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동자 소식 (60호)

[지부장(김진혁)]

http://www.kptu.net

60호 / 2011. 10.  14

노조 소식

법원, 파업 청소노동자에 유죄 판결 법원이 지난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던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과 이를 지원한 같은 병원 정규직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확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서울대병원의 청소노동자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민들레분회) 이영분 분회장 등 간부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조합원 4명에게 각각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정규직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이우봉 조직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애란 의료연대 지부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판결했다. 앞서 올 3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9명에 대해 감금·업무방해·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민들레분회 간부 30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안팎에 약식 기소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검찰의 기소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 이향춘 의료연대 사무국장은 “검찰이 파업이 일어난지 16개월이나 지나서 청소노동자들을 무더기 기소했을때도 어이가 없었지만, 법원까지 유죄로 판결할 줄은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는 감금 및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에 대한 과장과 왜곡에 의한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폐기물 관리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파업 당시 청소노동자 한 명이 하루에 치우는 쓰레기 양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려고,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가져오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쓰레기봉투를 빼앗으려는 경비직원과의 충돌이 생겨, 봉투가 터진 것에 그와 같은 혐의를 씌운 것이라는 것. 아울러 감금 혐의도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사람들을 모아서 청소노동자의 파업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해 달라고 말한 것 뿐 이라는 것. 그는 “현재 변호사와 협의 중이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당시 병원과 경찰은 고소고발, 출두요구 난발 등 과잉 대응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병원은 조합원 59명을 고소했으며, 경찰은 파업 조합원 40여명의 집으로 출두요구서를 보내고 청소노동자 파업을 도운 정규직 간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해 안팎의 비난을 샀다.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로 구성된 민들레분회는 지난 2009년 노조를 결성해 정년연장 등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지난 11월부터 2010년 초까지 파업을 벌인 바 있으며, 이들은 지난 10월 6일 현재 시급 4800원에서 300원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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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연금지부장에 김성호 후보조 당선 사회연대연금지부 18대 지부임원 보궐선거에서 총투표자 3,253명 중 2,988명이 투표해(투표율 91.85%)로 기호 1번 김성호, 박성주 후보조가 1,532표(51.27%)의 득표로 지부장과 사무처장에 당선됐다. 기호 2번 김명철, 최강섭 후보조는 1,395표(46.69%)의 득표로 석패했다. 지부는 12일 하루동안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했으며, 13일 당선자 확정 공고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김성호, 박성주 후보조는 출마의 변을 통해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이 비빌 언덕과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이익과 권익실현을 제1의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지부장 당선자는 2003~2004년 국민연금노조 제13대 위원장을, 박성주 사무처장 당선자는 같은 해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김성호 후보조는 약 1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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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상상을 펴자"-국제노동자교류센터 포럼 글로벌 신자유주의 경제위기가 각국 노동자, 기층 민중들의 삶을 파탄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망,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이 열렸다. 한국, 일본, 태국, 버마, 필리핀,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 9개국 18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노동자교류센타는(ICLS) 10월 13일-14일 양일간  ‘신자유주의의에 맞서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상상’을 주제로 '서울포럼 2011'을 개최했다. 올해로 8회를 맞는 국제포럼은 올봄 전세계를 놀라게 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 이후 탈원전, 반핵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JR총련이 노동운동 방향에 대한 고민과 전망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노동자들과 같이 나누고 생각을 확장시키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고용안정과 강한노조를 넘어’를 부제로 한 ‘서울포럼 2011’ 은 첫날 JR총련 전사무국장이자 특별집행위원인 요노모 오사무 동지의 ‘후쿠시마이후 노동운동은 어디로 가야하는가‘라는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요노모 동지는 ’이제 경제성장을 전제로 하는 노동운동은 그만하자‘로 말문을 열었다. 일본은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가 전체고용의 1/3을 넘고 하루에 3만명의 자살자가 생기고 있지만 노동조합이 이들을 조직하고 투쟁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반성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는 사회기반 시설의 붕괴등 일본 민중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고  20 - 30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인데, 일본 전력노조는 원전을 돌려서 일본회사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기존의 노동운동 방식으로는 노동조합이 사회속에서 고립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2001년 911 테러, 2008년 3월 15일 리먼브라더스 파산,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등은 모두 인류 보편적 가치, 즉 도리를 저버리는 신자유주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진단하고 신자유주의에 저항하고 인간의 윤리, 도덕적 가치가 살아있는 도리를 실현시키는 데 노동조합이 함께 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사회환경을 만들어 갈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 그것이 노동조합이 힘을 갖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대만,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의 대표가 참석하여 각국의 노조상황과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상상에 대한 고민들을 쏟아냈다. * 국제노동자교류센타(ICLS)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철도 및 버스, 전차, 해운등 운송업 노조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연대단체로 2005년에 출범하였다. 