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말 전국 최초로 주민이 참여해 구성된 울산시 북구의 노사정구민협의회가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의 노동정책으로 새삼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의 핵심은 노사정위원회를 전면 개편, 지역 밀착형 노사민정(勞使民政)위원회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는 현 정부의 노사정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특히 중앙에만 모든 기능이 집중돼 지방과의 괴리가 현격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당선자 측은 노사정위를 지역 밀착형으로 바꿔 지역 단위의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측과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노사민정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전국 최초로 시도됐던 울산 북구의 주민참여형 '노사정구민협의회의' 운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구의 노사정구민협의회는 2006년 12월 발족돼 이듬해 1월 지역 관변단체 대표 등 주민이 포함된 위원을 위촉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4차례의 회의가 열렸다.
당초 노사정구민협의회 출범시 일부 관계자들은 그 효용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지만 지난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었던 이랜드 사태와 관련, 노사정구민협의회는 홈에버 울산지점의 노사갈등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호소문과 중재권고안을 채택해 노사 양측에 전달하는 등 의미있는 활동을 펼쳤다는 평이다.
또 노사정구민협의회는 노사상생정책 등이 포함된 아일랜드의 국가재건프로그램(PNR)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발굴, 상생의 신노사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복안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주민참여 협의회가 전국 최초로 시도된만큼 경험을 살려 상행의 신노사문화 운동을 정착단계로 발전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도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당선자 측은 무분규 지역에 정부의 지방재정 교부금 및 특별보조금 지원 등 특혜를 주거나, 각종 정부시책 지원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송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