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유시민 알릴레오] 남북철도 사업 비용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조달할까?

[콰트로치즈]

출처 : https://youtu.be/0roG9E95mSc

유시민의 알릴레오 6화

(( 유시민 작가님나 김현미 장관님 말을 정확하게 못 받아 적은거일수도 있습니다

이 캡쳐본만 보고 영상과 작가님,장관님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오타나 잘못된 부분은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

그러면 이번에 북한 철도 조사를 한 건 어느 수준까지 조사를 한거예요?

김현미 장관 : 철도 조사를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다 못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 : 그래요?

김현미 장관 : 네.

왜냐하면 철도를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비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비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아이티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들은 다 대북제재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노트북도 반입 이 안 됩니다.

장비 자체를 못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초보적인 수준의 조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구체적인 조사를 다시 해야 되고요.

정밀조사 같은 것들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도나 도로를 놓으려면 일단 눈으로 봤을 때 레일이 어 떻고 침목이 어떻고 이런 건 볼 수 있지만 다리 같은 것들은 교량

이나 터널 같은 데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걸 조사하고 측량하고 해야 이게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김현미 장관 :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북미관계가 개선 되어서 상당부분의 대북제재 같은 것들이 해결되어야

작업을 진행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는 물자가 아니면

첨단장비 같은 게 들어가야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유시민 작가 :

그러면 이번에 철도 조사가 처음은 아니고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때도 그런 사업들이 논의되면서 일부 구간은 조사를 했잖아요.

김현미 장관 : 자료가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 :

그런데 누가 비교하기를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때 했던 건 촉진이라고 그러더라고

손으로 만져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의사로 치면 병원으로 치면.

이번에 한 철도 조사는 청진기를 대본 거래요.

그냥 경험 많은 의사선생님이 등에도 대보고 배에도 대보고 하듯이

그러니까 x-ray mri ct를 찍으려면 기계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청진기로 진단을 하고 온 정도에 불과하다 지금.

김현미 장관:

그런데 이제 육로 육상 토반이라고 하죠.

땅에 레일이 놓여져 있는 이런 건 특별히 뭐 더 필요하지 않은데 문제는 교량 터널 이런 건 이제 정밀진단이 말한 대로 비파괴검사를 해야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것 없이 선로가 달릴 수는 없으니까 열차 달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좀 더 세밀한 조사과정이 필요하죠.

유시민 작가 :

그런데 철도 얘기가 나오면 지금 뭐 장관으로서 행정을 하시니까

모든 이야기를 다 점잖게 하셔야 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철도 연결

도로 연결을 포함한 대북관계 남북협력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야당 쪽이 막 온갖 가짜뉴스를 만들면서까지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내놓고 말은 안하지만 되지 마라 되지 마라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그걸 내놓고 말을 못 하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북한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결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천문 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그걸 우리가 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실제로 조사를 제대로 해본 게 아니니까

비용추계가 어렵겠지만 북한의 철도와 도로를 개선하고 우리하고 연결하고 그렇게 하는 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을 북이 어떻게 조달할지

또 북이 그 비용을 조달 하는 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협조 할 게 있다면 뭘 협조를 해야 될 지 이런 것들도 미리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김현미 장관 :

그건 전부 다 우리 국토교통부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북한의 철도 를 어느 수준으로 우리가 할 것인가

현대화라고 했을 때 그 수준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합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있는 경의선 북한에 있는 경의선 같은 경우에

그게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건데 시속이  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철도를 개량해서 그 정도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하는 거라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저희들이 대략 계산했을 때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이 돈을 우리 정부가 다 댄다 이런 생각 들을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김현미 장관 :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돈을 10원을 냈던 100원을 내든지 간에 이건 대북제재가 풀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북제재가 풀린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한테만 풀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풀리게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북한이란 시장을 놓고서 전 세계 자본들이 저는 몰릴 거라고 봅니다.

유시민 작가 :

미국의 모 기업은 벌써 탐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김현미 장관 :

제일 그런 건 지금 압록강 너머에 단동 단동까지 중국의 중국 철도가 들어와 있죠
고속철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은 뭐냐면 그 고속철을 평양과 서울을 잇고 싶은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부산까지 가면 일대일로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속철도가 고속화철도까지 포함해서  깔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넘게 깔았고 거기 자기부상열차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술력의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김현미 장관 :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개방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soc사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 정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우리가 다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동북아철도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몽골 중국 남북한 일본 미국이 함께 자본을 같이 대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의 안정 사업의 안정성과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유시민 작가 :

같이 돈을 추렴해서 묻으면 그걸 아무도 안 부수겠죠.

자기도 돈 넣은 거니까

김현미 장관 :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 국토부 일이라기보다는 통일부라든가 이런데서 일이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본이 만들어지게되면

우리가 우리 철도를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교류협력시대가 열렸는데 우리가 안 깔고 다른 나라가 깔고  다른 나라 열차가 다니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교류협력시대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유시민 작가 :

만약 북한이 스스로 인프라를 재건할 비용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밖에서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김현미 장관 :

그렇죠.

유시민 작가 :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거가대교 관련해서도 통행료 비싸다고 말이 많고 비판이 많고

그다음에 전국 각지의 민자고속도로 이런 데도 통행료가 비싸다고 그러고 경기도 의 외곽순환도로 지금 이름 때문에

좀 말이 있지만 여하튼 외곽순환도로 일부 구간은 또 민자잖아요.

김현미 장관 :

그건 제가 통행료를 대폭 낮줬습니다.

유시민 작가 :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아니 북한 

제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당장 제재 풀렸다고 해서 할 수 없는게 내가 돈이 없잖아요.