1997년 노동법개정투쟁당시 일본 JR총련(동노조)의 투쟁지지방문을 계기로 교류가 시작되다가 2002년 공공연맹(공공운수연맹의 전신)과 국제노동자교류센터 설립추진과 교류협정을 맺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공공운수연맹 소속 철도본부,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인천지하철노조, 대구지하철노조, 대전 도시철도노조,광주 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가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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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갑 넘긴 해고노동자들 왜 싸우나? 용역회사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를 취침 시간으로 정했다. 24시간 맞교대로 일하는 그들에게 낮 시간에는 4시간마다 한 시간씩 휴게 시간도 줬다. 그 대상은 하루 7~8명의 중증 노인환자들을 돌보는 간병노동자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아니다. 오로지 이유는 하나. 그 시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환자 죽을까 걱정마라, 생명보험 들었다" “실제 잠을 잘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치매 같은 병에 걸린 부모님이나 친척을 간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다. 용역업체 (주)하영테크는 “자라고 했는데 왜 안 잤냐?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를 왜 걱정하냐? 생명보험 들어놓았다.”라고 말한다. 자본이 가진 탐욕을 바닥까지 보여준다. 결국 체불임금 소송까지 갔다. 노동부는 체불임금임을 인정했다. “단 한사람이라도 민주노총에 남아있는 한 끝까지 투쟁하겠다.” 유성기업이나 한진중공업 노동자의 말이 아니다. 운영을 맡고 있는 하영테크 팀장의 말이다. 그 말대로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해고가 시작되었다. 해고되지 않으려면 내용 증명으로 노조 탈퇴서를 보내야 했다. 1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순차적으로 해고된 사람이 5명이다.   회사 측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40%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회사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끝까지 함께 가겠지만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은 민주노총에서 알아서 데리고 갈 것이다. 노조 가입자는 다른 요양병원에 취업도 못한다.”라고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고, 운영에 개입했다’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행위가 있었다’ 는 점을 인정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느닷없이 천막농성장을 방문한 한범덕 청주시장의 말이다. 청주시 노인 전문병원은 청주시가 무려 157억원을 들여 지은 노인 전문병원이다. 그걸 무료로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에 주었다. 운영을 맡은 효성병원은 이를 생산라인 도급업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하영테크에 재위탁했다. 현재 청주시에 있는 대부분의 병원은 간병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여 운영한다. 누가 봐도 상식 밖의 일이다. 현재 청주시장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향후 전체 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을 30%까지 낮추고, 정규직의 절반 수준의 비정규직 임금을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위원회 입장을 밝혔었다. 서울에서는 10월 26일 시장 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후보를 밀고 있기도 하다. 뭔가 모순이다. 회사 "끝까지 투쟁하겠다" 충청북도와 흥덕보건소의 특별지도 점검에서 유통기한이 50일 이상 지난 정맥주사제가 적발되고, 환자의 인권을 무시한 비닐 기저귀를 채워서 물의를 일으키고, 수많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업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당연히 해야 할 청주시청의 업무 회피가 아닐 수 없다. TV뉴스에도 나왔듯이 요양보호사 1백만 명 시대다. 하지만 사설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가운데 6명은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 74%는 한 달에 120만원도 못 받는다. 더구나 직접고용 대신 파견업체를 통해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임금은 규정보다 40% 넘게 깎였다. 그에 대해 저항하면 해고로 답하는 세상이다. 환갑을 넘긴 해고자들은 지난 9월 29일부터 청주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중이다. 벌써 보름이 지났다. 지방노동위원회 전날 해고를 감행할 정도로 용감한 하영테크는 10월 13일 시청 기자회견을 앞두고 다시 또 한명을 해고했다. 이번에는 계약기간도 7개월 넘게 남은 사람이다. 이건 거의 막가파 수준이다. 간병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곧바로 노인들에 대한 제대로 된 돌봄노동으로 귀결된다. 환갑을 넘긴 생계형 가장들이 죽음에 가까운 해고로 몰리고 있다. 더욱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든 노인전문병원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다른 건 필요 없고, 단지 상식의 눈으로 보라는 것뿐이다. 청주시청은 시급하게 이에 답해야 한다. (글= 이근원 충북지역본부 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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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환자가 쓴 주사바늘에 찔려도 '나몰라라'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데, 그 밑에 주사바늘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바늘에 찔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고 느꼈다.”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김은순 씨(가명)는 당시 상황이 다시 그려지는 듯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지난달 5일 서울대병원 감염병동을 청소하던 김 씨는 에이즈 환자의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그는 에이즈 예방약을 처치 등 응급조치를 받은 후 계속 일을 해야 했다. 게다가 사고 충격으로 청소용역회사에 감염병동에서 다른 병동으로 자리 배치를 이동해줄것을 요구했지만, 해고 위협으로 돌아왔다. 회사는 사고가 일어난 지 3일만에 김씨가 휴가를 요청하자 산재처리가 아닌 연차휴가를 허락했다. 