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5년의 세계를 「틀」을 빼고 생각해 보면......

[お持て成し]

2025년의 세계를 「틀」을 빼고 생각해 보면...... / 12/24(화) / 뉴스위크 일본판

〈2025년의 최대 파란 요인은 2기 트럼프 행정부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한반도 불안정도 큰 걱정거리다〉

트럼프 재등판만 생각하고 있었더니, 12월에는 한국에서 하룻밤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시리아에서는 반정부 세력이 갑자기 힘을 얻자, 1주일 정도 만에 정부가 붕괴해, 아사드 대통령은 러시아로 망명――.

왠지 세계가 문을 닫고, 일본이 정치자금 규정 등 국내 정치를 일삼는 사이에 갑자기 바닥이 빠져 나라마다 파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일이 되지 않을까?

우선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한반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불안을 부추긴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탄핵이 성립돼 파면되거나 대통령이 사퇴하면 대선이 된다.

그러나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도 다음 대통령 후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혼란은 공교롭게도 트럼프 미 행정부의 2기 출범과 맞물린다. 한국의 정치지도자는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사이에서 제휴 상대를 빙글빙글 바꾸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어느 나라에도 불신감을 주고, 특히 트럼프는 한국을 내팽개칠지도 모른다.

■ 북한 러시아 파병 영향은?

북한은 지금 러시아와 트럼프 미국 양측과 좋은 관계를 맺을 전망이 서 있기 때문에 한국 정세가 거칠어지는 것은 매우 민폐입니다. 통일의 기회로 보일지 모르지만 김정은은 통일의 대사업에 나서 스스로 넘어질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한이 미결 상태로 잠시 부유할 뿐인데 만약 북한 정세가 거칠어지면 어떻게 될까.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북한 병사 사망자가 늘고 있다. 이런 사태는 북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군이 지도부에 반기를 들면 어떻게 될까. 군이 공동화돼 무너진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처럼 되지 않을까. 

〈만약 트럼프가 '제대로'였다면〉

그때는 남한뿐 아니라 북한도 협치를 잃게 된다. 중국은 한국에 있는 미군과의 완충지대인 북한을 확보하기 위해 군을 낼지도 모른다. 그때 미군은, 아니 트럼프는 어떻게 움직일까.

그리고 이 트럼프야말로 세계의 틀을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세계를 난폭하게 뒤집는다'는 생각이 사실 오래됐고, '트럼프는 의외로 멀쩡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사고의 틀은 반대 방향에서 뒤집힌다.

이번 대선부터 트럼프는 이전의 극우나 마초 사상에 호소하는 자세를 억제해 미국민 전체에 호소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대항마 카말라 해리스가 마이너리티 출신이라는 것을 역이용한 교묘한 것이다. 

■ 푸틴 '원정(院政)' 들어갈 수도

※ 원정(院政)은 상황(太上) 또는 출가한 상황인 교황(太上法皇)이 천황을 대신하여 정무를 보는 정치 형태이다. 이 정치형태는 '원' 즉, 상황의 집정을 상태로 한다. 또 다른 의미로는 (상황의 원정에 비유하여), 현직에서 은퇴한 사람이 은퇴한 후에도 실권을 쥐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별로 주목받지 못하지만 이 선거전을 총괄한 수지 와일스가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수석보좌관으로 들어간다. 마이크 월츠 안보보좌관 등 '제대로 된' 인력도 동원해 정책 전반을 조율해 나가는 것은 향후 미국, 그리고 세계에 의미가 깊다. 

예를 들면 유럽 방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정전이 일단 성립할 것이다. 그곳에서는 NATO, 러시아와도 향후 확장을 자제할 것을 약속하고 정전을 보장하는 평화유지군 전개에도 합의한다.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승리」를 선언하고 사임해, 「국가 평의회」의 장에 들어간다. 다음 대통령은, 12월에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회담한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 즈음이 되겠지만, 나라의 큰 틀은 푸틴이 계속 쥐고 있다.

이렇게 '머리 체조'를 하다 보면 일본에 있어서 세계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아도 한반도에서 불어오는 외풍이 상당히 강해진 것을 느낀다. 고구려, 신라, 당이 삼파전을 벌였던 7세기쯤에 우리의 마인드를 설정해야 할까.

