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당사자 소송 최판 중에 질문드립니다.</p><p> </p><p><span style="color: #313131;"> <span style="color: #313131;" data-ke-size="size18">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한 청구원인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는 미지급 급여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위법한 부지급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임과 동시에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충분히 선해할 수 있다. 후자의 청구는 공법상 권리인 군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것이고, <u>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u>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군인에 대한 보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군인에게 인정되는 <u>보수청구권과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권리로서 역시 공법상의 권리로 보아야</u> 하기 때문이다.</span></span></p><p> </p><p> </p><p><span style="color: #313131;">이 판례의 경우 </span></p><p> </p><p><span style="color: #313131;">1. 공법상 원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공권으로 판단한 전향적인 판례라고 할 수 있나요 ? </span></p><p><span style="color: #313131;">(사권으로 보아 처리하는 판례를 비판하며 공권이라고 주장해온 학설을 수용하여) </span></p><p> </p><p><span style="color: #313131;">2. 다만 소송 유형은 공권이라도 민사로 처리하는 것인가요 ? </span></p><p> </p><p>감사합니다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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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소송물을 기준으로 하여 민사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