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시대도래외5건 [이공원교수님의 카톡에서]

[오늘도 감사]

[이공원교수님의 카톡에서]

실물은 위기, 자산은 과열…코로나가 부른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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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20.06.14. 오후 9:20

최종수정2020.06.14. 오후 10:22

< 앵커>

코로나로 일자리가 줄고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타격이 큰 상황에서 오히려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은 늘어나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격차로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발 충격이 더 강하게 덮친 쪽은 취약계층입니다.

임대료도 내기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출 창구로 몰려가고

[A 씨/소상공인 : 가게 임대료는 계속 나가야되고, 종업원 데리고 있는데 그 사람 나가면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살아요. 못 내보내잖아요.]

지난달 신규실업자 수는 1999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우려 속에 구직활동을 자제했던 사람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으로 다시 일자리 찾기에 나서면서 고용 충격의 심각성이 재확인된 겁니다.

통화 당국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로 낮춰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대 최대 규모로 풀린 시중 유동자금은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시장만 부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각종 개발 기대감이 겹치며 3개월여 만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B 씨/분양권 매수자 : 지금 사두면 실거주하면서 또 입주시기 되면 가격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3월 폭락 당시 저점을 기준으로 지난 8일에는 장중 2,217까지 오르면서 낙폭의 94%까지 회복했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돈을 많이 풀지만 그런 돈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서 실물경제는 활성화되지 않는 반면, 주식·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은 코로나 시대에서 장기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집중된 계층과 업종일수록 부실 우려로 자금조달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만큼 은행들의 대출 기준을 조정하는 등보다 세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CG : 장성범) 

원본보기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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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노원도봉중랑,동대문구아파트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역세권 경매물건

경매퀸

2020. 6. 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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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재건축 아파트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8동 601호 41평형

대지지분54,3(16.4평)

청량리 역세권 아파트

사건번호2019타경8030

청량리역은 지하철 1호선 경의선 경춘선ITX KTX강릉선에 광역급행철도(GTX) B ,C 등 8개 노선이 들어서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앞두고 청량리 4구역에 65층 높이 초고층 주상복합이 분양 흥행에 성공하면서 고품격 주거타운으로 환골탈퇴하고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량리 미주아파트 경매

미주8동 6층 601호

감정가격 1,060,000,000

매각기일2020.06.29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 8동 601호 채권자다수 엠메이드대부 강제경매와 하나은행 여신관리부 임의경매 병합처리중인 사건입니다. 한국외환은행 근저당 3건외 동대문세무서장 ,서울시동대문구 압류와 하나카드 가압류 내역 존재합니다. 채권자 모두 배당요구종기내 경매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며 법원임차조사결과 현황조사시 폐문부재로 점유관계 미상이나 소유자점유로 추정됩니다.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47

청량리역세권아파트

청량리미주아파트매매시세

청량리미주아파트전세시세

청량리 미주아파트 용적률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시

(500% ) 재건축 사업 탄력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미주 8동 601호 41평형

사건번호2019타경8030

동대문구 재건축 아파트

청량리 미주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2계

6월 29일 매각실시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역세권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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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토스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라" 회장님 지시로 급매물 쏟아지고 있는 대기업 현황

246,412 읽음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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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금조달 시장이 얼어붙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충격과 동시에 회사채 시장이 멈추고 은행 대출에서도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임원임급 반납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큰 효과가 없자 결국 자산 매각에 나섰다.

언론매체(한겨레)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약 20여 곳이 올해 1월~4월 기간 동안 보유지분과 부동산 등 자산을 잇달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자산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고 재무개선에 집중해 신용등급 유지, 방어에 나선 것이다. 오늘은 대기업들이 내놓은 부동산 매각 현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스타필드 분양 포기하고 땅 판 이마트

이마트는 올해 3월 스타필드 입점 예정이었던 서울 마곡지구 부지를 6년 만에 매각해 총 8천158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마트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727-769 일원의 마곡도시개발사업 업무 용지 CP4 구역을 태양 건설-메리츠 컨소시엄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마트는 2013년 서울 주택토지공사로부터 마곡지구를 사들였지만 스타필드 마곡 사업은 6년째 보류되었다.

유진투자증권에 의하면 이번 매각에서 이마트가 세금 및 부대비용을 제외한 3000억 원의 매각 처분이익을 봤을 것으로 추천하고 있다. 이마트 측은 당초 이곳에 스타필드를 지을 예정이었지만 인근 청라 지역의 스타필드 상권과 겹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각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무 건정성 및 투자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매각 수익 중 2600억 원가량을 기존 점포 리뉴얼 및 유지 보수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유소 300개 매각한 SK 네트웍스

SK네트웍스는 올해 3월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해 직영주유소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SK네트웍스는 석유제품 소매 판매사업 관련 부동산을 코람코자산신탁과 코람코 에너지플러스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양도했다. 주유소 영업 관련 자산과 인력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9개의 소유 주유소를 부동산투자회사인 코람코에 양도되었다. 또한 나머지 임차 주유소 103개에 대한 임차권과 주유소 영업 관련 유형자산은 현대오일뱅크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SK네트웍스가 약 300개의 주유소를 매각함으로써 얻은 매매 대금은 총 1조 3321억 원이다. 코람코 자산신탁 3001억 원, 코람코 에너지플러스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9652억 원, 현대오일뱅크 668억 원 등이다. SK 측 관계자는 이번 주유소 매매 대금의 차입금 상황을 통해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SK 매직, SK 렌터카 등 소비재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20억 원 빌딩 매각한 아모레퍼시픽