이후 노조의 항의로 회사는 사고 후 약 20여일이 지나서야 무급 병가휴가를 쓰도록 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했고, 그날도 똑같이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세상에 나 혼자 뿐인것 같이 막막하기만 하다”며 절규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12일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은 청소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원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려대병원에서 청소일을 하는 김윤희 조합원은 “고려대병원 청소노동자 60여명 중 주사바늘에 찔린 사람이 반 이상된다”며 “찔려도 누구 주사바늘에 찔렸는지 알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바늘에 찔렸다고 호소하니 병원 직원은 '나이 들었는데 어쩌려고요?'라고 반문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에는 윤가브리엘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활동가와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사,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등이 발언자로 참석해 목소리를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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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교섭청구권 첫 인정 법원이 원·하청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근로계약관계가 없어도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원청을 상대로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청구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처음으로 내렸다. 시설·청소용역노동자 34명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수자원공사지회가 원청인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대전지법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공은 △폐지 처분 △휴게공간 개선 △업무범위 및 연장근로 조정 △노조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는 청소노동자들과 단체협상을 벌여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지회에 하루 50만원씩 간접강제금을 내야 한다. 대전지법은 가처분 결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록 수공과 청소용역 노동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없더라도, 폐지 처분 문제부터 근로시간·업무범위 조정을 원청인 수공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이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정한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다. 2003년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노조 결성을 이유로 하청업체를 사실상 폐업시켰던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실질적 지배력설’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의 이 같은 입장은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던 KTX 승무원 사건이나 88CC 골프장 경기보조원 사건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호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부당노동행위에 이어 단체교섭에서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확장되고 있다”며 “상급심의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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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살인, 연대는 생명' 공공부문 해고자 원직복직 공동투쟁 선포식 열려 공공운수노조와 공무원노조가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을 위한 투쟁선포식을 개최하고 하반기 공동투쟁의 서두를 열었다. 지난 11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선포식에서 공공부문 해고동지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노동자가 총단결해 해고자 복직을 쟁취하자!" "공무원 희생자의 원상회복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투쟁으로 철폐하자!" 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성윤 공무원노조위원장은 "140여명의 해고자가 다시 현장에 들어가 공직사회 민주화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다시 싸우자"라고 힘차게 외쳤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어차피 해고됐는데 더 당할것도 없다. 끝까지 싸워 공직사회 개혁하고 잘못된 공기업 선진화 정책 끝장내자" 고 주장했다. "10년 해고생활, 마음속 응어리를 폭발할 것" 사회보험지부 해고자인 이재영 공공운수노조,연맹 해복특위 위원장은 "김대중 정권때 해고됐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었다. 새벽이슬 비바람 눈바람 맞으며 길거리에서 벌벌떨며 현장으로 돌아갈날만을 기다려왔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어느때보다 뜻깊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공공부문 해고동지들이 함께 싸우자. 마음속 응어리를 폭발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신종승 공무원노조 회복투 대표는 "오늘 이자리가 일회성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자. 공공부문 해고자가 중심이되서 공공부문 투쟁에 앞장서고 공공부문을 바로세우자."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무원노조 노래패 '동해와 바다'와 공공운수노조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는 노래공연으로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고 200여명의 해고동지들은 앵콜을 외치며 만면에 웃음을 띄었다. 공공운수노조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9월 21일 중앙집행위원 60여명이 만나 머리를 맞대고 해고자복직투쟁과 오는 11월 13일 공공부문 노동자 총궐기대회 공동개최 등 하반기 공동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은  이후 함께 거점농성에 돌입하고, 지역에서 선전전과 촛불집회등을 함께하는 등 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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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서민에게 정책실패 전가하는 것”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0일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3% 인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도 다음달 중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100원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 100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8월부터 평균 4.9% 인상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9년까지 상수도요금을 매년 3%씩 올릴 방침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더군다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1분기에 4번째, 2분기에 6번째로 높았다. 이명박 정부는 왜 공공요금을 연이어 인상하고 있는 것일까.