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한민국이 미국 형님의 뒤를 쫓아 롯의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무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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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이 세대가 가기 전에 | 예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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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esedae/222689166219

1신>> 공항 스캐너도 "통과"…여권에 'X성'이 본격 등장한다 [US포커스]

[11일부터 공식 적용…지난해 첫 사례 이미 나와]

미국인들은 오는 11일부터 자신의 여권에 자신의 성별을 'X'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미국 여권에 남성은 'M(Male)', 여성은 'F(Female)' 등 2가지 성별 표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선택에 따라 'X'가 표기될 수 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31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 또는 논바이너리(여성도 남성도 아닌 성별로 이분법적 성별에 속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전통적인 개념의 성적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보다 포괄적인 성별 선택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 선택권은 신분 관련 연방 서류,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서, 여행 관련 문서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더글러스 베닝 국무부 영사국 수석부비서관은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슷한 조치를 취한 국가들의 조언을 받았으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V)와 미 국립보건원과 협력해 X 젠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존엄성, 평등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신>> [단독]동성끼리 혼인신고 접수가능...LGBT "의미있는 기록·변화“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상 '접수'만 가능, '수리'는 불가능…정부 "전산상 성별 오류로 혼인신고 등록안되는 경우 방지목적"이라지만 LGBT "동성혼인 신고시도, 정부 전산기록에 남는 것 자체도 의미 있어"]

"[성별이 남성인데 배우자(아내)로 등록하겠습니까] → [예]"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시 양측이 동성일 경우에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시구청의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변경됐다. 다만 동성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수리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LGBT(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운동을 지지해온 측은 '동성 혼인신고 등록 접수'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지면서 현행법 해석상 법적 인정이 어려운 동성부부의 권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동성부부가 혼인신고를 했다는 시도가 시스템에 남게 되면서 통계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시구청의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정비된 지난달 25일부터 같은 성별일 경우에도 혼인신고서 접수가 가능해졌다. 신고서를 접수 받은 공무원이 해당 서류를 받고, 신고서를 전산망에 등록하는 과정 자체는 진행된다.

동성끼리 혼인신고를 할 때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 '동성의 경우에도 등록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창이 뜨지만 '예' 버튼을 누르면 서류 접수가 진행된다.

하지만 그 이후 과정에서 해당 신고서는 불수리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기입하는 '기록' 과정과 '등기' 과정에서 '불수리' 처리 된다.

일반적인 혼인·출생신고 절차는 3단계(접수→기록→교합) 과정을 거친다. 구청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를 전산시스템으로 접수 받은 뒤 신고자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관계 서류를 기록한다. 그 이후에 해당 서류를 법원으로 보내기 위해 등기번호를 부여하는 교합과정으로 절차는 마무리된다.

정부는 이같은 시스템 개선이 동성혼 제도화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산시스템 상 오류로 이성끼리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접수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 성별에 상관없이 우선 접수는 가능토록 시스템을 변경했다는 취지다.

서울의 한 구청관계자는 "앞서 수기 기록을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도 주민등록상으로도 성별이 여자인데 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상 남자로 등록되어 있거나그 반대의 경우가 있어 혼인신고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며 "그런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3월 25일자로 등록 시스템이 정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산시스템 정비 이전에는 동성혼의 경우 시스템에 입력 자체가 되지않아 접수하지 못한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최종 불수리되는 형태로 처리됐다.

* 어제(4월 11일) 미국 여권에 남성은 'M(Male)', 여성은 'F(Female)' 등 2가지 성별 표기만 가능했지만, 오는 11일부터는 선택에 따라 자신의 성별을 'X'가 표기될 수 있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25일부터 성별일 경우에도 혼인신고서 접수가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이전에는 동성혼의 경우 전산시스템에 입력 자체가 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물론 이렇게 입력된 정보는 최종적으로 불수리 처리가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동성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하니,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날이 머지 않은 듯싶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루시페리안(일루미나티)들이 득세하면서 롯의 때를 향한 달음박질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롯의 때를 불로서 심판하시기 위해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 예레미야 - 

[무명이]

(22.04.02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