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와의 만남 모두발언

[겸둥슈]

문재인 후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와의 만남 모두발언

문재인 후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와의 만남 <위기를 넘어 기회를 만듭시다>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9월27일 13:5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

□ 참석 : 박승 한국은행 총재, 박영철 고려대 석좌교수(현),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노성태 한국경제연구원장, 이진순 KDI원장,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허상만 순천대 총장,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유희열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장(현),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강주명 서울대공대 교수(현),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박세흠 대한주택공사 사장, 유영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김지완 하나대투증권 대표,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이치범 환경부 장관, 최춘애 한국방송공사 글로벌센터 센터장,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 사회 : 김영주 산업부장관

■ 문재인 후보

바쁘신 분들인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책 경험, 실천적인 연구경험을 갖고 계신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정책 전문가들이다. 경제 원로 반열에 올라간 분도 있고, 분야별로도 거기경제, 복지, 환경, 주거, 에너지, 농업, 과학, 노동, 금융, 조세, 제정, 아이티, 언론까지 각 분야별로 최고라고 평가받는 분들이다.

경제정책은 언제나 중요하지 않을 때가 없지만 특히 지금은 우리경제가 심각한 위기국면이다. 위기를 헤쳐나 갈수 있는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더더욱 중요한 때이다. 이런 시기에 최고의 경제정책전문가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든든하고 안심이 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으로 치다를지,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속에서 저성장, 저고용 저소득 삼저수렁에 빠져있다, 이렇게 성장율이 떨어지고 성장이 고용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은 우리나라가 경험에 보지 못한 새로운 경제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경제상황이다. 앞으로 세계적인 경기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도 성장률이 2%이하로 떨어지는 급격한 경기침체가 우려된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가 언제 폭발하지 모르는 상황이고, 부동산 경기 침체,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등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한편으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의 길을 열수 있도록 경제전반의 패러다임을 근복적으로 대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와 효율만 앞세우고 상위1%가 성장해택을 독차지 해왔던 그런 경제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경제로 바꿔야 한다. 우리경제를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개발독재, 폭음경제 가치경제 장재에서 벗어나야 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가 경제 성장과 함께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경제상황과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를 경제 위기를 파괴하고 극복해나가면서 동시에 경제 전반에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다 함께 잡아야 한다.

최고의 경제정책 전문가들께서 지혜를 모아 우리 경제가 나가야하는 방안,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들도 마련해주고 강구해주길 부탁한다. 감사하다.

■ 박승 총장

감사하다. 문재인 후보님께 두가지 말씀 드리겠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중도층, 중산층, 40~50대가 허리이다. 허리를 어떻게 잘 받드느냐가 중요하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의 눈에 노무현 이미지가 짙게 각인되어 있다. 노무현 이미지에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안정감과 균형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안정감과 균형감을 보완해서 중도층과 중산층, 40~50대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바란다.

구체적으로 수단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미FTA를 몇 가지 보완 조치를 전제로 해서 지지하는 것이 좋다. 제주해군기지도 몇 가지 보완 조치를 전제로 지지하는 것이 좋겠다. 복지를 강조하되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유희 해주셨으면 한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은 참신한 느낌을 받았다. 이와 병행해서 안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국민에게 보여달라. 5단체장과의 만남도 조속히 마련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살펴주심 좋겠다. 재벌개혁은 확고하고 단호한 목표를 가지고 경제 집중문제, 지배문제, 공정거래 문제 등 강력하게 추진하되, 한꺼번에 하려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해서 경제의 부자 최소한의 노력하는 것이 좋다. 순환출자를 줄여나가야 하지만 한꺼번에 없에거나 줄이면 대단히 큰 혼란이 올 것이다.

또 한가지는 30조원 가량 규모의 양극화 힐링 프로그램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린다. 우리 경제 초미의 관심사가 양극화와 빈곤화 성장. 고용없는 경제 이런것들인데 각 정당에서 내놓는 치유수단은 단편적이고, 세비가 보장되지 않아서 국민의 눈에는 꼼수로 보이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는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눈에 솔직하게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 양극화를 지우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다. 선진국도 양극화를 격지만 큰문제가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재분배 정책을 통해 큰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으로 인한 자살자를 줄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나라 예산의 10% 정도인 30조원을 가져야 최소한도로 양극화 문제를 치료하는데 실효성이 있다. 이 돈을 마련해서 4가지의 국민 기본 수요를 보장하는 것이다.

첫재 생존이다, 800만명 이상이 월 최저생계비 일인당 53만원 이하 계층이다. 우리 나라 노인 가운데 70%가 최저생계비 이하이다. 이 속에서 자살자, 신용불량자가 나온다. 이 사람들은 신자유주의 성장에 희생자들이다. 이사람들에 대해 사회 보장으로써 힐링 프로그램으로 최소의 생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70세 이상 노인 70%가 환호성을 칠 것이다. 두번째 실업이다. 실업자에 대한 구제 대책,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자들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세번째가 교육이다.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일정수에 한하여 반값등록금을 이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면 성적이 나쁜 학생들은 탈락할 수밖에 없고, 자동적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실업 고등학교의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네번째 의료이다. 이것은 의료보험을 좀 더 보완하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현재 30%인데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30조원 규모의 양극화 힐링 프로그램으로 생존, 실업, 교육, 의료 등 4대 기본수요를 일단 해결을 한다.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전 국민이 나서야 하겠지만 신자유주의의 집중적인 수혜자인 대기업과 고소득이 주로 부담을 해야 한다. 종합소득, 법인소득, 부동산보유과세 등등 특별복지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연구하길 바란다. 이렇게 하면 현재 20% 감세율은 22% 수준으로 올라간다. 선진국은 평균 26%임을 감안하면 이런 정도 30조원의 증세가지고 국민이 이해 못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리스크가 있지만, 세금 물리는 것을 인기가 없다고 해서 정당들이 기피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정공법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주기 바란다.

2012년 9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

27일 문재인 후보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와의 만남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