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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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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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통상 피해정도나 가해자들의 폭행가담정도, 범죄경력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약식명령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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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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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해자들은 폭처법 공동상해 혐의로 법원에 공소장 접수 되어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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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진술서에 협박,감금,재물손괴,모욕,비밀침해죄에 대해 인지수사 할 것을 요청했으나 공동상해만 공소장에 올라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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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소장 확인 후 협박,감금,재물손괴,모욕,비밀침해죄에대해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모든 죄들이 병합된다고해서 죄가 엄청 커질거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없이 처벌받으면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실형 아니면 집유로 나올까요? 법원에도 진정서 제출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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