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야 나눠먹기식 예산 편성,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성명] 전국장애인부모연대(12월 11일)

[박진희]

거대 여야 나눠먹기식 예산 편성,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성명] 전국장애인부모연대(12월 11일)

• 기자명에이블뉴스
• 입력 2023.12.21 19:00
• 수정 2023.12.22 09:16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2024년 예산안 소식을 접하고 26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피눈물 나는 슬픔과 분노에 가득 차 있다.

열악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로 인해 올 한해 언론에 보도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회적 참사는 10건에 이른다. 이러한 사회적 참사를 막고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11월 1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2월 7일 서울까지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수천 명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오체투지 투쟁을 진행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비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날 차가운 아스팔트에 몸을 던진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 윤석열 정부가 철저히 짓밟은 발달장애인의 노동권과 자립생활 권리 예산이 국회에서 편성되기를 간절히 염원한 것이었다. 발달장애인도 사람과 관계 맺으며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예산 약 23억 원과 자립해서 동네에서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하는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시범사업’예산 10억 7,500만 원이 국회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 책임져주겠다는 국회의원이 나서지 않아 지난 20일 영하 10도가 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200명의 부모가 연행도 불사하며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기습 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를 진행할 때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거의 관심도 주지 않았지만, 챙기겠다고만 했지 확답하지 않았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책을 책임지는 의원이 찾아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고,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예산을 책임지는 의원에게 들었다며 금액은 삭감되었지만, 발달장애인 권리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확답까지 주었다.

하루가 지난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책을 책임지는 의원도, 예산을 책임지는 의원도 모두 세 치 혀로 26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우롱하는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 민생을 운운하며 오히려 민생을 파탄 내고 있다고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더 이상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우롱하는 정부도 여당도 그리고 야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기만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특히 민생을 운운하며 나눠먹기식 예산을 편성한 각 정당 4인의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내년도 총선에서 낙선 운동 등 가열찬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2024년 12월 21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박은진]

성공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