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조국 기만적인‘강제징용’아는 체

[mjbou]

[송평인 칼럼]

이해찬과 조국의 기만적인 ‘강제징용’ 아는 체

송평인 논설위원

입력 2023-04-05

노무현 정부 민관공동위, 청구권 협정에
강제징용 포함돼 개인청구권 소멸됐다고 봐
청구권이 보상이냐 배상이냐 논란도 무의미
개인청구권 논리 실패 시작과 끝은 문재인

조국 씨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때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거론하며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판결을 옹호한 적이 있다. 배상은 불법행위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은 적법행위에서 발생한 손실을 복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법학개론 수준의 개념 구별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해할 수 없다.

청구권 협정은 한일병합의 불법성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린 뒤 맺어야 하는 협정이지만 그래서는 해결이 요원하니 선결 문제는 덮어두고 일단 돈 문제의 해결을 모색한 것이다. 일본은 한일병합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보상이라 주장했고 한국은 한일병합의 불법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배상이라 주장했다.

내막을 잘 모르면 일본은 보상이라고 주장했으므로 배상 문제는 남아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양국이 원한 것은 보상으로 부르든 배상으로 부르든 실질적인 금전 문제의 해결이었다. 한국은 청구권 협정 전후로는 배상임을 고집하다가 근래로 올수록 보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조 씨처럼 보상과 배상의 구별을 엄밀히 할 경우 보상이란 용어의 사용은 한일병합은 합법이었다고 인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청구권 협정에 관한 한 보상과 배상은 그 차이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게 못 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들어 청구권 협정에 무엇이 포함됐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위안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 일본의 무상원조 3억 달러에 포함된 것으로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을 명시했다.

1961년 12월 15일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생존자 1인당 200달러, 사망자 1인당 1650달러, 부상자 1인당 2000달러를 기준으로 3억6400만 달러를 산정했다. 이를 포함해 8개 항목에 대한 보상금으로 모두 12억2000만 달러를 일본에 요구했다. 일본은 일일이 보상액을 증명하는 게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일 간의 경제협력 금액을 올리는 대신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했다.

민관공동위의 민간 측 위원장은 양삼승 변호사가, 정부 측 위원장은 당시 이해찬 총리가 맡았다. 이 전 총리가 최근 다시 등장해 “민관공동위는 개인 청구권마저 소멸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관공동위 백서를 보면 2005년 4월 27일 제2차 민관공동위 회의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아니라 문 수석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다. 결론이 어땠는지는 양 변호사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회의에서 청구권 협정 당시 강제동원된 사람들의 사적 청구권까지 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문 수석의 주장은 하나의 의견으로 기록된 것이다.

박정희 정부는 1977년 강제징용 사망자에게 1인당 30만 원씩 모두 25억6560만 원을 지급했다. 노무현 정부는 민관공동위가 백서를 낸 이후 추가로 돈을 지급하면서 “1977년 시행한 보상으로 인해 정부의 보상 의무는 없어졌지만 보상이 불충분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총리는 위로금이기 때문에 대위 변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말장난이다. 위로금은 대위 변제가 완료됐다는 전제에서 지급된 것이다. 다시 말해 강제동원된 사람들의 사적 청구권까지 해결됐다는 전제에서 지급된 것이다.

‘제3자 변제’는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의 해석과 다른 대법원 판결 때문에 나온 고육책이다.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강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등에 업고도 ICJ로 가져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바로 그 자신이 과거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으로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사람이기에 그것은 모순이었다. 결국 그쪽 문은 닫혔음이 드러났다. 이제 다른 대통령이 다른 쪽 문을 열게 해줘야 한다. 비판할 건 비판하되 닫힌 문쪽의 경로로 다시 돌아가는 비판이어서는 안 된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

• 똥은 지들이 싸놓고 지들 똥이 아니라고 우기는 파렴치한 종북쓰레기놈들!

• thankhim10002023-04-05 04:35:09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제이네요

  2023-04-05 04:34:49

  두 인간은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능지처참 당했어 아니 느그들 북한 같으면 총살 당했을 걸

• naroho

  2023-04-05 05:07:00

  이해골이와 좃국이가 아척해도 별로 아는게없는 무지렁이들이다, 주체사상만 공부한넘들이

• 포청천

  2023-04-05 05:34:07

  능력도 안되는 것들이 권좌에 않은 것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었다, 단어하나 해석할 능력도 안되면서 무슨 넘의 배짱으로 권력을 탐했는지 어처구기가 없다

  2023-04-05 05:23:16

  양산 똥개 뭉가놈이 뒈저야 세상이 조금 조용해 지겠다자살도 맗고 사고도 많은데 이 개놈의새끼 명도길다

• bm21c****

  2023-04-05 06:05:56

  뒤집어 씌워서 흔들고, 프레임 전쟁으로 이간질과 국론분열이 좌파 운동권과 종북주사파 패거리들이다.아마도 배후에 북한의 지령이 있을 것이다. 김일성 갓끈론에 충성하는 간첩들을 소탕하라.

• 꿈이있는세상

  2023-04-05 06:22:29

  개인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던 없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일 협정은 당시 일본이 지급하는 자금으로 청구권이 모두 소멸된 것으로 양국 정부 (국회, 법원 포함)가 합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정부 (법원 포함)는 그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해석해야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법원은 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하여 조약을 위반하고 질펀하게 똥을 싸놓은 것입니다.

