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에 대한 법규 (농림수산부고시 제2008-35)

[김부장]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적정공급을 위하여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신고, 농업기계별․규격별 연간 공급기준량의 산정 및 면세유류 배정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기계) ①면세유류 공급대 상 농업인이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및면세적 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14조제1호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콩나물재배업자는 제외한다.

1. 개인

2.「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 인

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②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별표1의 농업기계로서 신고된 농업기계를 말한다. 다만, 농업용난방기는 육묘, 채소, 화훼, 과수, 버섯을 재배하는 온실용(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소, 양돈, 양계, 오리, 누에, 관상조류 등 축산법에서 정한 가축 사육용 에 한하며, 잔디깎는 기계는 잔디를 재배하는 농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농업기계 등의 재 신고) ①농업인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고서 또는 변동내용신고서에 의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 를 발 급받 은 당해 조합에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매 2년마다 신 고하여야 한다.

②신고기간은 11. 1부터 11. 30까지 로 하고 면세 유류관리기관장(이하 조합장 이라 한다)은 신고 기간내 신고 가 되도 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신고 기간내 재신고하지 않은 농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 외 되며, 질병, 해외여행, 사 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면세유류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의의 피해가 없 도록 구제할 수 있다 .

제4조(연간공급기준량 및 지역농업협동조합별 한도량 배정 ) ①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농업기계의 연 간 공급기준량은 별표2의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별표3의 기종별 연간기계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되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가 공급할 수 있다.

1. 한·수해 등으로 면세유류 공급량을 긴급히 증량 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농업기계별 연간 공급기준량의 50%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2. 윤활유 공급기준량은 기종별 주연료 공급기준량의 5% 이내 로 한다. 다만, 농용트랙터는 3% 이내 로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농협중앙회장” 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한 유종별 연간한도량 범위내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별로 연간공급한도량 을 배정하여 관리 토록 한다. 다만, 연간한도량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일정물량을 유보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 5조(공급방법) ①농가별, 농업기계별 면세유류공급은 별표4 농업 기계별 작업가능조견표 와 영농규모, 재배작목을 참고하여 농업기계별 연간공급기준량 의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②농업용난방기는 별표5․6․7, 버섯재배소독기는 별표8 의 조견표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농업용난방기 조견표에 표기되지 않은 작물에 대해서는 유사작물을 준용(농업기술센터 등 에 문의)하고 조견표에 표기되지 않은 가축 등에 대해서는 수혜자로 부터 실제 유류사용 사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현지확 인 등을 거쳐 유류사용 사육이 인정될 경우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다(별표9) 단, ‘08.7.1부터는 지역별 최저온도, 작물별 야간온도설정기준 등을 적용 한 농업용난방기개선조견표(별표6)와 재배면적을 감안하여 공급한다.

③ 영농규모, 재배작목 등을 감안한 농가별배정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에 비치된 별표10 작목별 영농면적내역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영농규모 및 재배작목 등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④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면세유류구입카드에 월별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앙기, 콤바인 등 일정시기 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업기계나 영농규모가 커서 월별 배정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영농시기를 감안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⑤읍·면·동장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 보유량조사(폐농기계를 포함한다)를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 농업협동조합장에게 11월 20일 까지 통보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지역농업협동조합장은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중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유량 조사대상 농업기계 (10개기종)외의 기종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를 조사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농업용난방 기 (농업용온풍난방기, 농업용온수보일러)에 대해서는 동절기중 1회이 상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한 다.

⑦한해대책 및 가축질병방역에 공동 사용하는 농업기계는 마을대표자 명의로 임차사실을 조합에 신고토록 하여 해당 농업기계별 연간 공급기준량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⑧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장 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농업용난방기는 제외)를 농업인이 임 차 하여 사용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지역농협에 제출하면 사용시간, 작업면적 등을 고려하여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농업용난방기를 임 차 사용할 경우는 재배면적 및 부대시설 일체 등 임 차 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⑨농업기계를 임 차 한 농업인이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농업을 중단하였거나, 종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 하고 배정량을 회수 하여야 한다.

제6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사용) ①농업용면세유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교부한 면세유류구입카드로만 구입할 수 있으며, 면세유류카드 등에 배정된 농업용 면세유류의 연간 배정량 은 당해연도 1.1일부터 12.31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단,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 제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직접 지불시는 카드 등의 사용을 중지하고 면세유류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지역은 주 작업장이 소재하는 시․군 관내 의 지정된 석유판매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사전에 인정하는 경우는 주작업장 인접 시․군까지로 카드 사용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③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의 발급․관리 등에 따른 세부요령을 작성 시행하여 농업용 면세유류가 연간한도량 범위내에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 급 되도록 농업인, 석유판매사업자, 면세유관리기관 등에 대한 조 사․단속․관리감독 등의 사후관리 업무 의 일부를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시장․군수)는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 되도록 농업인, 석유판매사업자, 면세유관리기관 등에 대하여 년2회 이상 농업용 면세유류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타용 도 사용 등 부당 사례 적발시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 다.

