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서 사설42)

[홍윤서]

출처:서울신문

제목:근본 대책 없인 쓰레기 대란 언제든 또 발생한다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했던 수도권 재활용 업체들이 수거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제부터 수거 거부로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현실화하자 정부가 화들짝 놀라 업체들을 설득해 당장 급한 불은 끈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에서 비롯된 만큼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언제든지 되풀이될 것이다. 특히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 예고가 지난해 7월 있었고, 올해 1월부터 실제 수입 규제에 나섰는데도 사태가 현실화한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어제 뒤늦게 수도권 48개 재활용 업체와 협의를 거쳐 폐비닐.폐플라스틱 등의 수거를 재개하기로 하고, 4월 중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에 따른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와 재활용 시장 위축을 고려해 업계 지원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폐플라스틱 중국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2% 감소했다. 폐지도 대중 수출량이 40%나 줄어들면서 폐지 가격이 수도권 기준으로 지난해 kg당 130원에서 지난달 90원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단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상황이 악화하면 폐지 등 다른 재활용 폐기물로까지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폐기물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고 하고,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이 없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태 발생을 방치했다. 재활용 업체들이 이번에는 정부의 지원책을 믿고 일단 수거를 재개했지만,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수거를 거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정교한 실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중국에 수출하던 폐자원을 국내에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업체에 대한 지원 수준도 세금 낭비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후에 결정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가 개별적으로 재활용 수거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도 통합적인 폐자원 관리를 위해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장기적으로 상품을 만드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의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과도한 포장만 자제해도 분리수거장의 폐기물 더미 높이가 낮아지고, 분리수거만 꼼꼼히 해도 수거 비용이 줄어 세금이 절약될 것이다. 이런 노력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출처:경향신문

제목:쓰레기 재활용 중단 사태가 주는 교훈

수도권 아파트단지와 계약한 재활용업체들이 폐비닐.스티로폼은 물론 플라스틱도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하지 않겠다고 하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일부 단지에서는 비닐.플라스틱 등을 분리수거함에 배출하는 대신 종량제 봉투에 담도록 요구함으로써 혼선을 부추겼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부랴부랴 48개 재활용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폐비닐.스티로폼.플라스틱 등의 정상수거 계획을 확인했다.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지난해 7월 중국이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한 것이 으뜸 요인이다. 폐기물들의 가격이 폭락하자 국내 재활용업체들도 수거를 꺼리게 됐다. 최대 폐자재 수입국인 중국의 수입중단조치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던졌다. 하지만 '환경 보전과 위생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중국의 태도의 토를 달 수는 없다. 오히려 호황일 때의 시장구조에 안주했다가 중국이라는 돌출요인에 취약점을 드러낸 정부와 지방정부, 아파트단지, 업체 등이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청주와 대구 등에서 재활용품 수거 문제가 불거졌지만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또 현행법상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수십년간 개별 아파트단지에 맡긴 채 손놓고 있었다. 개별 아파트단지가 자체 수익을 위해 민간 재활용업체와 계약해온 수십년의 관행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는 수거업체 지원, 폐비닐.일회용컵 등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지자체 역시 쓰레기와 관련한 법적임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개별 아파트단지에 넘겨준 쓰레기 처리권을 회수하든지, 아니면 각 단지의 재활용품 배출현황을 파악할 시스템을 갖추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들도 자체 수익에만 연연하지 말고 처리비용을 탄력적으로 분담하는 상생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주민들에게도 업체가 수거한 분리배출용품의 30~40%는 이물질 때문에 쓸 수 없고, 따라서 소각비용만 추가로 든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2016년 전 세계에서 판매된 플라스틱병(페트병)은 4억종에 이른다. 그러나 재활용률은 단 7%였다. 그런 플라스틱병이 분해되는 데는 450년이 걸린다. 영원히 분해되지 않는 스티로폼, 유리병(100만년), 일회용 기저귀(500년) 등과 함께 '신(新)십장생'의 대표주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번 쓰레기 대란을 재활용 분리수게의 기본부터 다시 배우고, 아울러 플라스틱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