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사 브리핑 [07/09(금)] - 곽노현 `일제고사 수업파행' 전면 조사

[[성남]신동하]

교육기사 브리핑 [07/09(금)]
1. 곽노현 `일제고사 수업파행' 전면 조사 (7/08) 2. 경기교육감 "교문앞 등교지도 폐지..교실지도로" (7/08) 3. `비리온상' 수학여행 계약 전자입찰로 바뀐다 (7/08) 4. 전남 교육감, 지역 교육장 등 26명에 보직사퇴 요구 (7/08) 5. ‘민노당 가입’ 교사 파면-해임 눈앞… 전교조 ‘구제기금’ 고갈 속앓이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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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현 안	1	곽노현 `일제고사 수업파행' 전면 조사	"재발하면 감사 거쳐 문책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황철환 기자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8일 "시교육청 소속 장학사들에게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로 인한 일선 초·중·고교 수업 파행 실태를 전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한 수업 파행을 엄격히 지도하라고 요청해왔는데 시교육청이 과연 문제의식을 갖고 지도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틀 전 실태조사 계획을 세워 서울지역 장학사 전원을 각급 학교에 급파한 상태라면서 8일 하루 400여 개 학교 상황을 점검하고 9일까지 서울지역 전체 학교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정상적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학업성취도평가에 대비해) 문제풀이 수업을 하고 있는지, 방과후학교·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파행은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내일 이후부터 잘못된 사례가 발견되면 엄격한 감사를 거쳐 문책하겠다. 지시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징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실태조사에 착수한 이유를 묻자 "`시험으로 수업파행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교과부 지침을 적극 이행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하지만 조사결과를 보고 13~14일 치러지는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혀 교육당국을 상대로 평가 반대 주장을 펴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전교조가 전날 학업성취도평가 때문에 일선 초등학교에서 0교시 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한 직후 곽 교육감의 실태조사 착수 발표가 이어져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곽 교육감은 또 "징계ㆍ인사위원회를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외부인사 중심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라며 "인사위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 중 7~8명을, 징계위는 위원장을 뺀 5명 정도를 외부인사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2	경기교육감 "교문앞 등교지도 폐지..교실지도로"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현장서 필요성 판단해야"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8일 "교문 앞 등교지도를 교실 내 지도로 대체해 학생과 교원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풍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교문 앞 등교지도가 학생들의 심적 부담을 가중하고 경직된 생활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학생들을 일방적 지도.통제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격 수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비교육적이고 부작용 속에 강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법령에 의해 추진되기에 공직자로서 준수할 책임이 있다"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 교장 중심으로 충분히 사유를 청취하고 교육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교육적 대응'의 구체적 의미를 묻는 질문에 "교육현장에서 판단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를 "학교와 학생에 선택권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본격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시험적인 전수평가라는 의미가 있다"며 "교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정되면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27일 선고 예정인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사건 공판에 대한 심정을 묻자 "검찰 공소권이 무리하게 적용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질의응답에 앞서 공약정책인 '혁신교육 6대 정책'을 설명하면서 "4개 권역의 혁신학교 벨트를 구축하겠다"며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재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 6곳 중 4곳 정도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교육청은 혁신교육 콘텐츠 강화 차원에서 혁신학교 아카데미를 설치해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연수기관을 운영해 교원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공립유치원 170곳 신설, 공교육 내실화 선도학교 120곳 지정, 방과후 종합지원센터 26곳 운영, 광명.안산.의정부 2012년 고교 평준화 도입, 학원 심야교습 시간(오후 10시) 제한 조례 재추진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3	`비리온상' 수학여행 계약 전자입찰로 바뀐다	2천만원 초과땐 수의계약 안돼…소규모 테마여행도 활성화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학교 비리를 유발하는 온상으로 지적돼온 초·중·고 수학여행 계약방식이 전자공개경쟁입찰 체제로 개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여행업체 선정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꾼 '수학여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회계규칙, 수의계약운영요령 등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올 들어 적발된 서울지역 교원 비리 연루자 200여 명 가운데 수학여행 비리 관련자가 130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 2008년 서울지역 1천249개교를 조사한 결과 학교장이 수의계약으로 여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우가 무려 85.5%에 달했다. 이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절차가 없다 보니 여행업자들이 교장실을 수시로 드나들며 뒷돈을 찔러주는 게 관행처럼 여겨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과부는 이런 수학여행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계약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쳤다. 우선 5천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2천만원 이하로 바꿨다. 따라서 2천만원이 넘게 드는 수학여행은 전자입찰에 부쳐야 한다. 조달청이 다수 여행업체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가 여행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제가 도입된다. 학년단위 대규모 수학여행은 학교가 조달청 등록상품 중 5개 이상을 선정해 2차 제안서를 제출받고 조달시스템을 통해 2차 심사한 후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2단계 경쟁 절차를 밟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으로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수의계약 비율이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교 전체가 아니라 두세 학급만 따로 떠나는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47개 국내 수학여행 코스를 상품으로 개발, 나라장터(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올리도록 조달청과 협의 중이다. 학교는 패키지 상품을 고를 수도 있고 교통, 숙식, 프로그램을 따로따로 선택할 수도 있다. 