돈을 벌려면 뭘 또 내다 팔아야 되는데 그럼 설비투자를 또 해야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니들이 깔고 그 이익을 우리가 나눠먹자우 

김현미 장관 :

아니.

우리 민자사업 할 때

민자사업 할 때 돈 가지고 와서 투자해서 건설하고 몇 년 동안 운영한 수고 나누고 그런 거죠.

유시민 작가 :

수익률 얼마 보장해 줄게.

그러니까  자본이건 중국 자본이든 미국 자본이든 다 경쟁 입찰해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한 것 골라서 사업권 줄 테니까 최저가 입찰로 할게 이렇게 나오면

사실 한국 자본이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김현미 장관 :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게 이제 이 사업이라는 게 철도 하나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도로사업도 있고 주택이라든가 도시건설 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북한에 있어서 건설의 표준을 맞춰나가는것들 이런 작업들이 이제 같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북한 땅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

거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유시민 작가 :

그러니까 돈 문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 화해 평화공존 공동번영 이런 것 못마땅한 분들 있죠.

그분들이 맨날 돈 얘기를 해요.

철도도 마치 우리가 돈 다 들여가지고 북한 철도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거기 우리 자본이 투자를 하든가 그러면 되죠.

외국의 무슨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자본을 같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김현미 장관 : 그렇죠

유시민 작가 :

북한 입장에서는 차관을 들여올수도 있는 거고요.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월드뱅크에서 차관을 들여올 수도 있고요.

정 못 하면 IMF 가입하면서 외환 통제 받아들이고

SDR인가요 IMF에서 주는 자금 있잖아요.

그것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유시민 작가 :

그런건데 북한의 철도도 철도지만 도로 연결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도로 가 불비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마고원하고 얘기하시니까 그랬잖아요.

직접 불비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철도 도로 연결하는 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 뿐만 아니라

그걸 마치 우리가 다 대야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숫자도요.

뭘 근거로 추산했는지 모르겠는데 대개 보면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적용해서 뽑더라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알 텐데 우리 고속도로 새로 낼 때

토지보상 비가 전체 사업비 중에서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세요

김현미 장관 : 대략 한 30% 정도 되죠. 평균.

김현미 장관 :

그런데 북한은 이제 토지가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비는 안 들어가죠.

유시민 작가 :

그렇죠. 토지보상비는 없죠

거기다가 인건비도 우리가 도로공사 같은 걸 하면 인건비가 무지하게 들어가잖아요.

북한은 사실 북한 기준으로 인건비 를 적용을 하면 거긴 아직 사회주의 국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계산법이 막 들쭉날쭉 한데다가 하여튼 막 부풀려서

액수도 부풀리고 그다음에 얼마든지 민자 유치를 하거나 또는 국제차관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그 차관에 대한 이자가 부담이 되면 현물을 팔아 가지고 돈을 조달하거나 이런 방법이 북한으로서 얼마든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막 공사비도 우리 한국식으로 부풀리고 그걸 또 우리가 다 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말할 때 왜 국토교통부 에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김현미 장관 :

그건 이제 여러 번 저희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이 사업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거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은 사실 우리가 계약을 얘기할 때는 아니니까 그때 이제 아마 되면 국민들이 잘 아실 거 라고 봅니다.

김현미 장관 :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미 다른나라 저개발국가에 이런 식으로

투자개발 방식으로 간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북한에서 적용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죠

유시민 작가 :

일단 현재 언론에서 막 특히 보수 진영에서 떠드는 숫자 그 자체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래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든다고 만에 하나 가정을 하더라도 사실도 아니지만

그건 북한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할 문제고 그 방법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지.

김현미 장관 :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건

유시민 작가 :

비지니스 베이스에서 할 수 있는것 아니에요

물론 이건 통일부가 주무를 하면서 하겠지만 결국은 전문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건 국토부 아니에요

김현미 장관 :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 짜고 이러면서 사업비 추산하고 이런 건 저희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개성공단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는 게 뭐냐면

북한에 우리가 퍼준다고 얘기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얻는 이익들이 훨씬 많거든요.

우리가  연결식을 한다 내지는 북미 관계가 잘 풀려서 남북교류협력이 잘될 것 같다.

그러면 soc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주식이 막 뜁니다.

유시민 작가 : 오르죠.

김현미 장관 :

그건 시장에서는 안다는 거죠.

유시민 작가 : 북한 테마주.

김현미 장관 : 그렇죠.

누가 이익이 되는지는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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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겨우 청진기만 대고 온 수준으로 북한 철도조사만 하고 왔는데

벌써부터 국회에서 남북철도 깐다고 예산을 아낀다, 남북철도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한다는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떠돌길래 캡쳐함....

영상만 가져오면 안 볼 것 같아서 꼭 보라고 시간들여 캡쳐해옴.

맥락없는 혐오댓×

맥락없는 혐오댓×

맥락없는 혐오댓×

[초록도마뱀]

우리나라가 다 대는게 뭐가 이상해? 저게 뉴딜 아님?

[천국에사는보리]

나 이거 빨리했음하는데 대북제재 풀려서..이거하면 윈윈아니냐구
투자 진행되면 한국도 다같이 돈버는건데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이거 외국놈들한테 뺏기면 안되지 ㅅㅂ 누가 봐도 졸라 황금알 낳는 거위구만! 저거 공사하면 일거리도 늘고 투자효과도 장난아닐거같은데ㅠㅠ

[한입두입냠냠]

고마워~~~ 덕분에 잘 읽어봤어!!ㅎㅎ

[느개비코인노래방에서도우미부름]

잘읽어서 여시야 ㅋㅋ완전 유익하다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