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책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돼서요...
<br>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br>
<br>
삼봉을 보고있는데요
<br>
<br>
(2)통고처분 에서
<br>
납부하지 아니할경우
<br>
ⓐ즉결심판에 회부 : 경찰서장은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br>
ⓑ고발 :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이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발하여야한다.
<br>
<br>
(3)즉결심판
<br>
즉결심판의 의의 : 즉결심판이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br>
<br>
이렇게 돼있는데요...
<br>
<br>
통고처분에서 납부하지 아니할경우에만 즉결심판에 회부되는건가요? 아니면 통고처분 상관없이 바로 즉결심판으로 갈수 있는건가요?
<br>
<br>
또..통고처분에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즉결심판으로 회부되면 즉결심판에서 벌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br>
통고처분에서 받은 범칙금+ 즉결심판 벌금 이렇게 내는건가요?
<br>
<br>
통고처분에서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을 받았는데 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br>
<br>
통고처분 불이행-> ⓐ즉결심판회부 ->불이행->고발
<br>
ⓑ고발
<br>
<br>
이렇게 되는건가요??
<br>
아무리 고민해보고 검색해보고 해도 잘 이해가 안되서요ㅠ_ㅠ
<br>
<br>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 -->
첫댓글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