또 학부모가 50% 이상 참여하는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를 만들어 여행상품을 심의하도록 하고, 수련활동처럼 수학여행도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첫 간담회 문답	인사ㆍ징계위 '외부인사 중심' 전면 개편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곽노현 신임 서울시교육감은 8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인사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는 인사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조언ㆍ자문ㆍ심의ㆍ의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공무원 인사위원장은 부교육감(당연직)이 맡고 있다. 곽 교육감은 또 인사위(정원 9명) 내부인사를 현재 6명에서 1~2명으로 줄이는 대신 7~8명을 외부인사로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도 정원 9명 가운데 5명을 외부인사로 채우고 점차 외부인사 비율을 높여가기로 했다. 곽 교육감은 "본청과 지역청 산하 위원회들은 과반수가 내부인사로 채워진 탓에 다양한 의견을 조율한다는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인사위와 징계위뿐 아니라 모든 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사위와 징계위 인선을 내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곽 교육감과 일문일답. --개별 학교에 일제고사 선택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내주부터 가능한가. ▲오늘 지역청 장학사 전원을 각급 학교에 내보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해 정상적 교과과정을 무시하고 시험 문제풀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 방과후학교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오늘 드러나는 사안은 문책하지 않겠지만 내일부터 적발될 경우 엄격한 감사를 실시해 문책하겠다. 일제고사 선택권은 실태조사 결과도 봐야 하고 고려할 사항이 있어 아직 말할 수 없다. --학부모와 학생의 우려를 감안해 학생인권조례의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때 6개월간 30차례에 걸쳐 1천명에 가까운 학부모와 학생, 교사를 만났다. 서울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더 내실 있는 협의와 조율을 거칠 것이다. 요즘 벌어지는 논의는 좀 빠른 감이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서는 교내집회 허용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서울은 어떻게 되나. ▲나는 일단 위원회나 태스크포스팀이 구성ㆍ운영되면 거기서 나온 결론을 수용하는 사람이다. 충분한 전문성과 판단력을 가진 분들로 구성했으면 맡겨야 한다고 본다. --교원 인사위와 징계위 구성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인사위는 현재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앞으로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겠다. 위원회 정원 9명 중 시교육청 내부인사는 1~2명으로 줄이고 7~8명은 외부인사로 채우겠다. 단 징계위는 부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데 교육감 권한으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대로 두겠다. --인사ㆍ징계위원은 교육감이 임의로 선정하는데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나. ▲누가 봐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들로 구성해 합리적으로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정책 관련 위원회는 양쪽 교원단체는 물론, 학부모 단체도 양쪽 의견을 모두 듣겠지만 인사ㆍ징계위는 꼭 그렇진 않다고 본다. --취임준비위원회가 내놓은 정책검토 보고서 내용이 곽 교육감의 뜻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나. ▲공약이행 계획서라기보다는 정책검토 자료집으로 봐 달라. 큰 지향과 원칙에서 내 입장이 맞지만 완전히 그렇게 가겠다는 뜻은 아니다. 실사구시적 태도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정과 타협, 설득, 조율을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고정된 텍스트로 여기지는 말아 달라. --서울에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해 해직된 이후 2년 넘게 거리의 교사로 지내는 사람이 많다. 항소 취하를 할 계획은 없나. ▲검토 중이다.
	5	서울-경기교육감 ‘첫 회견’ 어떤 얘기가…	[동아일보]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성취도평가 학교 실태 파악 파행수업땐 교장 엄중문책” “교육청 산하 53개 위원회 외부인사 대폭 영입할 것”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이 13, 14일 치르는 학업성취도평가에 대비해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요하는지 일선 학교를 점검키로 했다. 곽 교육감은 8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정규 수업 대신 문제 풀기를 하거나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지역교육청 장학사를 현장에 급파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400여 개 학교 실태를 파악한 뒤 9일 이후에도 수업 파행 사례가 나타날 경우 학교장을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곽 교육감은 “학업성취도평가에 따른 수업 파행을 막으라는 교육과학기술부 공문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학교에 내려보냈다”면서 “교과부 장관의 지침을 엄격하게 따르는 첫 교육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평가를 대체하는 체험학습을 금지하고 성실히 평가를 시행하라는 지침도 따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일단 실태를 파악해본 뒤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곽 교육감이 일단 13일 치르는 학업성취도평가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교육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운 곽 교육감이 시험 일주일을 앞두고 갑자기 방침을 바꾸지는 않으리라는 것. 그러나 학업성취도평가에 학생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 곽 교육감의 원칙인 만큼 일선 학교의 수업 파행 사례를 조사한 뒤 이를 근거로 교과부에 학업성취도평가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에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의견이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 충실히 협의해야 한다”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찬반 공방은 이르다”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시교육청 산하 위원회를 외부 인사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곽 교육감은 “상위법령에서 위원회 구성을 강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 53개 중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6개. 교육감 권한으로 규정을 바꿀 경우 최대 19개 위원회에서 외부 인사 위원장이 나올 수 있다. 곽 교육감은 전문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교육감에서 외부 인사로 바꾸고 내부 인사는 한두 명에 국한시킬 계획이다. 또 징계위원회도 법령에 규정된 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의 정책, 인사, 징계를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에 교원단체나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학업평가 공직자로서 준수 거부교사는 재량권내 판단” “교사-학생-학부모 의견수렴 교원평가제 방식 개선할 것” 이달 13, 14일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은 8일 “(이번 평가는) 법령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고 공직자는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며 실시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전수식 평가는 비교육적이며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게 무리하게 추진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판의견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강원, 전북도교육청 등에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을 안 보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장을 중심으로 학교가 충분한 사유를 파악해 교육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른 견해를 밝혔다. 