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어제에 패배로 박주영을 포함한 많은 선수들은 2년이란 시간을 날려 버렸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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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름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축구는 세계적 종목이니까 월드컵 16강과 아시안컵 우승도 포함 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 주셨는데요.. 솔직히 전 반대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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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예전 2002년때 월드컵으로 면제 받았지만 그 과정이 매끄럽진 못했습니다. 그 때 조항도 분명히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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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계,동계 올림픽 동메달 이상</P>
<P>아시안 게임 금메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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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열린 월드컵이 예상 외에 선전으로 4강까지 가자 여론에서 슬슬 군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에 국방부는 아직 결정한거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였습니다만 홍명보 선수가 대표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 언급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카메라에 영상이 담긴 상태에서 군면제 시켜 주겠다고 선언합니다.</P>
<P>그렇게 해서 대통령령 특별면제라는 사실상 날림으로 월드컵 멤버들이 병역 면제를 받고 월드컵 16강이상 진출시 면제라는 조항이 붙습니다. 그 당시 월드컵 때문에 국민 여론이 좋아서 별 반발은 없었습니다만 여기서 첫단추가 잘 못 껴졌지요. </P>
<P>국회 상정 해서 토론이나 투표, 기타 다른 종목들과 형편성도 고려 했어야 하겠지만 그런 절차를 싹 무시한 결과 4년 뒤에 종목을 달랐지만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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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06년 WBC 4강에 진출한 한국야구팀도 여론에 힘으로 면제를 받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타 종목에 강한 반발을 불러옵니다.</P>
<P>축구나 야구는 상대적으로 인기종목이고 연봉도 높은데 비인기 종목도 세계대회가 있는데 아무 혜택이 없다며 반발 여론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2007년 현행 규정(원래 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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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일단 전례가 있어 더 이상 날림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겁니다. 아시안컵이나 월드컵이이 규모가 크고 인기 있는건 사실이지만 국회에 정식으로 법안 통과를 요청할 시 형평성 문제로 반대 될게 거의 100프로 겠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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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군대는 한국에 남자라면 몸과 정신에 이상이 없다면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솔직히 가서 얻는건 그리 많다고 할순 없죠. 운동선수가 2년을 날리고 사실상 은퇴를 생각할지 모른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도 군대가 학업이나 직장, 연애, 사회생활등에서 2년을 날리는건 똑같습니다. 같다 와서 당장에 학업이나 생계를 생각해야 하는 사람도 있구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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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원칙이 있고 그 원칙 안에서 준다면 별 말이 없겠지만 예전처럼 또 다시 특례를 바란다는건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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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축구, 야구 종목을 떠나서 운동선수에게 주는 병역면제 범위가 어디까지가 좋을지 아니면 대체복무나 30이상때 현역등 다른 대안이 있는지 타 징병제 국가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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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우선입니다. 예외는 예외 자체로도 문제가 됩니다만 그 선례가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원칙이 점점 무너져가게 만들기 때문에.. 축구의 병역면제도 결국 세계 야구 4강권에 항상 드는 우리나라가 WBC 4강 들었다고 면제를 시켜주는 코미디로 이어졌고, 이건 먼저 예외를 만들어낸 축구계에서 그 예외를 도로 물려버리는 것으로 수습이 되었지만요.
대한민국의 신체건강한 남성에게 국방의 의무에 예외를 적용하기에는 많은 논란을 갖어올것입니다.단순히 국위선양을 했다. 이렇게 해서 한두명씩 봐주면 원칙이 무너집니다.해외수출 많이한 사람,대한민국 국익에 도움될 만한 좋은 일을 한사람 이들도 국위선양을 했으니 병역을 면제해 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국방의 의무에 예외는 없습니다.그나마 운동선수들은 상무라는 단체라도 있으니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것입니다.
첫댓글 이부분은 분명 민감한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일단 유명선수가 국위선양과 국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여 주는게 사실이라면 병역해택이 있어야 한다는건 당연 찬성이구요....흠....
면제는 당연히 어려울거라고 보구요. 쫌만 혜택주면 안됨? 35세 이후에 현역생활하라든가.. 뭐 이런거..
원칙이 우선입니다. 예외는 예외 자체로도 문제가 됩니다만 그 선례가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원칙이 점점 무너져가게 만들기 때문에.. 축구의 병역면제도 결국 세계 야구 4강권에 항상 드는 우리나라가 WBC 4강 들었다고 면제를 시켜주는 코미디로 이어졌고, 이건 먼저 예외를 만들어낸 축구계에서 그 예외를 도로 물려버리는 것으로 수습이 되었지만요.
금메달과 병역면제는 분리되야 한다고 생각해서그런지 이정도도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한정된것도 지금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아마추어리즘이 남아있기 떄문에 그나마 명분이 있는거고요
여기서 더 면제 해택을 준다는고 하면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신체건강한 남성에게 국방의 의무에 예외를 적용하기에는 많은 논란을 갖어올것입니다.단순히 국위선양을 했다. 이렇게 해서 한두명씩 봐주면 원칙이 무너집니다.해외수출 많이한 사람,대한민국 국익에 도움될 만한 좋은 일을 한사람 이들도 국위선양을 했으니 병역을 면제해 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국방의 의무에 예외는 없습니다.그나마 운동선수들은 상무라는 단체라도 있으니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