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유학/호주유학] 남호주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 만연’

[IBN Karen]

“불량 시험관 금품 받고 부정 합격처리”

남호주의 운전면허 시험관들 일부가 응시자로부터 돈을 받고 주행시험을 통과시키는 등 운전면허시험에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이 최근 남호주 운전교육기관 강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단의 응답자들이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돈을 받고 응시자를 합격시킨 경험이 있는 시험관이 최대 15%에 이를 것”이라고 답했다.

한 강사는 익명을 전제로 “어떤 시험관은 500달러를 받고 주말 주행시험 장소에 나오지도 않은 사람을 합격처리했다”며 “이러한 부정행위가 당국에 제보된 것으로 알지만 어떤 조치가 취해졌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몇몇 강사는 이민자 사회에 ‘불량’ 시험관이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강사는 “알고 있는 이민자 출신의 한 시험관은 운전강사를 겸하고 있고 이민자 매체에 높은 합격률을 자랑하는 광고를 실으면서 주행시험 중 응시자가 도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해도 눈감아준다”고 말했다.

그는 운전면허 시험관이 되기 위해선 언어능력시험 통과와 짧은 교육코스를 이수하면 돼 이민자들도 시험관이 되는데 큰 장애가 없다고 덧붙였다.

호주운전강사협회 남호주지회 폴 태너 회장은 “운전면허시험 결과는 교관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부 인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면허시험 시스템의 근간이 훼손되고 다수의 정직한 시험관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남호주 운전전문강사협회 데이빗 시몬스 대변인은 “부정행위 제보를 바탕으로 자체 조사나 주정부의 감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관련자들이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조사가 벽에 부딪힌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사람이 한 주에 4명 꼴로 추산되며 이는 적은 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마이클 오브라이언 남호주 도로안전부 장관은 “운전면허 시험관들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고 어떤 종류의 불법행위라도 적발되면 자동차등록국 감사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부정행위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호주의 운전면허 관리시스템은 현재 민영화돼 있고 지역 내 365명의 운전면허 시험관을 비롯해 700여명의 운전전문강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남호주 도로안전부는 운전면허 시험관이 과잉공급되지 않도록 2012년 10월 이후 시험관 추가승인을 일시 중지했다.

[호주 동아일보] 허인권 기자

코엑스 호주유학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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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30일~12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