또 김 교육감은 단위 학교나 개별 교사가 평가를 거부할 경우에 “교육감의 징계 재량권 범위 내에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선택권 보장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아니다”며 “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징계 등 관련 절차도 똑같이 준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학업성취도 평가는 의무적인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수용하지만 정부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평가결과 공개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 교육감이 취임한 강원도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은 학생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사실상 평가 거부를 허용할 방침이어서 교과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원평가제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인 만큼 시험평가의 의미가 있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27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 대해 “법정의와 법상식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날 2012학년도 광명, 안산, 의정부시 평준화 도입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4개 권역 혁신학교 벨트 구축 등 임기 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6	전남 교육감, 지역 교육장 등 26명에 보직사퇴 요구 (조선)	이제까지는 '3년 임기' 지켜… 교과부 "사퇴요구 이해 안돼" 지난 1일 취임한 진보 성향의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8일 지역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등 26명에게 일괄 보직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교육장들을 일괄 사퇴시키는 것은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전남도교육청 인사관리규정엔 '교육장은 그 직위에서 3년간 근속하면 다른 직위에 전보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이제까지 정년퇴직이 아닌 이상 교육장은 3년 임기를 채웠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장 교육감이 취임 후 첫 인사를 앞두고 시·군 교육장 22명과 전남교육연수원장 등 4명의 직속기관장에 대해 9일까지 보직사퇴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이 바뀌었는데 교육감이 임명하는 보직자들이 사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재신임 여부는 조만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직사퇴서를 제출한 대상자 가운데 일부를 교체한 뒤 공모제를 통해 새 교육장을 임명할 것"이라며 "공약대로 공모제를 전체 교육장의 절반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김승희 교육국장에게 연수원장·과학원장 등 산하 기관장 보직사퇴서를 받도록 지시했으며, 교육장들에게는 협의회장인 무안 교육장을 통해 보직사퇴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괄 보직사퇴 요구는 전남교육청 개청 이래 초유의 일로 교육계 안팎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장 등 장학관·교육연구관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8월 말 정년인 목포와 무안을 제외한 20개 지역 교육장들은 6개월~2년 6개월째 재임 중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인사권을 지닌 교육감이라고 해도 특별한 사유 없이 보직사퇴를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시·도 교육감의 인사권에 교과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장과 직속 기관장의 임기를 무시하고 사퇴서를 강요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한 직업공무원 제도에 대한 부정"이라고 했다. 또 "선거가 끝날 때마다 이같은 물갈이 인사를 한다면 선거에서 특정인에게 줄을 서라는 의미냐"며 장 교육감을 비판했다.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shkim@chosun.com] [안석배 기자 sbahn@chosun.com]
	7	교과부-교총 `교장공모 10%P 조정' 교섭합의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10년도 상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동안 7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한 교과부와 교총은 수업공개 의무화 개선, 교장공모제 개선, 교원성과급제 개선, 학교장 재산등록, 교총 회비 원천징수 등 5개 항목에 합의했다. 교과부와 교총의 교섭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다. 양측의 입장 조율이 가장 어려웠던 교장공모제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시행하되 시도별 실정에 따라 실시 비율을 10%포인트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적용된 기본원칙은 매학기 정년퇴직 등으로 교장 결원이 예정된 학교 중 50% 이상에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올해 8월 말 정년퇴임 하는 교장이 있는 전국 786개 초·중·고 가운데 56%인 434곳에서 교장공모제가 시행됐고, 5월19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은 결과 1천818명이 지원해 전국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과부와 교총은 내년 이후 교장공모제 실시 비율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원만 지원할 수 있는 현행 초빙형 공모제에 반대하고 모든 교원으로 지원 자격을 확대하는 내부형 공모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교과부-교총의 합의와는 별도로 또 다른 마찰이 예상된다.
	8	심사기준 당일 현장서 변경… '주먹구구' 교육청(경기도 구리·남양주) 영어대회 (조선)	교사 도움 받은 학생이 오히려 좋은 평가 받아… "기준 없고 엉터리 진행" 학부모들, 재개최 요구 지난달 30일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청이 주최한 초등학생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이 대회 재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심사 기준이 대회 현장에서 바뀌는 등 주먹구구로 진행됐다"고 항의하고 있다. 이날 남양주 다산 유적지 실학박물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에는 구리·남양주 지역 60여개 초등학교에서 선발된 학생 45명 중 예선을 통과한 5명이 참가했다. 60개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들이 심사위원이었고 학부모·교사 등 100여명이 참관했다. 심사기준은 당초 유창성(30점), 내용(30점), 발음(20점), 표현 및 태도(20점)로 제시돼 있었지만, 이날 현장에서 갑자기 바뀌었다. 심사위원인 원어민 교사들에게 나눠준 평가표엔 학생 이름과 학교만 적혀 있을 뿐이었다. 대회를 지켜본 한 참석자는 "사회자가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에게 동그라미 쳐주세요'라고 말했을 뿐, 평가방식이 왜 변경됐는지는 언급이 없어 의아했다"고 말했다. 발표 규정을 어긴 학생들이 상을 받기도 했다. 애초 규정에 발표 원고는 5분 이내, 발표용 슬라이드는 10장 이내로 돼 있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을 넘겨 발표한 학생은 물론 발표 도중 교사의 도움을 받은 학생까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학부모들은 심사결과 통보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은 당초 대회 하루 뒤인 1일 교육청 전자문서 게시판에 수상자를 발표한다고 했으나, 게시판에 올리지 않고 학교별로 개별 통보만 했다. 학부모 하모(46)씨는 "교육청 대회가 절차적인 공정성도 지키지 못하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고 말했다. 대회를 본 학부모 전해숙(37)씨는 대회를 다시 개최하라고 교육청에 전자민원을 넣었다. 그는 "교육청 대회여서 기대했는데 '심사규정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회가 형편없이 진행되더라"고 했다. 학부모 박현경(34)씨는 이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기준도 없고 불공정한 영어대회는 이제 그만 하세요"라는 글을 올려 항의했다. 구리·남양주교육청 최선영 장학사는 "대회가 중간쯤 진행될 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며 "심사기준이 바뀐 것을 설명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원어민 교사들이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시인했다. 김문수 교육장도 "9일쯤 심사위원회를 열어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의 요구대로 대회를 다시 치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수연 기자 sue@chosun.com]
