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형사소송법에서 수험적으로 출제 가능한 부분을 모두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수험적으로 출제되었거나 출제 가능한 부분을 모두 정리하면서 마지막 정리 교재 역할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 하에 양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양을 줄이되 빠짐이 없는 요약서를 만들자는 일념으로 신판을 만들면서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 신경을 썼습니다.
첫째로 지난 한 해 동안 수험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례가 많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지는 판례의 변화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실무적으로 전자정보가 증거로서 갖는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향후에도 관련 법리가 좀 더 정치하게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지난 1년간 전자정보와 관련하여 선고된 최신 판례와 출제된 내용을 관련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로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늘 부담이 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비교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거나 생소한 법률용어나 문장이 너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최대한 문장을 풀어 정리하고 연속적인 절차부분은 도식을 추가하였습니다.
1. 2024년 9월까지 시행된 모든 시험의 기출지문을 반영 하였습니다. 2. 2024년 9월까지 개정되어 시행되어 있는 규정을 모두 반영 하고, 개정법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3. 내용상 너무 짧게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은 세부 목차를 별도로 부여한 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로 학습한 내용을 본 교재를 통해 반복학습하면서 본 교재를 최종 마무리 단권화 교재로 활용하시면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 시험이 다가왔을 때 형사소송법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조기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9월 선릉 연구실에서 편저자 이윤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