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5 금감원장, 임원회의 당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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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은 금일 임원회의를 통해 ➀기준금리 인하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과 ➁금융감독 내실화에 필요한 예산‧인력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음
(➀은행권 대출금리 관련)
□ 최근 일각에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 은행 예대금리차는 연초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음
◦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 수신금리에 먼저 반영된 이후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 향후 개별 은행별 유동성 상황, 여수신 금리 추이 등을 분석하여 금리 반영 경로를 면밀히 점검하고
◦ 특히,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수신 및 은행채 발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길 당부
(➁감독 내실화를 위한 예산‧인력 확보 노력 등)
□ 금융사고 등에 대한 금감원의 사전예방 역량 강화와 함께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 노력 등을 당부하였음
◦ 우선 최근 금융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금융환경 하에서 이와 같은 금융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므로 금감원의 감독‧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
◦ 또한, 각종 금융사고 등과 관련하여 금감원이 조기 진화와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한 만큼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금융위 협의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하여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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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국장 김성욱 (☏ 02-3145-5900) | 팀장 박상만 (☏ 02-3145-5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