	9	대구 Y중 학부모 "학교가 넉달간 왕따·집단폭행 방관했다" 주장	"뒤늦게 솜방망이 징계 고소할 것" 중 1년생이 입학과 함께 넉달이 넘도록 급우들로부터 왕따와 폭행을 당했지만, 해당 학교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 달서구 Y중 이모(14 1년)군 부모는 "아들이 입학과 동시에 '서울 말씨를 쓴다'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 15명으로부터 지금까지 30여차례에 걸쳐 집단폭행과 따돌림을 당했다"며 "학기초에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학교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이군 부모는 3월 중순 학교측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지만, 되려 이군을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전학을 하라'는 식으로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학교측이 교내 집단폭력에 대해 손을 놓는 사이 매주 2, 3차례 집단폭행은 물론 얼굴에 침을 뱉거나, 교복에 사인펜이나 형광펜으로 낙서하기 등 왕따가 심해졌다. 이를 보다 못한 이군의 다른 급우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해 이 학모가 담임교사에게 폭력행위에 대한 대책을 건의했지만 "익명 제보는 묵살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학교측은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 교사가 비운 사이에 또다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특히 한 교사는 이군에 대해 "너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시험공부도 못하고 있다"며 막말을 했다. 학교측은 이군 학부모의 요구가 거세지자 넉달이 지난 6일 5명에 대해 교내 사회봉사 20시간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이군 부모측은 경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나섰다. 이에 대해 1학년 학년부장 교사는 "이군의 적응을 돕기 위해 동료학생 2명을 멘토로 붙일 정도로 관심을 기울였고, 5월말에는 학부모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한다고 인사를 올 정도였다"고 반박했다. 이 학교 교감은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부모가 요구하는 학생 진술서 열람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강석기자 kimksuk@hk.co.kr
	10	교과부 “예술수업 확대” 강제성 없어 말잔치 될라	[한겨레] 2012년까지 예술교육선도학교 1천곳 등 지정 학교선 국·영·수 편중 심화…‘엇박자’ 불보듯 ‘학교 자율화 계획’과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 등으로 일선 학교 수업에서 국·영·수 편중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예술교과 수업 확대’를 뼈대로 하는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방안’을 8일 내놓았다. 그러나 별도의 지침 없이 학교 자율에 맡길 방침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교과부는 우선 지난해 12월 확정·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 교육과정 계획을 짤 때 예술교과 수업 시수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2012년까지 초·중·고교 가운데 1000곳을 ‘예술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해 △현대화된 예술실 △예술교사연구회 △예술강사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30곳이 지정된 예술·체육 중점학교를 2012년까지 100개교로 늘리고, 현재 1곳뿐인 예술영재교육원도 2012년까지 2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과학영재교육원은 전국에서 41곳이 운영중이며, 전체 영재교육 대상자 가운데 수학·과학 분야가 81%인 반면 예술 분야는 3%에 불과하다. 교과부는 과학고·과학영재고·예술고 가운데 과학·예술 통합교육을 원하는 학교 1~2곳을 지정해 ‘과학예술영재학교’나 ‘과학예술고등학교’를 만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학생만 받아 온 예술교육을 모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은 물론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실효성 있을까? 이날 발표된 방안은 학교 자율화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의 성격이 강하다. 이 차관은 “각 학교의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은 이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이 커지면서, 음악·미술 등의 수업을 줄이고 입시 과목인 국·영·수 시간을 늘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선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올해 처음 문을 연 서울 지역 자사고 가운데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한양대 부속고를 뺀 12곳의 ‘2011학년도 교육과정계획서’를 보면, 이들은 국·영·수 과목에 3년 동안 최소 96단위~103단위(1단위는 한 학기에 1시간 수업하는 것을 뜻함)를 배정했다. 통상 80단위 정도를 배정하는 일반고에 견줘 편중이 심하다. 반면 음악·미술의 경우, 이들 자사고는 일반고의 필수이수단위인 10단위에 훨씬 못미치는 6단위를 배정했다.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음악·미술 교과를 최소 5단위만 이수하면 되도록 한 ‘학교 자율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김숙정 교과부 교육과정기획과장은 “지침을 만들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학교 자율화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별도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영효 전국교과모임연합회장은 “초·중학교에는 학교·교원·학교장 평가와 직결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가 있고, 고등학생은 수능을 치러야 하는데 누가 예술교과를 늘리겠냐”며 “국·영·수 최대 이수 단위를 제한하는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는 이상 학교가 자발적으로 음악·미술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11	학생1명=1만원, 교장 돈벌이로 전락한 수학여행	경찰, 수학여행 비리 초등학교 교장 130명 적발···중등교장 8명도 [CBS사회부 이재준 기자] 수학여행, 수련회 등 학생들의 단체 행사가 사실은 학교장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해 온 ‘수학여행 등 단체행사 비리’수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경주의 J유스호스텔, 관광버스를 대절 회사인 H관광과 거래한 서울시내 1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수사결과 일선 초등학교에서 이뤄지는 단체행사엔 관례적으로 뒷돈이 오갔다. 숙박비의 경우 학생 1인당 8000~12000원 정도가, 버스는 1대당 하루에 2~3만원씩이 교장에게 전달됐다. 그 것도 교장실에서 거래가 이뤄졌다고 한다. 경찰은 “230만원이 건네지는 경우 100만원씩이 든 봉투 2개와 우수리가 든 봉투 1개 등 3개 봉투가 전달되는 식으로 체계적이었다”고 전했다. 많이 받은 교장은 2006년 7월부터 3년간 2020만원을 챙겼다. 많게는 1년에 40여 가지의 행사를 주관하면서 얻은 ‘떡고물’이었던 셈이다. 커미션이 작아서 2~3일 만에 계약이 파기된 경우가 있었던 점을 들면 교장들이 단체 행사를 아예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이들 2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전·현직 교장들은 138명에 이른다. 초등학교 교장이 130명, 중등학교 교장이 8명이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씩을 받은 36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02명은 관할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비리 교장들은 문제의 업체 2곳과 거래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경찰은 이번에 적발되지 않은 서울지역 400여개 학교에서도 비슷한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수사도 업체들간 알력 때문에 불거져 드러난 것인 만큼 다른 학교로 수사를 확대할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다.