③농협중앙회장은 년4회 이상 농업용 면세유류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타용 도 사용 등 부당사례 적발시 그 사실을 관 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농협중앙회장은 지역농업협동조합별 연간공급한도량 배정·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농업기계용 면세유류 공급에 따른 세부요령을 작성 시행하여 연간한도량 범위내에서 면세유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류 사용량이 직전년도에 연간 1만리터(ℓ)이상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 비치하고 점검자 요구시 제출하는 등 특별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사항) ①농협중앙회장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월별, 지역별 면세유류카드사용 내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 1일부터 6. 30일까지 사용분 : 7. 25일까지

2. 7. 1일부터 12. 31일까지 사용분 : 다음연도 1. 25일까지

②농협중앙회장은 11.1일기준 농업기계의 기종별, 규격별, 영농면적별 농가 보유량에 따라 익년도 유종별 연간소요량 추정자료를 12월15일 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 석유류에대한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 및 동시행규칙 등에 따라 농업기계용 면세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2항에 의한 첫 신고 기준년도는 2009년으로 하 되, 제5조2항의 농업용난방기조견표(별표6)는 2008.7.1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일)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1호, ‘08. 5. 1)은 폐지한다.

[별표1]

면세유류 대상 농업기계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

6. 바인더

7. 콤바인(자탈형에 한한다)

8. 곡물건조기(순환식에 한한다)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건조기

14. 관리기

15. <삭제>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삭제>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삭제>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세척기

31. <삭제>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절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삭제>

38. 농 선

39. 잔디깎는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한다)

40. 녹차채엽기

41. 버섯재배소독기

[별표2]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조견표

1. 엔진 부착기종

적용기종	규격	유종별 연료 소모량(ℓ/시간)			비 고
		휘발유	등 유	경 유
휴대형예취기,	50cc미만 50-160cc	0.9 1.5	- -	- -
동력살분무기,
동력중경제초기
녹차채엽기
농업용병충해방제기	전규격	2.9	-	-
경운기, 관리기,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 주행형분무기, 잔디깎는기계, 기타기종 (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종중 엔진이 부착된 기종으로서 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기종)	마력
	2 3	0.8 1.2	0.8 1.2		◦31마력 이상은 매1마력 증가시마다 경유 0.2ℓ
	4 5	1.6 2.0	1.6 2.0	1.0	휘발유 0.3ℓ가산
	6 7	2.0 2.4	2.0 2.4	1.2 1.4	◦ 스피드스프레이어는 50마력 규격까지만 면세유류를 공급
	8 9	2.8 3.2	2.8 3.2	1.6 1.8	하며, 50마력이상 규격은 50마력에 준하여 공급한다.
	10 11	3.5 3.8	3.5	2.0 2.2	-방제외에 별도 작 업기가 있는 경우 작업기를 확인
	12	4.1		2.4	실소요량을 공급한다
	13	4.4		2.6
	14	4.7		2.8	◦ 경운기,트랙터 및 관리기의
	15	5.0		3.0	동력을 이용하는 부속
	16	5.3		3.2	작업기는 별도로 면세유류를
	17	5.6		3.4	공급하지 아니함.
	18	5.9		3.6
	19	6.2		3.8	◦관리기, 이앙기, 바인더,
	20	6.5		4.0	스피드스프레이어 이외의
	21	6.8		4.2	기종중 휘발유 사용신고
	22	7.1		4.4	기종에 대하여는 사용유류
	23	7.4		4.6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함
	24	7.7		4.8
	25	8.0		5.0
	26	8.3		5.2
	27	8.6		5.4
	28	8.9		5.6
	29	9.2		5.8
	30	9.5		6.0

2. 농업용난방기

가. 농업용 온풍난방기

◦ 유류용

규 격 (kcal/h)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규 격 (kcal/h)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등유·경유	중유		등유·경유	중유
16,000	2.0	-	140,000	18.4	18.0
20,000	3.1	-	160,000	21.0	19.8
30,000	4.4	-	180,000	23.2	22.5
40,000	5.8	-	200,000	26.8	25.4
50,000	7.0	7.3	250,000	33.4	31.9
60,000	8.3	8.6	300,000	43.3	37.2
80,000	10.9	11.1	400,000	63.2	55.1
100,000	13.4	13.6	500,000	83.0	73.0
120,000	16.0	16.2

