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환자에 간병비 직접 지원 추진... 연 120만원
내년부터 기초생활 및 차상위 65세 이상 노인
상해·질병 병원급 이상 입원해 간병서비스
연간 최대 120만원... 6인 병상 60일분 해당
경기도청 관교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자에게 간병비를 직접 지원하는 ‘간병 SOS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도내 거주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 원) 기준으로 60일분에 해당한다. 이번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수요와 간병비가 상승하면서 저소득층 노인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도의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 8조 원을 넘었고, 2025년 1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환자가 부담하는 하루 평균 간병비는 약 12만7,000원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 확보와 31개 시·군 지자체 수요조사에 나서는 한편 오는 10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간병인 공급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책 △간병인 관리제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표준근로계약서 등 간병인의 권익 보호 방안 △간병수요·공급 매칭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된다.
이은숙 도 노인복지과장은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간병서비스가 많이 필요해 지원하게 됐다”며 “저소득층 노인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보호자에게 휴식과 일상 회복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