 저의 변호사가 재심사유없다며 양형이나 고려해 달라는 그런 변호사 두 사람한테 뭉텅 당했습니다. 저의 주장과 반댓말을 할려면 저의 사건을 맡지 않으면 될 것을... 그런 넘들 모조리 매달아야 해요. 하늘땅님이 매다시고 저도 뒤따라 매달께요. 겉만 번지르르한 악독한 살인마들 입니다. 정말 희안한 법정 엄청 많습니다..상상이 안되실 겁니다. 저는 15년간 그 희안한 웃기는 코메디같은 법정공방 신세랍니다.
임선생님 저는 그 변호사 그냥 살려 둘래요. 제가 증언할때 바로 코앞에서 얼굴 맞대고 노려보며 일방적인그의 질문에 증언을 했는데 그의 눈빛에서 연민의 정 마져 느껴지던걸요. 너 참으로 몹쓸 직업을 가졌구나...뭐 그 변호사도 가끔은 좋은 일 하겠지요.
하늘땅님의 아픈 사연이군요. 얼렁뚱땅 사람 잡는게 악덕 변호사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