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 '비상계엄'과 프랑스 내각 불신임의 공통점〉 왜 민주주의 국가는 위기에 처해 있는가

[お持て成し]

〈한국 '비상계엄'과 프랑스 내각 불신임의 공통점〉 왜 민주주의 국가는 위기에 처해 있는가 / 12/25(수) / Wedge(웨지)

2024년 12월 6일자 워싱턴·포스트지에서, 이 신문 칼럼니스트인 파리드·자카리아가, 최근의 한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의 정치 상황을 민주주의의 위기로 파악해, 공통의 배경으로서 정치 제도나 정부에의 신뢰가 상실된 적이 있지만,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제도나 절차가 존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하고 있다.

온 세상이 힘든 한 주였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에 의한 계엄령을 국회가 거부하고 그를 탄핵하려 했다. 프랑스에서는 총리와 그 정부가 의회에 의해 불신임되었다.

이것들에는, 공통된 테마가 뿌리에 있다.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다.

한국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이지만 깊은 양극단과 악질적 정치투쟁에 시달렸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배경에는 진보 야당과 보수 대통령 간의 갈등이 있었다. 이 불화는 아마 대통령 탄핵으로 끝날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을 추진하려 했지만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의 큰 일인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은 의회를 우회하는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 선거에서 그의 중도파 정당은 대패했고, 의회는 극우와 극좌에 지배당했고, 그들은 공모해 총리를 실각시켰다.

공통의 주제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민주주의 제도나 엘리트를 점점 더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혁명의 시대라고 부르는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한국은 지금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라는 새로운 시대에 직면해 있다.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위협, 중국과의 경제경쟁, 그리고 관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게 된 미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직면해 있다.

사람들의 신뢰는 공공기관이나 전통적 매체가 아니라 개인 기자나 언론인에게 옮겨가고 있다. 많은 공화당원이 당에 대한 신뢰를 잃고 트럼프라는 한 개인에게 희망을 건넸다. 이러한 조직에서 개인으로의 신뢰의 전환은 과거 대조직이 독점하고 있던 발신력과 영향력을 개인이 가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기술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문제는 자유민주주의는 제도와 절차에 의해 유지돼 왔다는 데 있다.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부는 결국 변덕스러운 정부가 된다.

자유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 치중돼 왔다. 우리는 비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존중한다. 수속을 우회해, 제도를 약체화시켜서라도 갖고 싶은 것을 손에 넣으려는 움직임은 지극히 위험하다.

트럼프가 정부의 주요 부문의 수장에 충실한 당파 간부를 임명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다. 또 바이든이 아들을 사면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문제에 대한 불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해 온 제도를 단념하는 것은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를 외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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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의 두 가지 징후
　

자카리아는 한국, 프랑스 등의 정치 불안에 공통적인 요소로서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적 제도나 정치 엘리트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에는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으로 급격한 변화에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신뢰가 상실될 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제도로부터 특정의 개인에게 신뢰가 시프트 해,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제도나 절차를 무시하고 결과를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어, 이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독재주의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핵심은 러시아, 중국, 북한 및 이란이며 서로 돕는 관계에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반대파를 탄압하고 입후보를 방해하며 사법기관을 지배한다. 문제는 독재자를 찬양하는 경향이 세계적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두 가지 우려스러운 징후가 있다. 하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가 국내 분단을 배경으로 그 지위를 영속적으로 삼으려 하거나 민주주의 제도들을 경시하려는 경우로 한국과 프랑스의 상황, 트럼프의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민의가 분산돼 버리기 때문에 안정된 정권이 수립되지 못해 필요한 정책을 펴지 못하는 경우다. 프랑스는 이 예에도 해당한다. 자카리아는 전자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지만, 모두, 이 논설이 분석하듯이, 민주주의의 제도나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있는 배경이 있다.

그 원인을 자카리아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정치가 대응하지 못하는 데서 찾고 있지만 그 전 단계로 포퓰리즘의 대두를 역사적 현상으로 무시할 수 없다. 좌우 양극단으로 나뉘는 국내 분단, 소당 분립에 의한 정치 불안정이라는 상황은 포퓰리즘에 의해 부추겨진 대중이나 정치인들이 대국적인 국가관을 갖지 않고 사적 이익을 고집하는 결과로 보인다. 

이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세계화에 의한 격차의 확대, IT기술의 극적인 발전,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위기, 종교적·문화적 대립의 첨예화이다. 기존의 정치체제가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 민주주의에는 자정 기능이 있다
　

또 최근 한국, 프랑스의 사례에 공통되는 것은 정치지도자의 판단 착오이며 바이든이 재선을 고집한 것도 그런 종류다. 민주적으로 뽑힌 지도자가 왜 그런 판단 착오를 했는지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쨌든 자카리아의 주장처럼 민주주의적 제도들이 존중되는 한, 설사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자각하고 민주주의의 자정기능에 의해 사태가 시정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실패가 반복되는 독재체제보다 결과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 근대사의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이다.

