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중국과 무역, 투자 제도 손보기로 네팔 EMERICs - - 2023/10/13

[힘힘]

네팔, 중국과 무역, 투자 제도 손보기로

네팔 EMERICs - - 2023/10/13

☐ 네팔 총리, 투자·경제 협력 확대 위해 중국 방문... 네팔과 중국, 기존 협정 재검토하기로

◦ 네팔 총리, 네팔에 대한 중국 투자 보호 약속

- 2023년 9월 24일 푸슈파 카말 다할(Pushpa Kamal Dahal) 네팔 총리가 중국에서 개최된 네팔-중국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했다. 다할 총리는 비즈니스 서밋에서 중국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를 약속했다. 다할 총리는 네팔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다할 총리는 중국 투자자들에게 네팔이 유망 투자처를 소개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할 총리에 따르면, 네팔의 수력 발전, 인프라, 관광,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ICT, 농업, 약초 및 제약, 전자상거래, 신재생에너지 등이 유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할 총리는 네팔-중국 양국 간 무역이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이 네팔의 최대 해외직접투자처이자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양국 민간 부문 간의 강력한 협력과 교류가 상호 이익을 위해 네팔-중국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의미있게 기여할 수 있다고 다할 총리는 덧붙였다.

- 이외에도 다할 총리는 네팔이 비즈니스, 투자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법률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네팔은 2019년 외국인 투자 및 기술이전법, 2019년 민관협력 및 투자법, 2019년 산업기업법, 2019년 경제특구법을 제정했다. 또한 다할 총리는 네팔 투자위원회가 우선순위 부문에 해당하는 대규모 해외투자를 패스트 트랙으로 촉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 네팔과 중국, 양국 간 무역 및 지불 협정 재검토 합의... 양자 협력 확대 위한 합의도 체결

- 중국을 방문한 다할 총리는 리 창(Li Chang) 중국 총리와도 회담하였다. 주중국 네팔 대사관에 따르면, 양국 총리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으로 검토했으며, 긴밀한 양국 관계에 만족감을 표명했다. 

- 이번 회담에서 다할 총리와 리 총리는 네팔-중국 간 무역 및 지불 협정을 재검토하는 데에 합의하기도 했다. 네팔과 중국 간 무역 및 지불 협정은 1981년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해당 협정에는 양국 간 상품 운송에 여러 거래 지점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 네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양국 무역 관계자들은 오랫동안 기존의 네팔-중국 무역 및 지불 협정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네팔은 이 협정에서 주목할 만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 이후 네팔과 중국 정부는 기존 협정 검토를 위한 공동 기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 양국 총리 간 회담에서는 무역 및 지불 협정 재검토 합의 이외에도 양국 협력을 위한 12건의 다양한 합의가 체결되었다. 양국이 체결한 합의 12건 중 7건은 양해각서(MoU)이며, 무역, 도로 연결성, 정보 통신 분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네팔, 인도에 대한 경제 의존도 낮추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 협력 지속적으로 강조

◦ 네팔 총리, 지난 3월 중국 측에 더욱 수월한 시장 접근 요청하기도

- 지난 3월 14일 다할 총리는 네팔 카트만두(Kathmandu)에서 네팔산업연맹(CNI,  Confederation of Nepalese Industries)과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가 주최한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회담에 참석했던 다할 총리는 네팔의 대중국 무역과 투자 상황, 시장 접근에 관하여 언급했다. 다할 총리는 대중국 무역 적자 증가와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약속과 실질적인 이행 간 격차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다할 총리는 중국에 네팔 수출품의 면세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할 총리는 네팔이 중국에 수출하는 채소, 육류 제품, 차(茶) 및 허브 제품들의 면세 범위를 확대하여 512개 네팔 수출품에도 면세 혜택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 무역이 성장의 엔진이며, 더 많은 상품 교역에 미래의 번영이 달려있다고 다할 총리는 첨언했다.

◦ 네팔, 전통적인 인도 의존 낮추기 위해 중국과 무역 협력 확대 모색

- 네팔은 중국과의 무역 확대를 추진해왔으나, 지난 2022년 네팔과 중국 간 교역액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2022년 기준 네팔의 대중국 수입액은 18억 4,000만 달러(한화 약 2조 4,665억 원), 대중국 수출액은 539만 달러(한화 약 72억 2,529만 원)를 기록하였다. 반면 직전 년도인 2021년에 네팔의 대중국 수입액은 23억 8,000만 달러(한화 약 3조 1,903억 원)였고 수출액은 837만 달러(한화 약 112억 원)로 2022년도에 비해 높았다. 네팔과 중국 간 무역 불균형은 매우 큰 편이며, 다할 총리도 이 점을 언급한 바 있다. 

- 한편 중국은 네팔의 부족한 인프라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네팔의 가장 큰 인프라 투자국이다. 일례로 중국은 카트만두와 티베트 지역을 연결하는 트랜스-히말라야 철도 네트워크 건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네팔이 타국에 수출할 때 자국 항구를 빌려주기도 했다.

- 그럼에도 여전히 네팔의 대인도 의존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네팔은 인도로부터 경제적인 지원과 무역에 의지하고 있었다. 네팔의 전체 무역액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에 달한다. 로이터 통신(Reuters)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네팔의 움직임이 인도를 불편하게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yRepublica, Nepal and China agree to revisit bilateral Trade and Payments Agreement, 2023.09.26.

myRepublica, PM Dahal pledges to protect Chinese investment in Nepal, 2023.09.25.

NepalNews, PM pledges to protect Chinese investors and entrepreneurs, 2023.09.24.

중국 외교부, Li Qiang Holds Talks with Prime Minister of Nepal Pushpa Kamal Dahal Prachanda, 2023.09.25.

NDTV, Nepal, China Sign 12 Agreements To Enhance Bilateral Cooperation, 2023.09.25.

Global Times, China-Nepal commerce to grow further as PM kicks off visit, 2023.09.24.

Fair Observer, Nepal’s Prime Minister Visits China to Talk Trade and Energy, 2023.09.21.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Assessing Nepal’s economic deals with China, 2023.07.27.

[관련 정보]

1. 네팔과 중국, 양국 간 무역 및 지불 협정 재검토 합의 (2023. 10. 04)

2. 네팔 총리, 네팔에 대한 중국 투자 보호 약속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