주 ) 1. 규격표시가 전혀없는 경우는 16,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 격이 16,000～5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3. 건조기류(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종 류	규 격	유종별연료소모량(ℓ/시간)		비 고
		등 유	경 유
◦곡물건조기			-
- 순환식	3톤이하	2.9	-
	4～5톤	5.1	-
	6～10톤	6.2
	11～20톤	21.1
◦농산물건조기	4형이하 5～6형 7～8형 9형이상	1.6 1.9 2.1 2.5	- - - -	◦ 구형농산물건조기규격 적용 1.0평이하→4형이하 1.5평 →5～6형 2.0평 →7～8평 2.5평이상→9형이상
◦농산물건조기 (감귤선별세척기 연결형)	30,000kcal/h이하 40,000kcal/h 50,000kcal/h 60,000kcal/h 70,000kcal/h이상	3.5 4.7 5.9 7.1 8.3	- - - - -	◦ 규격표시가 전혀 없는 경우는30,000kcal/h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규격이 30,000～ 70,000kcal/hr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농산물건조기 (비닐하우스설치 온수보일러용 고추건조장)	농업용난방기(농업용온수보일러)의 규격별․유종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과 동일

주) 경유사용 농산물건조기는 등유와 동일한 연료소모량을 적용

[별표3]

기종별 연간 기계사용 시간 조견표

기 종 별	구 분	사용시간	기 종 별	구 분	사용시간
		시간			시간
경운기	전 규 격	171	농산물결속기	전 규 격	120
트랙터	"	225	농산물운반대 및	"	100
이앙기	"	65	운반차
바인더	"	28	농 선	"	100
콤바인	"	108	농산물세척기	"	100
관리기및부속작업기	"	100
동력분무기	"	20	농업용난방기	◦채소재배용
주행식분무기	"	40		-강원도지역	675
동력살분무기	"	20		-중부지역	550
동력살분기	"	20		-남부지역	450
스피드스프레이어	"	45		-제주도지역	300
연무기	"	19		◦화훼,과수
동력탈곡기	전 자 동	30		재배용
	주행형,대형,	50		-강원도지역	850
휴대형예취기	전 규 격	35		-중부지역	750
농용양수기	"	45		-남부지역	650
곡물건조기	10톤미만	185		-제주도지역	550
	10～20톤	300		◦누에사육용	290
농산물건조기	전 규 격	500		◦기 타(축산용등)
- 감귤세척기연결형건조기	"	350		-강원도지역	625
비닐하우스설치온수 보일러용고추건조장	“	245		-중부지역	475
볏짚절단기	"	40		-남부지역	325
동력휴립기	"	28		-제주도지역	295
동력배토기	"	28
동력시비기	"	28	동력심경기	전 규 격	100
동력상토조제기	"	16	동력혈굴기	"	50
동력이식기	"	32	동력구절기	"	50
동력파종기	"	32	동력가지절단기	"	100
동력중경제초기	"	32	및 파쇄기
동력비닐피복기			동력수피기 및	"	100
동력예취기	"	35	파쇄기
동력수확기	"	24	사료절단기	"	100
(서류굴취기)			잔디깎는기계	"	150
동력탈각기	"	50	녹차채엽기	"	100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	140

주) 농업용난방기 구분난의 중부지역은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이고, 남부지역은 전남, 경남임.

[별표4]

농업기계별 작업가능 조견표

<경종용기계 작업면적>

(단위 : 평)

기 종 명	규 격	연간공급기준량 공급시	비 고
동력경운기	전 규 격	19,000
콤 바 인	〃	45,000
동력살분무기	〃	120,000
동력분무기	〃	6,000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	32,000
휴대용예취기	〃	2,500
바 인 더	〃	5,000
농산물건조기	〃	2,500
이 앙 기	전 규 격	16,000
관 리 기	보 행 형	14,000
	승 용 형	19,000
곡물건조기	전 규 격	14,500
농용트랙터	25～34마력	72,000
	35～49마력	100,000
	50～79마력	120,000
	80～104마력	140,000
	105마력이상	175,000

주 ) 1. 총면적 적용시 1회(1모작)란 한작목의 파종～수확까지를 말하며, 타작물 추가 재배하거나 2모작 경우에는 작업가능면적을 2배로 산정

2. 농약살포 기종에 대한 면적 입력시 유의사항 : 살포횟수를 반영하여 산정하되, 산정된 면적의 1/2(50%)만 입력

◦ 가능한한 관내농가들의 작목별 평균 살포횟수 반영

3. 스피드스프레이어로 방제작업외의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관련작업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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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장]

면세유 없는 농기계를 구입시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를 농협에
제출시 면세유 등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