지난달 27일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서울 논현동 소재의 성암 빌딩을 매각했다. 매각 대상은 신영건설의 모회사 (주) 신영이며 처분 금액은 무려 1520억 원으로 2018년 말 연결기준 자산총액의 약 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러한 높은 금액은 당초 업체가 예상한 1200억 원 수준의 매각가와 달리 높은 개발가치와 역세권 등으로 높이 평가받으며 예상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아모레퍼시픽은 자산 매각으로 152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지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재무구조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청라에너지 지분 매각하는 롯데 건설

롯데 건설은 올해 3월 청라 에너지 지분을 전량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라 에너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와 김포한강 신도시 및 주변지역에 지역 냉난방을 공급하는 집단 에너지 업체이다. 롯데 건설은 청라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청라지역에 난방용 열을 공급하는 시공을 맡았으며 청라에너지의 26.1%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였다.

롯데건설의 최근 3년 주요 실적이다.

롯데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에 운영 수익을 목적으로 청라에너지를 설립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끝나 매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청라에너지 취득가액은 295억 원이었지만 청라 에너지가 매년 적자에 시달렸기 때문에 롯데건설이 지분 매각으로 확보할 자금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두산의 상징인 두산타워 매각

이번 달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마스턴 투자운용과 두산타워 매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매각 금액은 6000~7000억 원 사이로 추정된다. 다만, 지난 2018년 두산타워를 담보로 제공하고 4000억 원의 자금을 빌린 탓에 차입금 상환, 보증금 등을 빼면 두산그룹이 실제 얻는 수익은 1000억 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타워는 지하 7층~지상 34층, 연면적 12만 2630㎡ 규모에 달하는 만큼 그룹사의 상징으로도 여겨져 왔다.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이 1분기 59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한 것으로 보아 매각은 채권단에 제시한 자구안 마련 차원으로 보인다.

이전에 두산은 채권단으로부터 2조 400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회사 측에서는 이번 자산 매각을 비롯한 제반 비용 축소 등의 노력을 통해 3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싸라기 땅 내놓은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속한 한진 그룹은 올해 초 코로나19로 여객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부동산 대규모 매각에 나섰다. 매각 대상은 제주 파라다이스 호텔, 왕산레저개발 지분 등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규모가 큰 부동산 매물은 바로 송현동 토지 (3만 6642㎡)와 건물(605㎡)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송현동 부지 몸값이 5000억 원 (3.3㎡당 4500만 원) 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매각 과정이 만만치만은 않다. 부지 자체가 입지는 뛰어나지만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지는 과거 대한항공이 7성급 한옥호텔을 지으려다 포기한 지역으로, 대한항공 전 주인인 삼성생명 역시 미술관을 세우려는 계획을 포기해 사실상 23년째 공터이다.

송현동 일대는 북촌 지구 단위계획구발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축물 높이가 12m 이하로 제한되는 등 건축 규제가 많다. 이로 인해 이때까지 건물 신축에 줄줄이 실패하고 현재 땅을 사겠다고 선뜻 나서는 기업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공원화하겠다고 나서며 대한항공 측에 공개입찰을 문의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원을 만들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게 되면 부지 입찰 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한항공 측에서는 매각 과정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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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저당은 배임죄 안돼" 대법원 파기환송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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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8 17:01 수정 2020.06.18 17:15

대법원/조선닷컴 DB

근저당권 설정 계약 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배임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6년 6월 A씨에게 18억원을 빌리면서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씨는 그해 12월 해당 아파트에서 B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12억원인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가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씨가 얻은 이익을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빌린 돈으로 보고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아파트 시가와 채권액 등을 고려하면 이씨가 얻은 이익을 채권최고액인 12억원으로 봐야 한다며 특경가법을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로 형을 높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저당권 설정 의무는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의무의 이행이 채권자를 위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에 따라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 의무를 위반해 담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종래 대법원은 채무자의 저당권설정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보고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에 대해 배임죄를 인정해 왔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이를 폐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 ‘타인의 사무’를 엄격히 해석해 종래 판결을 변경함으로써 사법의 영역에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막은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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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돈 충분하지 않다면 이곳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노려라

109,573 읽음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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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가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책은 심형석 미국 SWCU 부동산학과 교수(한국부동산자산관리연구원 이사장)가 펴낸 ‘누가 뭐래도 서울 아파트를 사라(원앤원북스)’입니다.

[땅집고 북스] 새 아파트 옆 나홀로 아파트 사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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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서울 종로구 교남동에 들어선 경희궁 자이 2단지.

