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조기 레임덕의 시초가 될 가능성도"-뉴스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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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조기 레임덕의 시초가 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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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조기 레임덕의 시초가 될 가능성도"©뉴스친구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더불어민주당 제공) 2023.9.23

뉴스1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 큰 여파를 미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영장이 기각될 경우 그 사유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 등을 고려하라고 정하고 있다.

우선 법원이 기각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힌다면 검찰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밝힌다면 이 대표는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이 이 대표의 수사에 사력을 다했는데도, 법원은 아직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보류하고 수사를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대표는 불구속 기소는 물론 향후 재판에서 무죄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정치적 탄압 수사'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힘을 받으면서 검찰은 커다란 역풍을 맞을 전망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주력군이었던 검찰이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조기 레임덕의 시초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 지지도까지 받쳐준다면 내년 총선까지 이 대표의 '친정체제'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일부에선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이끈 비명(비이재명)계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성 지지층은 이 대표의 강화된 당내 리더십을 기반으로 '반란표' 색출과 찍어내기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당 내홍은 상당히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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