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비서관 채용 관련-검찰개혁 반대하는 자들의 공격

[칠갑산]

1. 與정치인 아들 비서관 특채 의혹에… 공수처, 열흘 넘게 침묵민주당 정치인의 아들로 특혜의혹-조선일보

2. 이성윤 '황제소환' 차량 운전한 그…공수처 5급 비서관 채용 과정 논란

3. “특혜인생은 모든 게 특혜로 보이나”… 김진욱, '비서 특혜채용' 논란에 발끈

4. 김진욱 비서관 추천 논란 이찬희 “공수처, 검찰 뒤통수 쳤다” 비판

4. 김진욱 비서관 추천 논란 이찬희 “공수처, 검찰 뒤통수 쳤다” 비판

양은경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1.04.16 14:14 | 수정 2021.04.16 14:14

김진욱(오른쪽)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공수처장의 5급 비서관 특혜 추천 논란에 휩싸인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이 추천 과정에서 추미애 전 장관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공수처에 대해 ‘검찰 뒷통수 쳤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16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상대 리더십 교육 강연에 나선 이 전 회장은 비서관 추천 과정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한양대 인맥' 연관성에 대해 “추 장관은 개인번호도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의 5급 비서관 김모씨는 변호사 경력이 3~4개월에 불과한 상태에서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비서관이 됐다. 김진욱 처장을 후보로 추천했던 이 전 회장이 김 비서관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의 아버지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에 울산 울주군수 공천을 신청했고, 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는 한양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전 회장이 추 장관의 부탁을 받고 김 비서관을 추천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다.

이 전 회장은 이에 대해 “나는 소통을 중시하는 사람이어서 대법원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의 개인 번호를 잘 알고 있는데 추 장관은 개인 번호를 안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이) 아예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인 줄 알았다. 개인번호도 모르는데 추 전 장관의 부탁을 받고 추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은 김 비서관을 본인이 추천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공수처장 및 비서관 추천에 이어 최근 협회장 시절 수석대변인까지 공수처 검사로 임용되면서 ‘공수처의 숨은 실세’로 부각된 이 전 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공수처를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사건을 두고 ‘기소권은 우리에게 있으니 수사 후 이첩하라’고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이제 신생아에 불과한 공수처가 70년도 넘은 검찰에 수사해서 넘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검찰 뒷통수 친 것 아니냐, 그래서 검찰이 공수처에 깊은 반감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3. “특혜인생은 모든 게 특혜로 보이나”… 김진욱, '비서 특혜채용' 논란에 발끈

안아람 기자

2021.04.15. 13:00

'與정치인 아들 특혜 의혹' 제기한 언론보도 반박

"2개월 소요되는 공채 기다리는 건 현실성 없어"

© 제공: 한국일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5일 일각에서 제기된 ‘비서관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특혜로 살아온 인생에는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쏘아붙였다. 불쾌해하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이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설명) 자료를 낼 것”이라고 답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 처장은 올해 1월 공수처 출범 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공수처장 비서관으로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찬희 당시 변협 회장은 변호사시험 9회 출신 김모씨를 추천했다. 이에 따라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관에 채용된 김씨는 현재 김 처장 일정 관리와 업무 보좌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한 매체는 “김 처장이 공채가 아닌 특별채용으로 김씨를 채용한 건 김씨가 여당 정치인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의혹을 보도했다. 김씨 부친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 울주군주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내고 “공수처장 비서는 처장을 수행하고 일정관리 등을 하는 별정직으로, 별정직 비서는 대개 공개 경쟁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친인척이나 학교 후배, 지인 등 연고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김 처장과)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며 “변호사 출신 중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등 공직 추천을 할 때 많이 의뢰를 받고 실제 추천도 하고 있는 변협의 추천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을 일축한 것이다.

특히 해당 보도가 ‘공개채용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수처는 “처장 임명일자가 유동적인 상황이었고 이에 맞춰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 했다”며 “공개 경쟁 채용을 통해, 단 며칠 만에 처장 비서 채용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건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처장 취임 즉시 수행비서가 필요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공채 절차를 거칠 순 없었다는 취지다. 실제로 공수처는 공채로 뽑은 김 처장 공무직 비서 선발 기간이 2개월가량 소요됐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김 처장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건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전날에도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과거사 조사 과정에서 허위보고서 작성ㆍ유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의 직접수사 여부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한 비판에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가 이후 공수처 대변인을 통해 “기록 검토 중이라는 의미”라고 번복한 바 있다.

2. 이성윤 '황제소환' 차량 운전한 그…공수처 5급 비서관 채용 과정 논란

머니투데이

• 정경훈 기자

• 2021.04.14 16: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5급 비서관' 특별 채용이 연일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비서관은 처장 관용차를 운전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로 태우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비서관이 별다른 경력이 없는데 뽑혔다는 등을 주이유로 채용 절차상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

공수처 "문제 없다"지만…수사까지 간 특혜 채용 의혹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모 비서관의 채용 절차 등을 질의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김 비서관을 대통령령인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날 보냈다.

