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바로 보기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으로 알려진 IRA Act가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없던 법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 중도파 의원들이 반대로 무산됐던 BBB 법안이 이름을 바꾸고 규모를 줄인 것입니다. 신재생 관련주 급등 원인이기도 하죠.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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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세가 수반된다 : 이 법안은 일각의 기대와 달리 경기부양책이 아닙니다 : 친환경과 메디케어 지원을 위해 대대적인 증세가 수반됩니다. (실제로 향후 10년간 3천억 재정적자 감축)
- 15% 최저 법인세가 신설됐고 자사주매입(buyback)시 매입액의 1%를 소비세로 부과합니다. 일각에서는 투자와 자사주매입 위축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2) 당초 법안보다 축소, 10년간 나눠서 지출 : BBB 법안보다 4분의 1 규모로 축소됐고 10년간 지출하는 것이라 당장 대대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아울러 전기차/친환경 쪽은 언뜻보면 파격적인 것 같지만 원료/소재/부품 미국산 인정 요건이 엄격해 미국 외 기업은 수혜가 힘든 구조입니다. 벌써 EU는 WTO 규정 위배로 항의 중입니다.
3) 주요 수혜주 이미 작년 고점까지 급반등 : 퍼스트솔라(FSLR) 저점 대비 2배 상승, 2020년과 2021년 고점 부근까지 상승
인플레에 통화긴축 대신 공급확대로 대응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실제 경기에 대한 냉정한 판단도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https://www.shinyoung.com/files/20220816/bc086603ad4f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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