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부탁] 유책 무책 이게 무슨뜻이죠?

[황대포]

손해배상 : 위법 유책 ...........위법하기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얘기인가요?
수용유사 : 위법 무책 ............위법한데도 책임 안지겠다?

[합격용^^]

국가배상요건이...... 공무원의 고의,과실로,,(유책)....처분이 위법하다면(위법) ...배상해준다잖아요 수용유사는 .... 공무원의 고의과실등의 ,,,책임은 없지만, (무책),,,, 원래 보상규정에 의해 보상해주어야 하는데 보상해줄 근거가 없으니까 (위법)......보상해주겠다 ~는 이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