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1월27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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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부문의 청렴도, 태국은 101위, 한국 52위

▲ 2016년 각국의 부정부패 인식 지수. [사진출처/Bangkok Post]

국제 NGO(비정부 조직)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이 각국의 부정부패 정도를 수치화한 ’부패 인식 지수(CPI)‘ 2016년판에서 태국은 필리핀 등과 나란히 조사 대상 176개국 가운데 101위에 그쳤다.

부패와는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TI의 정의에 근거해 각국 공무원과 정치가 등이 뇌물 등의 부정행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CPI는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낮을 수록 부패가 격렬하다.

가장 청렴한 것으로 밝혀진 국가는 덴마크와 뉴질랜드로 90점이었다. 그 이하로는 3위 핀란드(89점), 4위 스웨덴(88점), 5위 스위스(86점), 6위 노르웨이(85점), 7위 싱가포르(84점), 8위 네덜란드(83점), 9위 캐나다(82점), 10위 독일, 영국, 룩셈부르크(81점) 순으로 이어졌다.

주요국가와 아시아 국가 순위는 13위 오스트레일리아(79점), 15위 홍콩(77점), 18위 미국(74점), 20위 일본(72점), 23위 프랑스(69점), 31위 대만(61점), 52위 한국(53점), 55위 말레이시아(49점), 60위 이탈리아(47점), 79위 중국, 인도, 브라질(40점), 90위 인도네시아(37점), 101위 필리핀, 태국(35점), 113위 베트남(33점), 123위 라오스(30점), 131위 러시아(29점), 136위 미얀마(28점), 145위 방글라데시(26점), 156위 캄보디아(21점), 174위 북한(12점) 등이었다.

최근의 부정 의혹 부상에 총리가 강조, “모두 과거에 발생한 일이다”

▲ 쁘라윧 총리는 총리 자리에 올라오자 마자 부정부패 척결을 내걸고 고무원의 청결 운동을 펼지고 있다. [사진출처/Bangkok Post]

태국을 대표하는 항공 회사 ‘타이항공’이나 ‘수도 전력 공사(MEA)’ 등 정부 관련 기업체에 관련된 부정 의혹이 부상하는 가운데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에 의한 부패 인식 지수(CPI) 국가별 랭킹에서 태국의 순위가 재작년 76위로부터 지난해 101위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쁘라윧 총리는 타이항공 등의 부정 의혹은 모두 과거에 발생한 것이라 지난해 순위는 현 정권에 의한 부패 일소를 향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역설했다.

CPI는 국가별로 정치가와 정부 직원의 부패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1995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쁘라윧 총리는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 노력하여 성과가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번 순위의 대폭 하락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총리는 “(최근 밝혀진 과거의)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수사를 개시하고 있으며, 내가 수사를 방해했던 적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방콕 경찰 사령관, 대기업으로부터 ‘고문료’ 받아. 월 5만 바트

방콕 수도 경찰 싸닛(พล.ต.ท.ศานิตย์) 사령관이 태국 알코올음료 최대기업 ‘타이 비버리지(Thai Beverage)’로부터 매월 5만 바트의 ‘고문료’를 받고 있던 문제로 피야판 태국 경찰 부보도관은 “규칙상 문제는 없다” “개인적인 문제로 대응은 사령관 본인이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싸닛 사령관이 ‘고문료’를 받고 있던 것은 2015년 자산 보고에서 발각되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옴부즈맨 사무국이 “이익 상반의 우려가 있어 부적당하다”며 추구를 개시했고, 싸닛 사령관이 ‘고문료’ 수입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내고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싸닛 사령관은 26일까지 이 문제에 관한 코멘트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60세 이상 퇴직자에게 생활 수당, 월 100바트 증액

정부가 60세 이상의 태국 국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활 수당에 대해서 재무성 재정정책실(FPO) 크리싸다 실장은 월액 600~1000바트의 생활 수당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FPO가 100바트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수당 월액은 60~69세가 600바트, 70~79세가 700바트, 80~89세가 800바트, 90세 이상이 1000바트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실장의 말에 따르면, 생활 수당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1200~1500바트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 100바트 증액하면 정부의 부담은 연간 20억 바트 달하며, 증액분은 주세와 담배세 등의 세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치앙마이에서 다시 지진, 12월 이후 140회를 넘어

태국 기상국에 따르면, 1월 26일 오전 8시 18분경 태국 북부 치앙마이도 메왕군을 진원으로 하는 매그니튜드(M) 3.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한다. 진원의 깊이는 7킬로였다.

메왕군과 인접군 등에서는 흔들림이 느껴졌지만 피해보고는 없었다.

치앙마이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M1~4.2의 지진이 140회 이상 관측되고 있다.

롤스로이스 뒷돈 문제, 해명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아

타이항공)에 의한 과거 항공기 구입에 영국 롤스로이스사가 자사 제트엔진을 채용하도록 하기 위해 당시 타이항공 간부 등에게 거액의 뒷돈을 건네준 것으로 보고 있는 사건으로 국가 부정부패 추방 위원회(NACC) 싼싼 사무국장은 태국 관계 당국의 보조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외에 새로운 반부패법에 최고형이 사형으로 되어있는 것이 외국에서의 관련 정보 수집을 곤란에 있어서 사실 관계 해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의 몇몇 관계 당국이 독자적으로 미국 사법부나 영국 중대부정수사국(SFO)에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외국 측은 태국에서 어디가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 혼란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새로운 반부패법에서는 중대한 손실을 나라에게 끼친 사람에게 사형을 내릴 수 있지만, 사형을 인정하지 않은 나라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정보 수집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한다.

파타야 영국인 사살 사건, 축구 도박과 관련?

▲ 태국은 불법적인 총기 거래가 많은 국가라서 총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출처/Thairath News]

동부 촌부리도 파타야시에서 1월 24일 영국인 남성이 사살된 사건으로 경찰 관계자는 축구 도박에 관련된 트러블이 원인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목격담에 따르면, 사망한 남성(39)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나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포르쉐 자동차에 탑승했는데, 곧바로 용의자 남성이 다가와 차 문을 열고 권총으로 남성의 머리 부분을 향해 1회 발포한 후 용의자는 기다리고 있던 오토바이로 도주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웹사이트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경찰 수사팀은 축구 도박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파타야 영국인 사살 사건, 범인이 캄보디아로 도주?

동부 촌부리도 파타야에서 영국인 남성이 포르쉐 자동차에 탑승 후 사살된 사건으로 경찰은 용의자로 보고 있는 외국인 2명이 캄보디아로 도망쳤다며, 캄보디아 경찰에게 용의자가 있는 곳 확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살해된 남성은 불법 축구 도박이나 특수 사기와 관계되고 있어 미움을 사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을 사살한 사람은 남아프리카인 남성(23)이고, 이 남자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은 영국인 남성(27)이라고 한다. 2명은 사건이 있던 24일 뜨랏도 국경 통행소를 통해서 캄보디아로 도주했으며, 경찰은 26일 이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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