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모" 인정..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 조윤선 전 수석은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

[정론직필]

"朴 공모" 인정..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강연섭 입력 2018.01.23 17:04

[이브닝뉴스] ◀ 앵커 ▶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했고 특히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조윤선 전 수석은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무죄가 선고됐던 조윤선 전 수석이 2심에서는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조 전 수석은 징역 2년에 법정구속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됩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블랙리스트 지원배제와 문체부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이란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정책입안을 지시한 것으로 봤을 때 지원배제에 대한 포괄적 승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수석 역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는 상당수가 시민사회 단체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정무수석실의 업무이기도 했고, 전임자였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했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지원배제 공모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이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모두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123170401174?s=tv_news

[녹두]

생각보다 적게 나와 실망인데 그래도 거리에서 활보하고 다니는 꼬라지 당분간 안보게 되니
좋습니다

[솔구름88]

김기춘이 4년은 너무 후한 것이군요
앞으로 죄목이 더 붗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람]

다 같은 범죄구룹넘들이 우중이 속도록 그냥 후하게 처벌하는 흉내만 내는겁니다. 제대로 하자면 거론된 놈들 다 참수해야 마땅합니다.

[배우섭]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배후도 밝혀지면 , 또 형량이 추가 될수가 있겠지요

[치우]

예 그걸 기대합니다.^^*

[가을낭만]

가진자와 외국인에겐 무지 관대한 사법부....

[한동네]

아닐껄요, 아마도 계속 불복으로 갈겁니다.

[노란돼지]

통일헌법이 등장하면 다시 처벌할지도요. 재산몰수형과 더불어 자손들 10대까지 공직진출금지, 거주제한..경우에 죄질에 따라서는 백성권박탈,

[노란돼지]

단, 의료,과학.. 등 특별한 자질이 있고 싸가지가 건전하면 종사가능..

[발리안트]

공감합니다. 자손까지 등용을 막아야합니다.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가을낭만]

100%격공입니다
공직사회에 (멸문지화로) 영구히 진출못하게 해야합니다.

[kbsns]

하부 말단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하급공무원도 아니고
대통령이나 장차관급들이 패악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국가에 미치는 페해와 국민들 전체에 큰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혔는데
고위공직자일 수록 더 큰 형량 즉 과중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

[일이오일]

2 나 4 뒤에
빵하나식 더 줘야 하는데
너무 야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