출처네이버 거리뷰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 개발을 통해 입주한 대표 아파트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는 올해 1분기 84㎡(이하 전용면적) 실거래가가 16억원을 넘어섰다. 종로의 대규모 신축 단지인 ‘경희궁 자이’ 역시 같은면적 실거래가가 17억원을 넘어 이젠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단지가 됐다. 그런데 이들 단지 사이에 끼인 서대문구 노후 아파트 가격이 두 아파트 가격에 맞춰 동반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승률은 두 아파트보다 떨어지더라도 투자금 대비 양도차익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땅집고]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평균 가격 추이.

출처부동산114

새 아파트 전성시대다. 올해 아파트 청약경쟁률을 살펴보면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평균 100대1을 가볍게 넘기는 경우를 여러 건 찾아볼 수 있다. 새 것이라 거주 환경이 우수한 점도 있지만 투자가치 측면에서도 기존 아파트보단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이다. 옛날 아파트보다 확실히 면적이 더 넓고 구조적으로도 이점이 많아 실거주 측면만 보아도 매력적이다.

그렇다면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걸까.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되기 만만찮은 상황에서는 신축 단지 옆 노후 아파트가 알짜로 주목받고 있다. 

■ 옛날 아파트보다 훨씬 넓어진 새 아파트 

새 아파트는 단지 새 것이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것이 아니다. 기능·구조적으로 기존 아파트보다 설계가 우수한 편이고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실사용 면적은 5~10% 넓은 것이 평균적이다. 이는 전용면적을 측정하는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1998년 10월 이전까지 전용면적은 벽체 중앙부터 측정했는데, 1998년 10월 이후 벽체 안쪽 면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변경됐다. 달라진 측정 방법에 따르면 같은 59㎡ 주택형이라도 약 4㎡가 차이나게 된다. 

[땅집고] 올 3월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분양한 '과천 제이드자이' 아파트 49㎡ 평면. 서비스 공간인 발코니를 확장한 주택형과 기본형.

출처GS건설

■ 새 아파트 후광효과 누려라…신축 단지 옆 ‘나홀로 아파트’

이렇게 새 아파트는 이점이 많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거주하려면 그만큼 치열한 청약 경쟁을 거쳐야 하고 자금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대체로 새 아파트는 비싸다. 자금 여유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땐 새 아파트의 후광(後光) 효과를 누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즉, 새 아파트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다.  

2017년 성동구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거의 10%에 육박해 서울에서 셋째로 높았다. 성동구의 가격 상승률은 성수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갤러리아포레, 서울숲트리마제 등이 견인했다. 2019년 7월 ‘갤러리아 포레’ 168㎡ 실거래가는 35억5000만원이었다. ‘서울숲트리마제’의 경우 전용 69㎡가 20억원에 육박했다. 성동구의 랜드마크로 우수한 시설, 입지를 자랑하지만 서민들에겐 그저 그림의 떡인 아파트다. 

[땅집고] 새 아파트인 성동구 '서울숲트리마제' 옆에 붙어 입지 여건이 거의 비슷한 강변동양 아파트.

출처네이버지도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서울숲트리마제’ 옆에 ‘강변동양’이라는 아파트가 있다. 2001년 입주해 142가구에 불과한 나홀로 아파트다. 2019년 10월 전용 59㎡ 실거래가가 15억원이었다. 상대적으로 서울숲트레마제보다 가격이 떨어지지만 2017년만 해도 7억~8억원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파트만 노후했을 뿐 서울숲트리마제와 같이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바로 옆에 랜드마크 아파트도 있기 때문이다.

20년 내외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만 있는 지역은 이런 가격 상승 혜택을 보기 어렵다. 상가 시장에서는 코너 자리는 워낙 가격이 비싸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코너 옆자리 상가가 알짜라는 이야기가 있다. 아파트 시장에선 신축 아파트 옆 구축 아파트의 상품성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  

■ 새 아파트, 주변에 많지 않아야 귀하다 

그럼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무조건 좋은걸까. 택지로 공급될 수 있는 용지가 얼마만큼 남아있느냐가 중요하다. 언제든지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은 아무리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가격 상승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공공택지를 보유한 지역은 더욱 그렇다. 공공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낮아 먼저 들어선 새 아파트 역시 이 가격에 수렴하게 된다. 

신규 아파트가 계속 공급된다면 공급 과잉에 따른 부정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부동산은 독점의 가치를 향유하는 것이다. 언제라도 유사한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는 지역보다 더 이상 새 아파트를 기대할 수 없는 지역의 새 아파트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 

글 = 심형석 미국SWCU부동산학과 교수

'돈 몇 푼으로 4억 벌었네'…규제가 만들어낸 신종 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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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아파트#내집마련#땅집고#부동산#부동산재테크#부동산정보#새아파트#아파트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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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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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0 등산객의 성지…줄줄이 호재에 앞길 창창한 상권
• 대책 직전에도 서울 집값 껑충…"규제 피한 지역 들썩일 것"
• [6월 넷째주 분양]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엘리니티' 등 1만2564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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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감사]

1심은 이씨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씨가 얻은 이익을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빌린 돈으로 보고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아파트 시가와 채권액 등을 고려하면 이씨가 얻은 이익을 채권최고액인 12억원으로 봐야 한다며 특경가법을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로 형을 높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며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