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행시 일반행정 3문

[레몬타르트]

2022년 대비 2순 필기자료(3회차) 발췌

안녕하세요 교수님, 2011년 일반행정 3문에 관련하여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제시된 문제에서 직무년수 차이로 급여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극복방안을 서술하라고 되어있는데, 극복방안에 개방형 임용제도를 사례로 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문제의 핵심은 급여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필기자료에서도 여전히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가 문제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적절한 방안인가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외부임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향에 대한 적합한 제도가 부재해서 그런 것인가요?

[박경효2]

학생의 생각은 타당한 면이 있어요. 다만 제도적 근거가 좁게는 호봉제, 넓게는 연공서열에 기초하는 직업공무원제로 볼 수 있고, 배점 또한 15점으로 적지 않으니 논의가 좀 넓어진 면이 있네요. 2)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안들을 언급해야 하니 적어도 세 가지는 기술해야겠죠. 그러다보니 학생의 생각처럼 논의가 좀 확대된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호봉제가 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이를 1)에서 비판하고 2)의 극복방안으로 연계한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