카와토우 아키오(외교분석가)

https://news.yahoo.co.jp/articles/a0e5cb25ef53fca1e8ba794f93e10091a316cd5c

2025年の世界を「枠」を外して考えてみると......（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 - Yahoo!ニュース

2025年の世界を「枠」を外して考えてみると......
12/24(火) 7:0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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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
＜2025年の最大の波乱要因は2期目のトランプ政権だが、日本にとっては朝鮮半島の不安定化も大きな懸念材料だ＞
訪中して習（右）と会談したメドベージェフ（2024年12月）　EKATERINA SHTUKINAーSPUTNIKーPOOLーREUTER

トランプ再登板のことばかり考えていたら、12月には韓国で一夜限りの戒厳令騒ぎ。シリアでは反政府勢力がにわかに力を得ると、1週間ほどで政府が崩壊し、アサド大統領はロシアに亡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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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だか世界がきなくさくなり、日本が政治資金規正など国内政治に明け暮れているうちに、突然底が抜けて、国ごと波乱の渦に巻き込まれる......ことにならないか？

まず日本に一番近い朝鮮半島が揺れ始めたことが不安をあおる。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弾劾され、憲法裁判所での審判を待っている。弾劾が成立して罷免される、あるいは大統領が辞任すれば、大統領選になる。

しかし与党は言うに及ばず、野党のほうも次の大統領候補を絞れていない。そしてこの混乱は折悪しく、トランプ米政権の第2期発足と鉢合わせする。韓国の政治指導者は、アメリカ、日本、中国、北朝鮮の間で提携相手をくるくる変えるのではないか。それはどの国にも不信感を与え、特にトランプは韓国を放り出すかもしれない。

■北朝鮮ロシア派兵の影響は？

北朝鮮は今、ロシアとトランプのアメリカの双方と良い関係をつくれる見通しが立っているので、韓国情勢が荒れるのはありがた迷惑。統一のチャンスに見えるかもしれないが、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は統一の大事業に乗り出して自らこけるリスクは取らないだろう。

それならば、韓国が未決の状態のまましばらく浮遊するだけの話なのだが、もし北朝鮮情勢が荒れたらどうなるか。ウクライナ戦線では、北朝鮮兵の死者が増えている。こういう事態は北朝鮮の歴史上初めてのことだ。軍が指導部に反旗を翻したらどうなるか。軍が空洞化して崩壊したシリアのアサド政権のようにならないか。

＜もしトランプが「まとも」だったら＞
その時は、韓国だけでなく北朝鮮もガバナンスを失うことになる。中国は、韓国にいる米軍との緩衝地帯である北朝鮮を確保するため、軍を出すかもしれない。その時米軍は、いやトランプはどう動くだろう。

そして、このトランプこそ、世界の枠組みをひっくり返すポテンシャルを持っている。しかし「トランプは世界を乱暴にひっくり返す」という思い込みが実は古く、「トランプは意外とまともだ」ということになったら、われわれの思考の枠組みは逆の方向からひっくり返る。

今回の大統領選からトランプは、以前の極右やマッチョ思想に訴えかける姿勢を抑え、米国民全体に呼びかけるアプローチを取っている。それは、対抗馬のカマラ・ハリスがマイノリティー出身であることを逆手に取った、巧妙なものだ。

■プーチンは「院政」に入るかも

あまり注目されないが、この選挙戦を取り仕切ったスージー・ワイルズが、新政権では大統領首席補佐官に納まる。マイク・ウォルツ安全保障問題担当補佐官ら「まともな」人材も使い、政策全般を調整していくことは、今後のアメリカ、そして世界にとって意味深だ。

例えば欧州方面ではウクライナ停戦が一応成立するだろう。そこではNATO、ロシアとも今後の拡張を自制することを約束し、停戦を保障する平和維持軍の展開でも合意する。ロシアではプーチンが「勝利」を宣言して辞任し、「国家評議会」の長に納まる。次の大統領は、12月に訪中して習近平（シー・チンピン）国家主席とも会談したメドベージェフ前大統領あたりになるだろうが、国の大枠はプーチンが握り続ける。

このように「頭の体操」をしてみると、日本にとって世界の大枠は変わらないにしても、朝鮮半島から吹き込む隙間風が随分強くなってきたなと感じる。高句麗、新羅、唐が三つどもえの勢力争いを繰り広げた7世紀あたりに、われわれのマインドを設定しないといけないのだろうか。

河東哲夫（外交アナリ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