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10(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 및 공급 실적 점검(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➋ 상생소비지원금 시행계획(안)(기재부, 제목만 공개)
➌ 스마트그린산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산업부·환경부, 제목만 공개)
➍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 개최배경 】
제31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추석 물가가 민생과 밀접한 주요 과제인 만큼
매 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집중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한 발 앞서 대응하는 동시에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직접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방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년보다 1주일 앞서 발표한
8.26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16대 성수품의 공급상황을
관계부처가 일일점검하면서 집중대응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서민생활의 주름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상생 3종 패키지 중
8월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필두로 하여
이번 주 상생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상생소비지원금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도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9.9일(오후 6시) 기준으로
예산 4.2조원의 92%인 3.85조원을 175.8만명에게 지급하여
당초 목표로 했던 추석前 90% 지급은 이미 달성하였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시행 3일만인 9.9일 0시 기준으로
예산 11조원 중 35.7%에 해당하는 3.93조원을
1,571만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달末 90% 지급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내수 위축 최소화와
국민들의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주 수요일(9.15일) 부터는 7월에 중단되었던
비대면 외식쿠폰 사용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긴 시야에서는
한국판 뉴딜 추진과 결합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 안정 뒷받침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굴뚝 위주의 전형적인 산업단지의 모습을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기존 제조업이 융합하는 장으로 변화시켜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메카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차질없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점검회의는 추석 물가 안정과 코로나 충격 완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우선의 정책의지를 담아
➊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 및 공급 실적,
➋상생소비지원금 시행계획,
➌스마트그린산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경제팀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성수품 가격동향 및 공급실적 점검 】
첫 번째 안건은 주요 성수품 가격동향 및 공급실적 점검입니다.
정부는 추석물가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작년보다 1주일 빠른 8월末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16대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는
작년 2주간 평시대비 1.3배 공급을 확대하던 것에 비해
금년에는 3주간 1.4배 공급을 늘리는 것을 추진중입니다.
그 결과 9.9일 기준으로 16대 성수품의 경우
비축 및 계약물량 활용, 수입 확대, 도축 및 출하 집행 등을 통해
현재까지 11.5만톤을 공급하여 당초 누적 공급계획인 10.1만톤 대비
114%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대 성수품에 쌀을 포함한 17대 품목의 최근 가격 흐름을 보면
성수품 공급 개시 시점인 8.30일 대비
13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민생안정품목으로 특별 관리중인 계란은
7월 하순 7,500원대였던 가격이 9.9일 6,533원까지 하락하였고,
무(△9.1%), 닭고기(△5.2%), 밤(△18.7%), 갈치(△11.6%), 조기(△27.1%)는 8.30일 가격 대비 5% 이상 하락하였고,
작년 대비로도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배추 가격은 작년보다 49.0%, 평년보다 14.6% 낮은
안정적 수준이지만 가을장마 영향으로 최근 들어 가격이 오른 측면이 있어
기상 악화에 따른 추가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비축물량 1만톤의 즉시 방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명태의 경우 작년대비 2.2%, 평년보다 7.9% 가격이 높으나,
정부 비축물량 6,945톤을 최대한 전량 방출하고,
특별히 추석 일주일 전에는 할인율을 20%에서 30%로
대폭 상향하여 체감가격이 낮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은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재입식 절차를 내주 중
완료하고, 일 300만개 수준의 수입란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추석전까지 현장점검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그간의 공급관리 노력에 의해
8월 중 도축물량이 소는 8.8만마리, 돼지는 141.5만 마리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현재까지 소는 계획대비 37.1% 초과한
14,536톤을, 돼지는 12.0% 초과한 38,463톤을 공급 중입니다.
소고기의 경우 농가가 부담하는 도축수수료 15만원을
추석 직전인 9.18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추석前 조기 공급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도축규모를 당초 전망한 1.5만마리 수준에서
도축수수료 면제를 통해 2.2만마리 수준까지 약 47% 늘림으로써
소고기 공급량의 약 7~8% 추가 증가가 예상됩니다.
돼지고기는 다음 주부터 벨기에산 수입을 재개하는 등
수입을 평년 대비 5% 확대하고,
조기출하 유도, 주말도축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쌀은 작년 기상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높은 가격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대형마트 등과 협력하여 추석기간중 10~20% 할인된 가격에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추진중이며,
추가 대응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한우·한돈 할인 행사(20%),
중소과일 특별 할인판매(10만세트, 20%), 수산물 할인행사(20~30%) 등
체감가격 안정노력도 추석전까지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지는 만큼
정부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남은 기간동안
성수품 공급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 상생소비지원금 시행계획 】
두 번째 안건은 상생소비지원금 시행계획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상생 3종 패키지의 하나로
2차 추경에 반영된 상생소비지원금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시행되며,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과 신청절차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이 골목상권 소비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스마트그린산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세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10大 대표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산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경쟁 우위 선점과 탄소중립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
우리 제조업의 주요 거점 역할을 수행해온 산업단지도
빠르고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노후된 산단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을 줄이는 그린기술이 융합된
스마트그린산단 육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핵심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12월에 스마트그린산단의 법적 근거가 된
‘산업집적법’ 개정 이후, 금년 6월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후속개정을 통해 핵심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존 산단을 3대 방향,
즉 디지털화, 그린화, 휴먼친화 중심으로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이 제품을 만들기 전에 성능 예측과 품질 검증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도록 지원(’21년 135억원)하고,
ICT 기반의 공동물류센터를 구축(’21년 100억원)해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산단 디지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산단 內 유해화학물질 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21년 61억원)하고, 연료전지 발전소, 태양광 등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21년 110억원)를 확충하는 등 산단 그린화를 이루겠습니다.
셋째, 지능형 CCTV 등으로 통합관제센터(’21년 185억원)를 운영해
재난안전 및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단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제조 분야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현장 문제해결 중심의 실용인력을 양성(’21년 350억원)하는 등
산단을 휴먼친화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현재 지정된 총 10개의 스마트그린산단을
15개로 확대하는 한편, 총 3.2조원의 재정투자 등을 통해
일자리 3.3만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2.0 추진에 따라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는 산단 내 기업간 자원순환 네트워크 맵 작성 등
산단 자원순환시스템도 적극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정부는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에도 금년보다 대폭 확대된 33.7조원을 반영하는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풍부한 시중 유동성의 생산적 활용을 통해
뉴딜의 추진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는
금년 4조원을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중 금년 4월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판매된
2,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인 1,400억원이
출시 6영업일만에 완판되어 높은 관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참여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일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0월말까지 8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11월말 또는 12월초에 상품을 출시하여
800억원 규모로 2주간 對국민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