	12	[혁신학교를 가다](2) 성남 보평초 (경향)	ㆍ2~3과목 ‘통합수업’ 성과… 전입생 봇물 8일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봇들마을 보평초등학교. 오전 8시30분이 되자 5~6학년 미니학교인 ‘보람스쿨’ 교실에서는 10분 동안 학생들이 자유독서를 하느라 조용했다. 이어 20분 동안은 아침 열기 행사로 ‘마음을 나누는 아침’이란 주제로 명상·한자성어·차마시기가 진행됐다. 오전 9시 1교시가 시작되자 보통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 연출됐다. 1·2교시를 통합해 1블록으로 80분간 수업이 진행됐다. 그것도 국어와 수학을 통합해 수업했다. 이어 20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고, 다시 2블록 수업으로 사회·과학·영어 통합학습이 80분 동안 진행됐다. 보평초에서는 기존 학교의 관행을 깬 블록수업(학습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60~80분 수업)과 모듈수업(기초 기본 능력 향상을 위한 단어 및 어휘력 향상, 연산 능력 숙달 통합수업)이 실험 중이다. 지난해 9월 개교한 보평초등학교는 ‘미래형’ 혁신학교다. 이 학교 유영 교사(37)는 “우리 학교는 혁신학교 취지에 맞춰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혁신학교는 교장과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와 학사 운영의 특성화 전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때문인지 알음알음 소문을 듣고 전학을 오는 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다. 인근 분당에서부터 심지어 서울에서까지 전학을 와 학생들이 넘쳐 나고 있다. 이 때문에 개교 당시 13학급 400여명에 불과했던 학교는 채 1년도 안돼 30학급에 1100명으로 늘었다. 학교 때문인지 학교 인근 아파트 전셋값은 다른 아파트에 비해 3000만~4000만원 비싸고, 그나마 물량도 동이 난 상태다. “사립학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몰리는지” 묻자 서길원 교장(50)은 “당초 학교는 30학급에 900여명 수용하는 것으로 설계됐는데 전세입주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전입생이 많이 늘었다”며 겸손해 했다. 물론 틀리지 않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평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대거 몰린 것은 ‘혁신학교’에 대한 신선한 느낌도 있지만 ‘서길원 효과’도 꽤 크다. 서 교장은 교사들 사이에서 유명인사다. 작은 학교 살리기의 원조인 광주 남한산초등학교에서 교무부장으로 근무한 데다 현재 ‘작은학교 교육연대 대표’ ‘스쿨디자인21 대표’ 등 직함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교장공모제를 통해 이 학교 초대 교장으로 부임했고, 개교와 동시에 혁신학교로 지정됐다. “일부에서 남한산초등학교가 작은 학교였기 때문에 새로운 학교만들기 운동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큰 학교에서도 새로운 학교만들기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교장공모제에 응했어요. 도시의 큰 학교에서도 성공해야 앞으로 학교교육에 답이 있습니다.” 서 교장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올 새학기부터 보평초등학교 내에 3개의 미니초등학교를 실험하고 있다. 1~2학년은 기초생활교육을 강조한 ‘배움스쿨’, 3~4학년은 텍스트 이해교육을 강조한 ‘나눔스쿨’, 5~6학년은 자기주도학습을 강조한 ‘보람스쿨’ 등 두 학년을 단위학교로 수석교사가 책임지는 소교장제가 진행 중이다. 또 4학기제, 계절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공동체 학습 등 다양한 실험이 전개되고 있다. 서 교장은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엄격하다고 소문이 났다. 학교에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와 해야 할 세 가지인 ‘3무3행’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다. 교사는 금품·물품·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되고, 학생에게 체벌을 가해서도 안되고, 수업에 태만해서도 안된다. 학부모는 일과시간에는 교실을 출입해서는 안되고, 지정된 급식 외에 음료나 다과를 제공해서도 안되고, 청소·미화 등 목적으로 교실에 출입해서도 안된다. 김모군(11·5학년)은 “분당에서 학교를 다니다 새학기에 전학왔는데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 재미있다”며 “공부뿐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도 열심히 배울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서 교장은 “혁신학교는 실천적 대안 싸움”이라면서 “우리 학교는 경쟁 대신 함께 배우며, 교실에서 배제되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도록 배움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성남 |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전 교 조	1	대구지법,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유죄(종합)	전국법원 1심판결 유.무죄 8대2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대구지법이 8일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 법원의 시국선언 1심 판결은 유.무죄가 8대 2로 나뉘었다. 대구지법 형사합의21부(김동석 부장판사)는 이날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집회시위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임전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애 전교조 대구수석부지부장과 김병하 대구부지부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교원노조법 등에 전교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것은 공익보호를 위한 것이다. 시국선언은 교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 공익에 반한 행위다."라며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국선언 내용을 보면 일선 학교의 자발적인 근무조건.교육환경 개선활동이 아니고 전교조 주도로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등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견해에 집중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임 지부장은 징역 1년, 나머지 2명은 벌금 3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이번 시국선언 판결은 전국 첫 재정합의부 심리로 진행돼 앞으로 고법에서 항소심이 열리는 반면 타 지법 형사단독의 시국선언 판결 9건은 지법 항소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올들어 시국선언 1심 판결은 유죄 7건(인천.대전홍성.청주.제주.수원.부산.광주목포), 무죄 2건(전주.대전)으로 결론을 달리했고, 대전지법은 지난 5월 시국선언 첫 2심 재판에서 대전.충남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1심 결과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2	‘민노당 가입’ 교사 파면-해임 눈앞… 전교조 ‘구제기금’ 고갈 속앓이 (동아)	8명 임금보전 4억 썼는데 133명 전원 교단 퇴출땐… 최장 5년간 본봉 100% 지급 구제기금 작년말 4억 남아 징계땐 기금부족 가속화 ‘교사 구하기’ 사활 건 투쟁 8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정문 옆 간이 천막. ‘전교조 대학살! 23명 교사 징계 부당하다’는 구호가 적힌 노란 플래카드 밑에서 20여 명의 교사들이 앉아 농성 중이었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후원금을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현직 교사 133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방침을 내놓은 것에 반발해 벌써 31일째 교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앞서 7일 대구에서는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며 2주간 단식농성을 한 임전수 전 전교조 대구지부 지부장(50)이 탈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징계 시점이 임박하면서 전교조 지부마다 교단 퇴출 위기에 처한 교사들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열심인 데는 말 못할 다른 사정도 있다. ‘피해자 구제기금’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구제기금은 조합 활동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줄 목적으로 조성한 자금이다. 