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근혜식 반값등록금 약속은 말장난?

[함께모두]

그동안 대학생 등록금에 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렇군요.

1. 박근혜 후보는 사학법 개정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었습니다.

2. 기사에서도 보듯이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면 세금이 그만큼 나간다 라고 말을 하죠.

3. 끝까지 본인 입으로는 반값등록금이란 용어를 회피하고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을 통해 대학들의 세금으로 자기 배 불리기를 제도적으로 막아놓지 않으면

아무리 대학에 세금을 투입해도 대학이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낮추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결론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식 반값등록금에는 핵심적인 사학법개정을 통한 대학의 체질개선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면 세금이 그만큼 나간다는 말에서

박근혜식 반값등록금 실체가 나오는거겠죠.

대학 등록금을 낮추려면 세금을 퍼부어야 가능하다 라고 말을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등록금 정책이 대학에 3조원 이상의 국가장학금을 소득 수준과 연계해서 지급하면

등록금의 35% 인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점도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새누리당과 야당의 대척점인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에 3조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과 연계한다...라는 점에서 부터 문제가 발생하는거죠.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대학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선발하는 장학금에는

문제의 소지를 안고 가는 꼴이 됩니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내주고 공평하게 나누어줄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학등록금 반값 토론회에 박근혜 후보가 참석한 것은 분명 맞지만

본인 입으로 대학생들의 명목 등록금 인하는 약속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 대통령이 되고 나도 언제 반값이라고 했느냐 하고 오리발을 내밀어도 그만이죠.

박근혜식 반값등록금 약속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군요.

이런 식의 홀림수에 대학생들과 부모들이 넘어가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다면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르겠군요.

분명 박근혜씨는 '반값 등록금 실현'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을 뿐이고

반값 등록금과 비스므리한 말을 했을 뿐 입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반값등록금을 약속하지 않은 후보에게 넘어가면

mb정권에 속았던 그때를 되풀이 할 뿐입니다.

두눈 똑바로 뜨고, 똑바로 잘 들어야...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겠네요.

박근혜후보님, 말장난으로 혼란 주지 마시고

정확한 입장을 밝혀서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또 한번 울리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

與野, 박근혜式 '반값등록금' 논란

뉴시스 | 김형섭 | 입력 2012.08.26 05:02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대학 등록금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야가 '반값등록금'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23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주최한 '반값등록금 실현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반드시 반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박 후보는 직접 '반값등록금'이란 용어를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 박 후보는 지난해 11월 대전을 방문해 "반값등록금을 전국적으로 다 해버린다고 하면 학생들에게 희소식이지만 결국은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또 지난 4·11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은 대학의 회계투명성을 높여 2017년까지 명목등록금을 15%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명목 등록금 50% 인하를 약속한 민주통합당의 반값등록금 공약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다만 매년 총 3조원씩의 국가 장학금을 소득 수준과 연계해 지급하면 평균 35%의 인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절반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게 박 후보와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완화하겠다는 이날 발언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박 후보도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건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자 민주통합당은 박 후보의 공약은 등록금 '부담 완화'일 뿐이지 반값은 아니라며 분명한 선긋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19대 국회의 제1호 안건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신설해 단계적으로 내국세 수입의 8.4%를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반값등록금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경제민주화에 이어 반값등록금까지 민주당이 한발 앞서 제시한 주요 의제들이 마치 새누리당이 '원조'인 듯한 인식이 확산되자 대선 정책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우상호 최고위원은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박 후보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진행하는 국가장학금제도의 연장"이라며 "반값등록금이 아니고 반쪽등록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반값등록금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사학개혁과 함께 추진해야 하는데 박 후보는 몇 년 전 사학개혁에 앞장서 반대하고 장내투쟁을 했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또 안민석 의원은 "박 후보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배재정 의원은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얘기로 알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의 공약이 반값으로 비치는게 내심 싫지는 않은 기색이다. 박 후보의 취약층인 젊은층의 지지세를 얻는데 있어 '반값등록금'이란 용어 자체가 갖는 파괴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박 후보가 등록금 공약을 밝힌 토론회장에서는 '새누리당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와 포스터, 현수막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은 박 후보가 직접 '반값등록금'이란 단어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말 바꾸기' 논란은 비켜갔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반값등록금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알겠지만 아닌 팩트(fact)를 갖고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됐다"며 "박 후보의 워딩에는 반값등록금이란 말이 없고 나중에는 반값이 아니라고 부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등록금은 오히려 2005~2009년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폭발적으로 올랐다"며 "왜 그쪽 정부에서 3배 이상 폭등했는지 잘못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냐"고 따졌다.

이철우 대변인도 "박 후보가 반값등록금을 실현할까봐 민주당은 안달이 난 것 같다"며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낮춰주는 그런 일은 새누리당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phite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