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모든 분들의 건투를 빌며...염치 불구하고 질문을 드립니다.</p><p><br></p><p>미등기건물 매도자("갑")이 매수자("을" : 저희 아버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후 등기를 이전 해 줄 것을 요구 했지만, 계속 거부 중이며 "법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찾아 보니 건축물관리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병")으로 등재되어 있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은 이미 미등기건물이라는 말을 해줬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네요.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한 말은 없었습니다.</p><p>대금2,000만원도 일시불로 "갑"의 아내 통장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입금하셨습니다. </p><p>지금 상황은 배달내용증명으로 1차는 이전등기를 계속 요구했고, 2차로 계약해지(일정기간을 정하여) 통보했습니다.</p><p><br></p><p>질문...</p><p><br></p><p>1. 소장의 제목은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로 해도 될런지요?</p><p><br></p><p>2. 계약서 내용 중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것은 통상 2,000만원의 10%을 생각하여 400만원을 청구해야하는지요?</p><p> 아니면 일시불로 지급한 2,000만원의 배액을 청구해야하는지요?</p><p><br></p><p>3. 매수대금 지급할 때 농협으로 부터 대출 1,900만원, 이자 10%로 받아서 계속해서 이자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부도 특별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특별손해 부분은 "갑"이 인지 할 수 있게끔 해야겠지만요....</p>
<!-- -->
첫댓글 1. 위약금청구 또는 손해배상(기)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2. 2,000만원이 매매대금인지 2,000만원이 계약금인지 표시가 없군요. 계약금의 2배를 받아낸다는 뜻입니다.
만약 2000만원이 매매대금이고, 200만원이 계약금이라면
(계약금 200만원 + 위약금 200만+ 잔금 1800만원= 총 2,200만원을 청구하면 될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에서 대출받아서 준 것이라는 입증서류와 이자가 계속 나간다는 것이 입증되면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소유를 팔아먹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 당시의 자세한 상황 명기하시어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필승입니다._()_
답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끔 시간을 내어 우리가 사는 현실을 리뷰해 보면 끊임없은 진실 찾기 게임(혹은 거짓말 찾기 게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