문제는 민주주의적 제도들이 즉각적인 자정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지만 적어도 당장의 결과가 어떻든 민주적 제도나 절차가 존중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정치지도자와 국민이 제대로 자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오카자키 연구소

https://news.yahoo.co.jp/articles/c0acee8997c75412a7cf7dbac75e12281a547285?page=1

〈韓国「非常戒厳」とフランス内閣不信任の共通点〉なぜ民主主義国は危機に瀕しているか（We

〈韓国「非常戒厳」とフランス内閣不信任の共通点〉なぜ民主主義国は危機に瀕しているか
12/25(水) 5:0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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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韓国では、大統領が非常戒厳を宣言し解除（AP/アフロ）

　2024年12月6日付のワシントン・ポスト紙で、同紙コラムニストのファリード・ザカリアが、最近の韓国、フランス、米国等における政治状況を民主主義の危機と捉え、共通の背景として政治制度や政府への信頼が失われていることがあるが、民主主義を支える制度や手続きが尊重されることが重要だと論じている。

　世界中が大変な一週間だった。韓国では大統領による戒厳令を国会が拒否し、彼を弾劾しようとした。フランスでは、首相とその政府が議会により不信任された。

　これらには、共通したテーマが根底にある。民主主義制度の危機である。

　韓国は驚くべき経済成長を遂げた国であるが、深い二極分断と悪質な政治闘争に苛まれており、大統領が戒厳令を宣言した背景には、リベラル派野党と保守派大統領との間の対立があった。この確執はおそらく大統領の弾劾で終わるだろう。

　フランスでは、マクロン大統領は改革を進めようとしたが、激しい反対にあった。彼の大仕事である年金支給開始年齢の引き上げは、議会を迂回する手続きによって実現した。前回の選挙で彼の中道派政党は大敗し、議会は極右と極左に支配され、彼らは共謀して首相を失脚させた。

　共通のテーマは、人々が伝統的な民主主義制度やエリートをますます信用しなくなったということだ。我々は、私が「革命の時代」と呼ぶ、経済的、技術的、文化的に急速に変化する時代を生きている。

　韓国は今、成長鈍化と人口減少という新たな時代に直面している。欧州は、ロシアからの脅威、中国との経済競争、そして寛大なリーダーであることを望まなくなった米国という新たな時代に直面している。

　人々の信頼は、公的機関や伝統的メディアではなく、個人の記者や言論人に移りつつある。大勢の共和党員が党への信頼を失い、トランプという一個人に希望を託した。このような組織から個人への信頼のシフトは、かつて大組織が独占していた発信力と影響力を個人が持つことを可能にする新技術によって実現されている。

　問題は、自由民主主義は、制度や手続きにより維持されてきたことにある。個人により牛耳られる政府は、結局は気まぐれな政府となる。

自由民主主義は、結果ではなく手続きに重点が置かれてきた。我々は、たとえ結果が気に入らなくても、そのプロセスを尊重する。手続きを迂回し、制度を弱体化させてでも欲しいものを手に入れようとする動きは極めて危険である。

　トランプが政府の主要部門のトップに忠実な党派幹部を任命しているのはそういうことだ。また、バイデンが息子を恩赦に処したケースもしかりだ。現在の問題への不満から、自由民主主義を築き上げてきた制度に見切りをつけることは、近代史における最も重要な成果の1つに背を向けること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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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主義に懸念される2つの兆候
　ザカリアは、韓国、フランス等の政治不安に共通の要素として、世界的に民主主義的制度や政治エリートに対する信頼が失われている点を指摘し、その原因には、経済的、技術的、文化的に急激な変化に社会が直面していることがあるとする。

　そして、信頼が失われるだけでなく、組織や制度から特定の個人に信頼がシフトし、民主主義を支えて来た制度や手続きを無視して結果を手に入れようとしているとして、これは民主主義にとって極めて危険なことであると警鐘を鳴らしている。

　もっとも、民主主義を擁護する立場からは、独裁主義の国々が存在していることを忘れてはなるまい。その中核はロシア、中国、北朝鮮及びイランであり、相互に助け合う関係にある。

　これらの国々では、反対派を弾圧し、立候補を妨害し、司法機関を支配下に置く。問題は、独裁者を称賛する傾向が世界的に見られることだ。

　民主主義諸国でも、2つの懸念される兆候がある。1つは、公正で自由な選挙で選ばれた指導者が、国内の分断を背景にその地位を永続的なものとしようとしたり、民主主義諸制度を軽視したりしようとする場合で、韓国やフランスの状況、トランプの問題がこれに該当する。もう1つは、民意が分散してしまうために安定した政権が樹立できず必要な政策が実施できない場合である。フランスはこの例にも該当する。ザカリアは前者の問題に重点を置いているようだが、いずれも、この論説が分析するように、民主主義の諸制度や指導者への信頼が失われている背景がある。

その原因をザカリアは、急速に変化する時代に政治が対応できないことに求めているが、その前段階として、ポピュリズムの台頭を歴史的な現象として無視できない。左右両極端に分かれる国内の分断、小党分立による政治の不安定化という状況は、ポピュリストにより煽られた大衆や政治家が大局的な国家観を持たず私的利益に固執する結果である様に思われる。

　これを助長しているのが、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による格差の拡大、IT技術の劇的な発展、インフレ等の経済危機、宗教的・文化的対立の先鋭化である。既存の政治体制が、これらに対応しきれていない問題がある。

民主主義には自浄機能がある
　また、最近の韓国、フランスの例に共通するのは、政治指導者の判断ミスであり、バイデンが再選に固執したこともその種のものである。民主的に選ばれた指導者が、何故そのような判断ミスをしたのか原因を分析し、再発防止することも重要である。

　いずれにせよ、ザカリアの主張するように、民主主義的諸制度が尊重される限り、たとえ望ましくない結果が生じたとしても、国民が自覚し民主主義の自浄機能により事態が是正されることが期待できるのであり、失敗が繰り返される独裁体制より結果的に優れていることが近代史の最も重要な教訓であろう。

　問題は、民主主義的な諸制度が即効的な自浄効果を保証するものではないことにあるが、少なくとも当面の結果がどうあろうと、民主的な諸制度や手続きが尊重されることについての重要性を政治指導者と国民がしっかりと自覚することが必要であろう。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