• 리브

  2023-04-05 06:34:51

  빨*/갱이의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거짓말을 창조하지 못하는 十汃 놈년은 위대한 빨*/갱이가 될 수 없다. 레닌 멍멍

  2023-04-05 06:40:36

  문제는 뭉가놈이다.할일--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등)은 5년간 하지않고,김맹꽁수시켜 강제징용보상금은 받아오도록 재판해놓고 ,받지는 안하고,실은 못했지,일본 욕만하면서 자기지지여론만 높여놓고 양산으로 달아난 일,정수기 옷값은 지돈으로 구매했다고 하면서도 영수증은 기록물보관소에 숨겨놓은 일,검찰이 지들비위 조사못하도독 검수 완박법 떠나기전날 공포하고 간 일등 을 세세히 조사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똥만 퍼질러 놓은 삶은 소대가리.언제 이나라의 종북 주시파들을 모두 척살하고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될런지?

• jinwoo6621

  2023-04-05 06:48:04

  대한민국 교육을 빨갱이 적화시킨 망국의 해골 바가지 이해찬 이 게자식이 국민들을 향해 천하의 사기꾼 양아치 이점맹이를 보검을 만들기 위한 담금질이라고 했다 어디에 쓰는 보검을 만들기 위함인가? 형보수지를 찢는데 사용을 위한 보검인가? 도대체 전과4범 잡범 이재맹이 한테 얼마를 받아 쳐 먹었길래 이런 말을 핳수 있을까? 기본 양심도 없는 이런 게자식을 교육부장관 국무총리까지 앉힌 놈현이도 똑같은 놈이다

  2023-04-05 06:34:36

  파이팅 !!! 자유의 파도를 더 쎄게 더 쎄게 일으킵시다. 왜놈보다 수백배 악랄한 남조선과 평양의 위수김똥(위대헌 수렁 김일성똥깨썅 노무새애끼) 추종 주사파 빨 갱 이구데기들 싹 쓸어버리고 풍요로운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이룩합시다.

• 꿈이있는세상

  2023-04-05 06:26:27

  역사적으로 보아도 1944년 중반 이전에는 조선반도에 징용령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징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징용을 당할 수가 있나요? 그들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고임금을 주는 일본 기업으로 취업한 것입니다. 1980년대의 중동 취업과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1944년 중반 이후에는 징용이 실시되었습니다. 대법원 승소자 15명 중에서 3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징용자의 5배 이상이 도항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취업한 것을 생각하면 이들조차 과연 강제였을까요?

• Hinoon

  2023-04-05 08:01:34

  기회주의자 문재앙.

  부

  2023-04-05 07:27:51

  도대체 ㅈㅇ 일당과 ㅎㅊ 일당 그리고 추종자로 완장 찬 아류들은 반지성 조작 음모 생떼 안되면 삭발 분신 아니면 말고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국가를 분열시킨 역대의 사기 협잡군으로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자들이다..
  이에대한 배상을 물어야 한다..결국은 선량한 국민이 다 뒤집어 쓴 대한민국 정치사의 오점이다..광우병 봐라 국민은 미국산 쇠고기 얼마나 잘먹나..
  사드 전자파..그렇게 해롭다고 하고, 제발 아니면 말고식 정치 공세로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가..

• 

  “내 딸 두 번 죽였다”… 의뢰인 울리는 ‘노쇼’ 변호사들 [횡설수설/장택동]“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였습니다.”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SNS에 올린 글이다. 당시 검경이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들은 기소되지 않았다……2023-04-07 21:30:00

• 김삿갓

  2023-04-05 08:19:28

  문개 패거리가 하는 짓은 늘 그렇다. 자기들이 할 때는 옳고 똑같은 것을 상대 진영에서 추진하면 잘못된 것이라며 반대를 한다. 뻔뻔함과 모략의 극치를 보여준다. 역시 그 지방 놈들은 다르다. 귀양살이 결과 뿌려진 씨에 모반의 DNA가 담겨있어서 일까?

  댓글달기

  (0)

  추천67

  비추천4

• hny5887

  2023-04-05 08:34:39

  해골찬! 용산고와 서울대의 비극적인물 이놈은 죽지도 않냐? 이제 거의 식물인간이더구만 그만하고 가거라 교육부장관하면서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 기초를 놓은자여!! 이제 이승의 미련을 두고 가거라, 이재명한테 돈을 얼마나 처먹었길래 지금도 이재명이 편드느라 바쁘더구나!

  댓글달기

  (0)

  추천51

  비추천3

• bt

  2023-04-05 09:19:21

  좌빨 허접한 두마리의 대통이라는 놈들 때문에 일본과 적지고는 살수가 없다! 일본이 이뻐서 그런것이 아니다! 무역을하고 안보를 챙길려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등지고는 안된다! 좌빨 대통 두마리는 등지고도 잘했을런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조할려면 일본과도 등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빨놈들은 죽창가를 부르고 반일을 부추겨 국내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할려고 구태적인 작당을 계속 시도하고있다! 국민이 깨어있어서 좌빨놈들의 작당에 넘어가지 말아야 저놈들의 선동정치가 끝장난다! 국민들은 깨어있어라!

  댓글달기

  (0)

  추천50

  비추천4

• 진보우파

  2023-04-05 08:50:45

  이 자들의 공통분모는 순수한 척, 깨끗한 척, 다 아는 척 하는거다. 백해무익한 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