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채채파더]

240903 (보도자료) 조간_불법사채 해결 또는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에 주의하세요!.hwp

3.81MB

II.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금융감독원은 상기 사례에 따른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 소비자분들께서도 다음의 대응요령을 참고하여 유의해 주셔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➊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 대다수 솔루션업체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가지만, 결국 사채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피해자는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 변호사 자격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변호사법 제109조, 제112조) 소지*가 높습니다.


*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을 취급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취급하는 뜻을 표시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따라서 불법사채 솔루션업체의 수수료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고 피해발생시 경찰(☎112)에 신고하시거나 금감원(☎1332) 또는 대한변호사협회(☎02-3476-4000)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➋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니 절대 응하지 마시고, 경찰(☎112)‧금감원(☎1332)에 적극 신고하세요!

□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대부업법 제11조의2)되어 있으며, 착수금, 전산작업비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고금리(연 20%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는 거래 내역, 통화·문자 기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시어


◦ 경찰(☎112)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➌고금리,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대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채파더]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