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각하에게,,,고소고발장＜강서구청장＞?~

[낙동강]

고소고발장

문서번호:     201403-

수      신;     대통령  박근혜  각하.

참      조;     비서실장  김기춘    법무부장관  황교안

고 발 인 :     부산시장 경선      황  석 춘   박사(휴학중). 

피고발인:      (1).  강서구청장 

                   (2).  사회복지과장 

                   (3).  화곡동장

                   (4).  사회복지담당 

제      목:      공무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등의 고소고발장 

    위 고발인은 위 피고발인들을 다음과 같이 고소고발합니다. 

고소고발취지 

~<생략>~

고소고발내용(이유)

1.  위 피고소고발인들은 헌법제7조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봉사의무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건부로 그 신분을 보장한다는 근거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

자치법 등등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들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담당하는 관내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별첨신문

기사 안모57세(남펀)와 이모55세(부인)씨 등이 간이 나빠서 지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부족의 성인 딸(약27세)가 있다는 핑계로

헌법상 보장 받아야 할 국민봉사의무책임과 행복추구권 및 기초생활보호와

사회보장제도를 받지 못하여 지병악화로 자살까지 하도록 방치한 것이다.

3.  이러한 자살은 결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되고,

설상가상 실정법상 성인자녀들이 있으면 기초생활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드라도 이러한 법망의 문제점은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 할수가 있으므로 상부에 보고하거나, 법규개선을 신청하거나 다른 어떠한

방법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봉사정신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4.  그렇다면 법망의 허술함을 핑계하는 것은 그들의 안일 무사한 보신주의에

불과함으로 형법상의 직무유기와 직권님용은 이러한 보신주의와 안일 무사한

행동까지를 모두 포괄함으로 이들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5.  결국 위 피고발인 (1)은 감독자로서 국민사과문발표와 함께 벌금50만원형으로

 (2)는 실무 중요감독과장임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3)은 일선 동장임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과 벌금100만원에 (4)는 실무자임으로 징역1년에 집행

유예2년과 벌금100만원에 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하지만 현제까지의 고소고발은 신문지상으로 보도된 언론증거에 의한

추정이고 실체적으로 조사하여 진료방조나 진료묵인, 수급거부, 또는 상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면 이러한 처분내용은 거꾸로 해당자에게 바뀔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바랍니다..

7.  이에 법대로 처리할 것은 고고고발을 합니다...

2014. 3. 3. 

위 고소고발인 

국민을 섬기는 새누리당 부산경선 출마자 황석춘 박사(휴학)

<구, 낙선연대소장 올림>

<구, 당선연대소장 올림>

==<첨부증거1헌법7> ===

헌법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첨부증거2신문보도>==

화곡동서 '간암 투병' 택시 기사 아내와 동반 자살

경찰 "현장에서 유서, 번개탄 피운 흔적 발견…자살 추정"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입력  2014.03.03 19:25:45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간암 투병 중이던 50대 남성이 아내와 함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와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주택에서 안모(57)씨와 아내 이모(5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아내 이씨가 딸(21)과 친정 식구들에게 남긴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편지와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 택시 운전을 하던 안씨는 간암 말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편지 글씨체 등을 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어머니 이씨가 쓴 내용임이 확인됐고 외부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부 시신은 1일 집을 나갔다 2일 들어온 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부부는 1일 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가 확인됐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자살로 결론 내리고 부검 등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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