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 의견 수렴 의무화 추진

[보나]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 의견 수렴 의무화 추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김예지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건강권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정책을 결정할 때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5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이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때에는 무엇보다 장애계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중요할 것”이라면서, ‘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담보될 수 있도록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월 장애인 건강 보건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