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트럼프 2.0 미중 대립 향방 및 시사점

[이매진]

24년 트럼프 2.0 미중 대립 향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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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F 국제금융센터

ㅁ [이슈] 11.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 하면서
      미중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

ㅁ [미중 대립 방향]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겠으나 첨단기술 패권 경쟁, 정치적 이익 확보,
      법률적 견제 시스템 구축 등으로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디커플링도 추진 

ㅁ [트럼프의 對중국 정책 변화] 동맹과의 연합 전략보다 고율관세 부과, 최혜국대우 철회 등
      직접 견제 강화에 무게. 다만 대만 개입은 약화되며 남중국해 불안이 커질 우려
          ㅇ 고강도 관세 정책: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 관세(자동차 최대 200%) 부과 방침.
                이 경우 中 성장률 0.7~2.5%p 하락 가능성. 단, 전면 시행보다 협상 수단으로 활용 소지
          ㅇ 최혜국대우(MFN) 철회 등: 중국을 최혜국으로 대우해 주는 근거인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PNTR) 지위 박탈의 법제화 노력을 본격화하고 여타 법안(공정경쟁법 등)도 제정될 가능성
          ㅇ 대만 등 대외 개입 약화: 중국 핵심 이익인 대만에 대한 미국의 억제력이 약화. 반면 중국의
                지배력은 커지면서 중동 위기를 상회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뇌관으로 부상 우려 

ㅁ [중국의 대응] 우선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할 것이나
      미국의 공세가 이어질 경우 강대강 대응으로 전환할 전망
          ㅇ 중국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협상을 중시한다는 점을 감안해 오히려 해리스에 비해 유리하다는
                의견도 제기. 다만, 국내 정치적 부담과 미중의 구조적 갈등을 의식해 동일대응 원칙을
                고수하면서 관세 및 비관세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가능성도 충분

ㅁ [영향 및 시사점] 트럼프 재집권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국제질서 다극화 등의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세계경제 및 지정학 불안 가능성에 적극 유의. 다만, 對중국 견제 강화로 우리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 강화 등 기회요인도 극대화할 필요
          ㅇ 미국의 고율 관세 풍선효과로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까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물가 상승, 공급망 혼란 등으로 글로벌 성장률이 후년까지 연간 1%p 내외 하락 가능성
          ㅇ 다만, 미국의 중국 견제가 첨단산업과 관세로 확대되면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FTA 허브 국가로서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