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수정은?

[多心]

사업자 화수분씨는 세금계산서 수정사유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거엔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가 생길 경우 세법과 무관하게 상호간 합의에 의해 폐기하고 새로 발행하면 되었지만, 전자세금계산서제도하에선 발행 후 국세청으로의 전송이라는 절차가 있어 상호간 합의로 폐기하고 새로 발행할 수 없기에 반드시 세법규정에 맞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종이세금계산서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양자간 약속에 의해 폐기처분 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면 되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자 간 폐기처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 (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행)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계약의 해제인 경우(1장 발행)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했었으나, ‘12년 7월 1일 계약해제사유 발생분부터는 계약해제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경청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내국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2장 발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1장 발행)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표시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2장 발행)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하되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 작성한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발급한 경우(1장 발행)
- 당초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부(-)로 1장을 발급한다.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

구분	수정 교부일	작성∙교부방법			수정신고 유무	전송기한
		방법	작성연월일	비고
환입	환입된 날	환입금액에 대해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환입된 날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 부기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 (수정신고 불필요)	환입된 날 다음달 15일 이내
계약 해제	계약 해제일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12년 7월 1일부터 계약해제일)	계약 해제일	당초 부가세신고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12년 7월 1일부터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필요)	계약해제일 다음달 15일 이내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	내국신용장 개설일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내국 신용장 개설일	당기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 (수정신고 불필요)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5일 원칙이나 과세기간 종료 후 개설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공급 가액 변동	변동사유 발생일	증감되는 분에 대해 정(+)/부(-)세금계산서 발행	변동사유 발생일	당초 세금 계산서교부일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 (수정신고 불필요)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5일 이내
기재 사항 착오	착오, 정정사항 인식한 날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행	부(-)의 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당초의 부가세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다음달 15일 이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착오, 정정사항 인식한 날	부(-)의 세금계산서 발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당초의 부가세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다음달 15일 이내

☞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 중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아닌 한, 정(+)/부(-)의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최초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