구제기금 적용 대상이 되면 해당 교사는 조합으로부터 수당을 뺀 본봉의 100%를 최장 5년 동안 받는다.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교사 133명이 파면 또는 해임돼 5년간 이들의 임금을 보전해줄 경우 1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시국선언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교사 22명에게 징역 8개월∼1년이 구형됐다. 이처럼 시국선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등으로 징계 대상 조합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교조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조합원 수는 매년 줄고 있다. 올 3월 말 열린 제59차 전교조 정기 대의원대회 자료집에 따르면 2003년 말 9만3860명에 이르던 조합원은 지난해 말 현재 7만2972명으로 줄었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는 매달 봉급의 0.8%로, 조합원 수 감소로 기금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교조 ‘구제기금 ’ 올해 안에 바닥날 듯 올 4월 전교조가 피해자 구제기금 운용 내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4억7649만 원 남은 기금 적립금을 규정대로 집행하면 올해 말에는 5억7459만 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전교조는 2008년 학업성취도평가 거부로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서울지역 조합원 8명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만 3억9229만 원을 썼고, 지난해 시국선언으로 징계 받은 조합원들의 임금을 보전하려면 2011년에만 10억5600만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합비를 0.2%포인트만 올려도 한 해 30억 원 정도를 더 거둘 수 있지만 조합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금일쟁점	1	[사설] 일본대사에 대한 ‘돌덩이 공격’, 잘못이다	[한겨레]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가 그제 저녁 서울에서 공개강연을 하는 도중 돌덩이로 공격받는 일이 일어났다. 주먹 크기의 콘크리트였다니 자칫하면 큰 부상을 입을 뻔했다. 대사 옆에서 통역을 하던 일본대사관 직원이 손을 다치는 데 그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외교사절에 대해 이런 식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온당하지 않다. 거꾸로 우리나라 외교관이 외국에서 비슷한 일을 당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외교관에 대한 물리적 공격은 금물이다. 외교관 개인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져 의외의 사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일본대사의 강연 제목은 ‘한-일 신시대, 공동번영을 지향하며’였다. 돌덩이를 던진 사람은 ‘우리마당 독도지킴이’라는 문화단체의 대표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꾸준히 항의해왔다고 한다. 그의 말대로 일본은 독도 문제에서 도발적 태도를 보여왔다. 시게이에 대사가 재임한 지난 3년간 독도 문제가 외교현안으로 불거진 경우만 해도 네 차례나 된다. 게다가 주한 일본대사관의 누리집에는 한글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혀 있어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쪽 태도는 지난해 한-일 신시대를 내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고 해서 주한 일본대사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일본대사가 강연을 하는 동안 우리 당국이 적절한 안전조처를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사후에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하고 유감을 표명했지만,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마땅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독도 영유권 같은 민감한 사안을 두고 국민의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독도 문제가 갈수록 악화하는데도 거의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흔히 일본을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라고 한다. 두 나라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없이는 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 쪽의 전향적 태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번 일은 분명 잘못이지만 기존의 왜곡된 틀을 고착시키는 빌미가 돼서도 안 된다.
	2	[사설]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비선 라인 (경향)	비선(秘線) 라인의 권력 남용이 또 드러났다. 이번에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외곽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란 단체다. 이 단체 대변인 출신인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은 서울 시내 특급호텔에서 매달 일부 은행장들과 KT·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 회장들을 불러 놓고 정례 회동을 가져왔다는 보도다. 명목은 경제계 현안과 기업 애로 사항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지만, 누가 봐도 그런 일을 전담하는 경제수석과 경제 비서관들을 제쳐놓고 청와대 내부 업무 조정을 맡고 있는 비서관이 나설 일이 아니다. 더구나 그는 회동에서 같은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를 거명하며 “잘 아는 형님인데 찾아가면 도와주시라”고 거간꾼 노릇을 하고, 실제 이 인사는 기업인·은행장들을 방문해 거액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인사는 지원을 거부한 기업인에게 “내가 누군지 차차 알게 될 것”이라고 겁까지 줬다는 얘기도 나온다. 권력의 탈만 썼다 뿐이지 영락없이 조폭의 행태를 닮았다. 참석인사들은 “오라고 하니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니 이들의 위세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만하다. 선진국민연대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선거운동을 외곽에서 지원하기 위해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과 김대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중심이 돼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직능 단체를 한데 묶어 무려 460여만명을 관리한 조직이다. 정권 초기부터 이 단체 출신들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 공기업 간부 자리를 싹쓸이하다시피 해 여권 내부에서조차 “해도 너무한다”는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 정부 때 임명된 공기업 간부들에 대한 집요한 사퇴 압력도 이들에게 나눠 줄 논공행상용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은 계속 제기돼왔다. 이제 보니 공직윤리지원관실 같은 사찰 기관을 사적으로 가동하고, 이를 통해 특정 인사를 쳐내면 그 빈자리를 자기들끼리 나눠 챙겨왔던 셈이다. 말이 좋아 논공행상이지, 노략질해온 전리품을 분배한 것과 진배없다. 여권 내부에선 최근의 파문을 놓고 권력 암투에서 빚어진 ‘파워 게임’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니 더욱 볼썽사나울 뿐이다. 이런 난맥 속에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권력 내부에 전면적인 감찰이 필요할 때다. 권력을 사유물처럼 주물럭거리며 국정을 농단하고 공조직을 무력화시킨 이들의 국기 문란 행위는 또 뭐가 나올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이 언급한 ‘권력을 남용한 어설픈 사람들’의 행렬도 그 끝이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며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이런 모든 의문에 답해야 한다.
