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종격투기 원문보기 글쓴이: 관심이 필요한 아이
첫댓글 도둑놈이 당당하게 돈 요구하는거 보소...
저사람은. 저거어디서구한걸까요
저 산속에 사는 사람이 저걸 어떻게 구한거지...
1.원래있던 절에서 도둑맞음2.도둑이 조씨에게 팜3.배씨가 조씨에게서 훔침4.조씨가 소송을 검5.조씨가 지고 배씨소유가 됨6.배씨가 지금 1000억 요구하고있음법적으론 배씨소유가 되어있는겁니다
아닙니다. 소송에서 조씨가 이겨서 소유권을 인정받았는데 배씨가 쨌습니다.조씨는 소유권을 정부 문화재청에 기부했고 지금 현재는 소유권이 정부에 있습니다.한마디로 배씨는 정부것을 자기가 돌려줄테니 나한테 천억을 내놓으라고 하고있는겁니다.배씨가 이긴 소송은 배씨가 도둑질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는걸로 해서 도둑질은 무죄를 받은거지 소유권은 정부에게 넘어간거죠.
@UN4GETTABLE 도둑질 무죄 받으면 선의취득 인정되는거 아닌가요?
@UN4GETTABLE 그럼 배씨가 소유권이 없단 얘긴데 왜 저걸 강제로 회수할수없는거죠? 배째란건가요?
@[Card*하경우*] 어딨는지를 배씨만 알고있으니깐요.행방을 아는게 배씨밖에 없으니 배씨가 저렇게 나오는거죠.
@UN4GETTABLE 아..숨겨놨구낭...ㅜㅜ
@UN4GETTABLE 진짜 미쳤네요..
궁금한 이야기에 나왔던 건가요?
절대 보상해주지 말길. 도둑이랑 타협하면 안되죠
근데 저런거 어차피 너무 뛰어난 문화재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안 사면 해외 오일머니재벌들이 사기도 하던데 ㄷㄷ
그네누나라면 관련법 개정이나 특별법 통해서 기냥 뺐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문화재 같은 건 관심이 없나ㅋ
그 집안이 전통적으로 장물 취득에는 일가견이 있을텐데 실력발휘를 안하네요 ㅋ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냥 행정집행 같은거 못하나 싶네요...어차피 법도 잘 안지키면서
받아와라 하고 오면 절도 죄로 체포
첫댓글 도둑놈이 당당하게 돈 요구하는거 보소...
저사람은. 저거어디서구한걸까요
저 산속에 사는 사람이 저걸 어떻게 구한거지...
1.원래있던 절에서 도둑맞음
2.도둑이 조씨에게 팜
3.배씨가 조씨에게서 훔침
4.조씨가 소송을 검
5.조씨가 지고 배씨소유가 됨
6.배씨가 지금 1000억 요구하고있음
법적으론 배씨소유가 되어있는겁니다
아닙니다. 소송에서 조씨가 이겨서 소유권을 인정받았는데 배씨가 쨌습니다.
조씨는 소유권을 정부 문화재청에 기부했고 지금 현재는 소유권이 정부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씨는 정부것을 자기가 돌려줄테니 나한테 천억을 내놓으라고 하고있는겁니다.
배씨가 이긴 소송은 배씨가 도둑질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는걸로 해서 도둑질은 무죄를 받은거지 소유권은 정부에게 넘어간거죠.
@UN4GETTABLE 도둑질 무죄 받으면 선의취득 인정되는거 아닌가요?
@UN4GETTABLE 그럼 배씨가 소유권이 없단 얘긴데 왜 저걸 강제로 회수할수없는거죠? 배째란건가요?
@[Card*하경우*] 어딨는지를 배씨만 알고있으니깐요.
행방을 아는게 배씨밖에 없으니 배씨가 저렇게 나오는거죠.
@UN4GETTABLE 아..숨겨놨구낭...ㅜㅜ
@UN4GETTABLE 진짜 미쳤네요..
궁금한 이야기에 나왔던 건가요?
절대 보상해주지 말길. 도둑이랑 타협하면 안되죠
근데 저런거 어차피 너무 뛰어난 문화재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안 사면 해외 오일머니재벌들이 사기도 하던데 ㄷㄷ
그네누나라면 관련법 개정이나 특별법 통해서 기냥 뺐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문화재 같은 건 관심이 없나ㅋ
그 집안이 전통적으로 장물 취득에는 일가견이 있을텐데 실력발휘를 안하네요 ㅋ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냥 행정집행 같은거 못하나 싶네요...어차피 법도 잘 안지키면서
받아와라 하고 오면 절도 죄로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