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요금 인상, 꼭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현재 재정적자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 임기 초에 실시한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이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복지지출의 동결 내지 삭감,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양극화 심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요금인상 책임을 넘기고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목표”라며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줄지 않는 공공요금을 인상해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 의원단과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주최했다. 정 원장은 그러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기가 침체될 때 공공요금의 동결 내지 인하는 소득재분배와 같은 효과를 낸다”며 “경기침체기의 재정적자는 감수해야 하며, 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기업별 적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거시적으로 옳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잘못된 정부의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로 인한 한전 손실의 상당부분은 공공서비스 실현에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진행된 산업용 전기요금 특혜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9·15 정전사태 대책 논의 과정에서 전력산업 분할경쟁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당국의 태도는 잘못된 정책과 집행의 실패를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의 사례를 들며 “실제 운영에 따른 부채보다 건설 부채가 지하철부문의 경영실적을 압박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떠안아야 할 부분을 지하철에 전가하고, 그것을 다시 요금인상으로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자가용 이용자에 대한 부담을 증대시키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부 예산에서 담당해야 할 기본 사업이 공공기관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오 실장은 “공공기관의 ‘그림자 부채’를 청산해야 한다”며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LH의 과도한 국책사업, 철도공사의 고속철도 건설비용 부담으로 인해 공공기관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잘못된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나상윤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한국스마트카드(주)를 예로 들며 “서울시와 수도권 교통카드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가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 사장은 선불식 교통카드 충전업무 대행수수료를 1.5%에서 0.7%로 일방적으로 낮춰 줬다”고 말했다. 나 위원은 “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넘어서고 있다”며 “차라리 완전공영제를 실시하면 비용부담을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이 최소화되거나 억제돼야 한다”면서도 “공기업 부채와 원가보상률(원가 대비 수익비율)을 감안할 때 무조건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서민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공공요금 인상을 위해 공공요금 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혁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공요금 공개대상 확대, 요금결정 과정에서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산업별로 달리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배경석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부지부장은 “에너지의 과도한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공공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공기업의 재정부실은 서비스 질 하락과 가격인상·공급량 축소로 이어져 소비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킨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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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고속 버스노동자, 총파업 돌입 삼화고속 버스노동자들이 10일 오후 2시 부평역 광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들은 파업 출정식에서 “파업을 앞두고 이틀간 진행된 교섭에서도 사측은 위압적이고, 몰상식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노조는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한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것“이라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삼화고속지회는 이날 새벽 5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삼화고속지회 조합원들은 현재 약 4천 7백원의 시급을 5천 7백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삼화고속은 3.5%인상된 시급 4천 9백원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수당의 삭감분을 계산하면 사실상 총액임금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나대진 삼화고속지회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삼화고속의 임금은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인천시의 다른 시내버스 노동자의 임금보다 50~60만원이 적은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노조는 임금교섭이 관철돼 버스노동자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화고속 버스노동자들은 하루 20시간씩의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졸음운전 등으로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며 근무시간 단축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심할때는 새벽 5시 첫차부터 새벽 1시 막차까지 20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는 것. 김종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 투쟁은 단순히 버스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기 위한 투쟁만이 아닌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라며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파업출정식을 마친 조합원들은 삼화고속 본사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였으며, 8시부터 원창동 차고지에서 투쟁문화제를 진행했다. 삼화고속지회는 지난 9월 30일 교섭이 결렬되자, 4일부터 야간운행을 중단하는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일정

. 10월 15일 - 오후 6시 Occupy 서울" 국제 공동 행동의 날 / 시청광장 10월 17일 - 오전 11시 공공기관협의회 지방이전 사업장 대표자 회의 / 국회 도서관 4층 회의실 - 오전 12시 공공기관협의회 대표자회의 / 국회 도서관 4층 회의실 - 오후 2시 양대노총 공공기관노조 대표자 '2012년 예산지침 토론회' / 국회 도서관 4층 회의실

[진짜노동자]

더욱더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고있는 사주들...그것을 나몰라하는 정부...이나라의 정의가 무엇인지...이런글을 읽을때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