교 육 관 련 칼 럼	1	[사설] 학생인권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근간	[한겨레] 교육자치가 본격화하면서 때이르게 학생인권조례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도 전에 보수우익단체들이 ‘교권 침해’ ‘학내 갈등 유발’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이념대결의 소재로 삼아 교육감들의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처지를 헤아리기나 하고서 반대의견을 내놓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한밤중까지 과중한 학습부담에 시달리고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자신들의 삶을 규율할 학칙 제·개정 권한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누릴 권한도 제대로 없다. 우리의 소중한 미래세대를 이렇게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한 채 ‘품격 있는 나라’나 ‘선진한국’을 말할 수는 없다. 국내법과 국제협약 역시 학생(아동)의 인권 보장과 그에 필요한 입법·사법·행정 조처를 하도록 요구한다. 우리나라가 1991년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도록 요구하고, 아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사법·행정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2조 또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어제 도의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힌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와 학습권, 사생활의 자유와 자치·참여의 권리 등을 부여하고, 교사·학생·학부모에게 인권교육과 연수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개념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교육 3주체의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바탕이 될 인권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근간이 될 것이다. 인권조례가 도입될 경우 학교 안 권위주의 문화도 변모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보수세력이 우려하는 학교 현장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권조례를 도입하려는 각 시·도 교육감들은 교사나 학부모들이 권위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경기도와 서울에서 교권헌장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까닭이다.
	2	[사설] 교육 혼란 수습할 현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조선)	서울·경기·강원·전남·전북에 친(親)전교조 성향 5명의 교육감이 취임한 지 열흘도 안 돼 교육계가 혼란과 갈등에 빠졌다. 교육부와 친전교조 교육감은 당장 학업성취도 평가, 교원평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부딪히고 있지만 자율형사립고·고교선택제·평준화 문제 쪽으로 충돌의 범위가 확대돼 갈 것이다. 이번 개각에서 현 교육부장관이 유임되든 새 장관이 등장하든 교육부장관의 최대 임무는 교육 현장의 혼란과 혼돈을 정리하는 것이다. 지금 식으로 흘러가면 교육문제가 자칫 4대강·세종시처럼 전 사회적 갈등의 마당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교육부장관은 우선 교육 개혁을 밀고 나가기 위해 '어떤 일이 있어도 원안(原案)을 지켜내야 할 사항'과 '원칙의 범위 안에서 수정·보완·조정이 가능한 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친전교조 교육감들 주장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보이면서 교육 정책의 최종 평가자인 학부모들의 지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교육 개혁의 영속적(永續的)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교장공모제 같은 제도는 장기적으로 옳은 정책이라는 데 이론(異論)이 없다. 그러나 교장 자리가 비는 학교의 56%에서 한꺼번에 공모제를 도입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건 교사들의 반발을 조직화시키는 현명하지 않은 방법이다. 처음엔 10% 학교에서 시행한 후 10%씩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융통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번 뒤처진 학생은 영구히 뒤처져 교육 대열에서 탈락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뒤처진 학생들을 조기(早期) 발견해 이들의 학습 의욕과 학습 능력을 북돋워주자는 것이다.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등학교 6학년 82.5%가 '보통이상', 15.9%는 '기초학력', 1.6%는 '기초미달'로 판정됐다. 초6 때 1.6%이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중3 때는 7.2%, 고1에선 5.9%가 됐다. 교육부는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전국 1440개 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해 인턴교사를 더 배치하고 대학생 멘토링도 지원해줬다. 친전교조 교육감들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뒤처진 학생들을 빨리 찾아내 그들을 도울 다른 대안을 내놔야 한다. 전교조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성적을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의 세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을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일부 학부모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부 역시 초등학교에서는 '기초미달' 학생만을 가려내는 방안을 도입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일이다. 교원평가제는 폭력·무능·나태 교사를 가려내 교정(矯正) 기회를 주고 우수교사에 '학습연구년'이나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국민의 86.4%, 교사의 69.2%가 교원평가제를 찬성한다. 그런데도 전북교육감은 취임 후 제일 먼저 교원평가를 폐지하는 일부터 손을 댔다. 지금의 교원평가는 교육청이 재량권을 갖는 교육규칙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고 그 때문에 친전교조 교육감이 반발할 공간이 생긴 것이다. 정부가 교원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면 국회를 설득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교원평가는 올해 처음 시행해보는 것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전국 모든 학교에 똑같은 평가방식을 도입해 한걸음에 목표를 달성한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교사들 반발을 최소화할 교원평가 방안은 없는 것인지 계속 연구해야 한다. '무상급식' 문제는 시야를 넓혀 우리 사회에서 진짜 지원이 절박한 아이들이 누구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라는 차원에서 다루어 나간다면 국민도 어느 방식이 옳은지를 더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약속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초·중생 학용품비와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전문계고 수업료 면제엔 한 해 6200억원이 든다. 그 혜택은 중산층과 부잣집 아이에까지도 돌아간다. 얼마 전 가출 청소년들이 친구 여학생을 살해한 뒤 엽기적으로 시신을 훼손해 강에 버린 사건이 있었다. 이런 흉악 사건의 청소년 범죄자들은 대부분이 부모가 이혼한 탓에 할머니·할아버지와 살고 있거나 홀어머니 홀아버지 등 편모(偏母) 편부(偏父) 가정의 아이들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어머니 아버지가 일터로 나간 사이 혼자서 집을 지키며 밥을 끓여먹고, 아무도 공부를 돌봐주지 않는 이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교육 정책의 사각(死角) 지대에 버려진 아이들이다. 잘사는 아이들까지 점심밥을 무료로 주는 데 쓰겠다는 예산을 이런 결손가정 아이들이 교육의 사다리, 복지 정책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진보(進步)의 이름에 합당한 정책이다. 교육부는 수월교육·특기교육을 위해 지정한 자율형사립고·국제중 신입생의 20%를 빈곤층·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 중에서 선발토록 의무화하고 등록금도 면해주고 있다. 어떤 저소득층 부모는 아이를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국제중에 입학시켜놓고 영어집중교육강습비 20만원, 스쿨버스비 87만원, 체육프로그램비 37만원, 여름해외봉사활동비 100만원 등 4개월간 250만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부장관은 지금 교육 정책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과 교육 정책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놓고 빚어지고 있는 혼란을 포용력과 설득력과 돌파력을 적시(適時)에 적절하게 결합해 수습하는 현장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다.
