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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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1. 22.] [고용노동부령 제338호, 2021.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촉진수당 등의 효율적인 입금 처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구직촉진수당 등의 입금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체하여 입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338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금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예금계좌에 구직촉진수당등의 입금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체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