조 의원실은 △채용 공고문 △임용 방식 △지원자 수 △지원자들의 주 경력 등을 질의했다. 이에 공수처는 "김 비서관은 별정직공무원에 따라 채용했다" 다만 수사기관임으로 처장 비서관의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자로 뽑았다. 별정직 비서의 경우 다른 기관도 유사한 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은 일반직 3급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고'하도록 한다. 다만 비서관이나 비서를 채용할 때에는 공고를 생략해도 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지난 2일에도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하면 변호사는 5급 별정직 공무원 임용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어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별정직 5급이다. 지난해 4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지난 1월 공수처에 특별 채용됐다. 공수처장의 일정 관리, 업무 보좌 등 비서 업무를 두루 맡는다.

비서관 특혜 채용 논란은 이 지검장 '황제 소환' 논란와 연관돼 불거졌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불법출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해 쥐고 있던 지난달 7일 사건에 연루된 이 지검장을 처장 관용차로 공수처로 소환해 면담하고 조사·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이때 운전한 사람이 김 비서관이다.

이에 김 비서관 능력을 검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이 거론되며 특혜 의혹이 일었다. 채용 절차가 공개되지 않은 점, 김 비서관 아버지가 민주당 후보로 지방선거 경선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이 언급되며 의혹이 커졌다.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하)에 배당됐다.

"불법 특혜까지는 아닐 것…처장은 채용 적절했나 돌아봐야"

김 비서관 채용과 관련, 한 형사사법 전문가는 "특혜 채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비서관은 기관장의 집사나 손발인 만큼 누구를 뽑을지에 대한 전권은 기관장이 가져도 된다"며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자격'의 관점에서 해당 비서관을 뽑은 것이 합당하냐에 관해서는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뒀다면, '황제 소환' 관련 논란도 미리 인식해 일러줄 수 있었을텐데 김 처장의 인사가 아쉽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채용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는 인상은 들지 않는데, 편법 내지 특혜 의혹은 제기될만한 상황"이라며 "김 처장이 채용권을 가지면서도 수사 관련 경험도 부족한데다가 아버지가 민주당과 관련 있으니 시비가 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설 기관인 공수처는 초대 공수처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진다"며 "전 국민이 주시하는 만큼 좀 더 객관적으로 신중하게 임용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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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與정치인 아들 비서관 특채 의혹에… 공수처, 열흘 넘게 침묵민주당 정치인의 아들로 특혜의혹
법조계 “유명환 장관 딸 낙하산과 판박이”
과거 조국은 “음서제, 파리 싹싹 빌 때 때려잡아야”

이정구 기자

입력 2021.04.13 10:32 | 수정 2021.04.13 10:32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공수처가 채용 관련 기본 정보를 요청하는 국회 질문에 열흘 넘게 침묵하고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공수처 김모 비서관은 김 처장이 직접 특별채용한 별정직 5급 사무관으로,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때 직접 관용차를 운전해 이 지검장을 공수처로 데려온 인물로 알려져있다.

특히 김 비서관의 아버지가 민주당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특혜 채용”, “과거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딸 특채와 판박이”라는 말이 나온다.

◇채용 절차 질문에 열흘 넘게 침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실은 지난 1일 공수처에 ‘공수처 비서관 채용절차(공고, 임용방식, 경쟁률)’ ‘비서관의 직급과 주요업무’, ‘김모 비서관의 주요 경력’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조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13일 기준 아무런 답변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수진 의원은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은 해놓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자료요구에 묵묵부답인 이유가 뭐겠느냐”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에 의하면 변호사는 5급 별정직공무원 임용 자격이 있고, 공수처장 비서(관)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춰 채용된 것이므로 특혜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보도자료에서 ‘적법한 채용, 특혜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고 명시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작년 변시 합격, 법조계 “유명환 장관 특혜 떠올라”

법조계 안팎에선 김 비서관의 채용을 두고 과거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딸 특혜 채용’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2010년 8월 외교부는 계약직 사무관(5급) 특별공채에서 유 당시 장관의 딸을 최종합격시켰다. 그런데 선발 인원이 1명에 불과하고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 절차가 이뤄진 점, 심사위원 5명 중 2명이 외교부 간부인 점 등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행정안전부 특별감사에서 외교부 간부 2명이 만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줘 유 장관 딸을 1순위로 뒤집었고, 영어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원서접수까지 임의대로 늘린 사실이 드러났다.

김 비서관은 아버지 김모 변호사가 민주당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더 커졌다. 김 비서관의 아버지는 울산지역 변호사단체 임원 등을 역임했고, 2018년 지방선거 때 울주군수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에서 탈락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한양대 동문·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로스쿨 출신 한 변호사는 “뽑고 났더니 민주당 정치인의 아들이었는지, 아니면 민주당 정치인의 아들이라 뽑았는지 공수처가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변호사 합격 후 사실상 실무 경험이 전무(全無)한 것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어떤 능력을 인정받아 비서관으로 발탁됐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유명환 장관 딸 특채 “음서제” 맹비난했던 조국

유명환 전 장관 사건 당시 ‘낙하산 채용’을 강하게 비판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글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명환 당시 장관이 딸 특채 논란으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을 때, 본인 소셜미디어에 “옷 벗는 것은 시간문제. 외통부(외교통상부) 내에 암암리에 존재하는 ‘음서제’가 이번에 드러난 것은 다행”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에 내 말을 추가하자면 ‘파리가 앞발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지난 2010년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판한 글을 SNS에 남겼다.

공수처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은 현재 한 시민단체의 수사의뢰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돼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법세련은 “김 처장이 당사자나 제삼자로부터 김 비서관의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별채용한 것이라면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한 것”이라며 “김 처장이 김 비서관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이고,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은 것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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