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초상권'이란 본인의 모습이 허락도 없이 촬영되어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용도로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었다면 초상권 침해가 되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SNS사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아ㅣㅆ는 시대적 흐름 속에, 우리의 개인정보는 더욱 더 보호되어야 하는데요, 타인의 SNS에 허락 없이 내 사진이나 동영상이 게시된 것은 '초상권'침해 문제로 연결됩니다.초상권은 헌법상 권리인 '인격권'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름, 얼굴 및 이미지 등을 유형의 재산과 같이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초상권 침해 기준은 식별가능성, 상업적 목적 사용(영리성), 계약 범위를 넘는 사용이 그것입니다.식별 가능성은 해당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꼭 얼굴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형태가 본인임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어떤 불법 행위인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람이 다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모든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 침해가 명예훼손이나 성범죄 등에 해당한다면 형사상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