	3	<포럼>反교육 정치투쟁으로 학생 誤導 말라 (문화)	김주성 한국교원대 교수 정치철학 친(親)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취임한 이후 교육계의 혼란과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아수나로’라는 청소년 인권단체는 ‘교원평가제 반대 청소년 선언’을 내놓았고, 새로 취임한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일부는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교원평가제, 전국 또는 광역 시·도 단위 학력평가의 거부·폐지운동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교육현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사회마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내용이라면 물론 문제시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현재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방향은 교육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학생들이 교내에서 수업시간이 아니면 언제나 자유롭게 집회·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학교운영과 교육정책의 결정과정에까지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반(反)교육적 내용이다. 집회·결사의 자유권이 학생들의 교육정책 반대집회를 허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학생들은 학습권을 가진 학습주체일 뿐 교육권을 가진 교육주체가 아니다. 학습주체와 교육주체가 혼동된다면 교육은 실종된다. ‘교원평가제 반대 청소년 선언’이 교육 현장을 송두리째 뒤엎을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 이 선언은 ‘잘못된 교육을 바꾸고자 한다면, 어서 빨리 학생들에게 힘과 권력을 내놓을 일’이라고까지 명시하고 있다. 학습주체가 교육주체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자신의 양육권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들은 당돌하게도 교사-학생의 위계관계까지 파괴하려 한다. “학교는 의무적으로 교사 학생 간의 야자타임을 실시하라. 계급장을 떼 놓고 말 놓고 얘기하자”고 한다. 존댓말이 없는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누구에게나 말 놓고 야자를 한다. 그렇지만 계급장을 떼 놓는 일은 없다. 존댓말은 없지만 선생님에게 언제나 존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처럼 존댓말이 발달한 곳에서 선생님과 야자를 트는 것은 다르다. 그것은 아예 부모님과 반말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학생들이 교사와 반말을 하는 곳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생인권조례가 정치사회까지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친전교조 교육감과 교사들이 학생들을 반교육 정치투쟁으로 오도(誤導)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을 ‘정치주체’로 만들려고까지 하기 때문이다. 전교조 지부를 비롯한 30여개 단체로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운동본부’의 제안서를 보면 섬뜩하다. “학생인권은 학생이 정치의 주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구실을 한다. 2008년의 촛불을 연 주역은 10대 청소년이었다”고 돼 있다. 학생인권을 발판삼아 미성년인 청소년 학생들을 가두시위를 할 수 있는 정치주체로 만들려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정치주체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란 뜻이고, 데모스가 지배하는 정치체제란 말이다. 국민이나 데모스는 투표권을 가진 성인을 뜻한다. 미성년자는 아직 완전한 국민이나 데모스가 아니다. 이들이 정치주체로 활동하는 정치체제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그것은 반문명적인 폭력으로 얼룩졌던 중국의 문화혁명을 상기시킨다.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이들을 정치주체로 삼아서는 안 된다.
	4	[사설]대기업·중소기업 구별 없애는 게 바른 경제교육인가 (경향)	경향신문이 어제 보도한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수정 사례를 보면 대기업에 부정적 인식을 주는 내용을 손보기 위한 정부의 꼼수가 읽힌다. 이 교과서에는 애초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사장 K씨가 납품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해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와 함께 대기업의 30%가 납품대금을 법정 기준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중소기업청 통계가 제시돼 있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관계를 이해하고, 개선책을 생각해보는 것이 과제다. 교육과학부의 수정 요청에 따라 바뀐 교과서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표현이 삭제된 채 ‘기업’을 운영하는 K씨가 ‘다른 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돼 있다. 대기업의 납품대금 지연 실태를 보여주는 정부 통계 역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K씨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나라에는 납품대금을 제 때 받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납품단가와 대금지급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는 우리 경제의 오랜 병폐이자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정부 스스로도 뒤늦게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핵심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사회 교과서 수정은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우려해 이같이 엄연한 경제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그제 내놓은 ‘경제교육 활성화 종합대책’에는 학교 내 경제교육을 강화해 ‘긍정적인 기업관’을 배양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 중 하나다. 정부가 의도하는 긍정적인 기업관이 사회 교과서 수정 사례처럼 대기업을 미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공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추구할 것은 균형잡힌 시각을 키워주는 것이지 현실을 왜곡해 대기업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다. 재계는 그동안 재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시각을 ‘반기업 정서’로 왜곡하면서 교과서 수정을 요구해왔다. 실생활에서 경제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경제 현상이 복합해짐에 따라 많은 나라가 경제교육, 특히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 경제교육 활성화 대책에는 실생활 관련 교육 등 바람직한 내용도 적지 않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제교육 강화를 빌미로 재계의 편향된 시각과 주장을 일방적으로 교육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