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세계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김태석(원)]

세계 속의 대한한국 만들기

0870665 김태석

1. Korea Passing 현상

1) 강국지수, 국가브랜드

많은 지표들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1위까지 올라섰던 경제규모는 13위로 추락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순위도 8년째 35위권을 맴돌고 있다. 강국의 정도(매일경제, 베인&컴퍼니 개발)를 나타내는 강국지수는 세계 28위에 그치고 있다. 헝가리와 말레이시아에도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강국지수는 4.0점을 받아 조사대상 41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신흥국가 말레이시아는 4.4점을 받아 한국보다 두 단계 위인 26위에, 유럽 후발국 에스토니아는 4.9점으로 23위에 올랐다. 강국지수가 후발국이라 여겨졌던 헝가리나 체코보다 뒤떨어진 것이다. 한국이 세계 13대 경제대국이라는 지표에 안주하는 사이 후발국에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이 강국지수에서 확인되고 있다.

매일경제와 베인&컴퍼니가 21세기 신강국 요소로 손꼽히는 경제적 자유, 글로벌, 사회적 자본 세 가지 부문에서 6개씩 모두 18개 항목에 대한 국가평가지수를 취합해 강국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기업환경ㆍ규제의 질 등 돈ㆍ인재ㆍ상품의 원활한 흐름을 나타내는 경제자유 지수에서 25위(4.6점)를, 세계화와 인재 유입 등을 나타내는 글로벌 지수에서 30위(3.4점)를 기록했다. 신뢰ㆍ법질서ㆍ기업윤리 등을 표현하는 사회적 자본 지수에서도 한국은 27위(3.8점)에 올라 전 부문에서 중위권에 그쳤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경제적 자유 지수(4.7점)와 글로벌 지수(4.7점)에서 한국을 앞섰다. 에스토니아는 경제적 자유 지수에서 5.8점, 글로벌 지수에서 4.3점, 사회적 자본 지수에서 4.7점을 받아 전 부문에서 한국을 따돌렸다.

또한 국가브랜드는 세계 32위로 이집트나 인도보다 낮다. 아시아 시대가 열리고 있음에도 한국은 글로벌 부내에서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즉 한국 따돌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2) 넛 크래커(Nut-Cracker)

한국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바로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게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지적 속에 1997년 외환위기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앞서가는 일본과 추격해오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갈수록 추락하는 ‘넛 크래커’에 끼인 신세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를 넘어 코리아 패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을 배제한 채 중국과 손을 잡고 신 데캉트 시대를 열고 있다. ‘정열경열(情熱經熱, 정치도 경제도 뜨거운)’이란 표현이 이를 말해준다.

G8은 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 8개국이 포함된다. 여기에 5개의 국가를 추가해 G13을 만들자는 국제사회의 논의가 거세다. 새로운 선진국 모임에 포함될 국가로 브라질, 인도, 중국, 멕시코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G8 국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인 중국, 인도, 브라질과 함께 멕시코와 남아공을 초청해 확대 정상회의(G8+5)를 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외교력을 키워야 한다.

2. 국민소득 2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 28개 국가들을 분석해보면 일단,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추락하는 일이 없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3~4만 달러 국가를 만들고, 6~10만 달러 국가로 도약하느냐에 있다.

2만 달러 달성한 국가들 중 빠른 기간 내에 3~4만 달러에 도달한 국가 중 대표적인 사례가 아일랜드다. 아일랜드는 9년 만에 2만 달러 국가를 4만 달러 국가로 탈바꿈시켰다. 2만 달러 국가에서 3만 달러 국가로 만드는 데 7년이 걸렸지만, 3만 달러 국가가 되자 가속도가 붙어 불과 2년 만에 4만 달러 국가의 비전을 달성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와 스페인은 5년 만에 2만 달러 국가를 3만 달러 국가로 바꾸었다.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는 3년 만에 3만 달러 국가를 4만 달러 국가로 탈바꿈시켰다.

반면에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는 2만 달러 국가를 4만 달러 국가로 변신시키는 데 각각 28년과 25년이 걸렸다. 쿠웨이트 역시 2만 달러를 3만 달러로 바꾸는 데 무려 27년이 걸렸으며, 핀란드와 홍콩도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무려 16년을 소비했다. 덴마크와 스웨덴도 3만 달러를 4만 달러로 만드는 데 각각 9년과 1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고지에 오른 국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2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은 어떤 경제적 충격에도 2만 달러 아래로 추락하지 않는 공통점을 보였다. 차이점이 있다면 얼마나 매력적인 국가로 탈바꿈시켜 빠른 시간 안에 고소득국가로 도약시키느냐에 있다. 선진국들은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해 규제 허들, 품격 허들, 국경 허들을 과감히 허물어 경제 자유를 실현하는 한편 품위 있는 국가, 글로벌 사회를 구축했다.

2007년은 한국이 그동안 목표로 삼았던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해다. 한국이 2만 달러를 달성하는 동안 다른 국가들은 더욱 더 질주했다. 국제 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룩셈부르크는 2007년에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노르웨이는 8만 달러, 아일랜드는 6만 달러에 육박했다. 4만 달러 이상 국가가 무려 19개국이나 된다. 한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35위에 불과하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했다고는 하지만, 세계무대에서는 여전히 푸대접을 면치 못하고 있다.

3. 룩셈부르크(Luxembourg)의 비결

인구(명)	486,006 (2008)
평균수명(세)	79.18 (2008)
출산률(명)	1.78 (2008)
1인당 GDP($)	80,500 (2007)
실업률(%)	4.4 (2007)
수출 규모(억$)	198.5 (2007)
수입 규모(억$)	247.5 (2007)
인구밀도(명/㎢)	188 (2008)

1) 경쟁력의 원천은 완전 개방

2007년 지구상에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국가가 탄생했다. 바로 인구 45만 명의 작은 도시국가 룩셈부르크다. 우리는 국가가 작다고 룩셈부르크의 성공비결을 부시해도 괜찮을 것인가? 룩셈부르크는 ‘완전개방’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전개하며 주변 국가를 부 창출의 파트너로 활용했다. 나아가 노조와 사회, 정부가 대타협을 이뤄냈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행복한 국가 건설을 지향했다.

룩셈부르크는 45만 명의 거주 인구 중 35%는 외국인일 정도로 개방되어있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에서 매일 노동 인력이 출퇴근하고 있을 정도다. 이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룩셈부르크어는 물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의 경쟁력은 이 같은 국가의 완전개방에서 온다. 높은 개방의식은 표현에서부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룩셈부르크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외국인(Foreigner)'이라고 부르는 대신 ‘비룩셈부르크인(Non-Luxembourger)’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2) 국가경쟁력은 ‘선택과 집중’으로

룩셈부르크의 산업육성 전략은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할 수 있다. 룩셈부르크가 선택한 산업은 철강과 금융이다. 철강 산업은 1980년대 구조조정을 거친 후 1990년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 2006년 미탈에서 인수된 아르셀로그룹은 룩셈부르크 국적의 세계 최대 철강회사였다. 또한 룩셈부르크는 예로부터 철도와 도로의 기점이었고, 유럽철강업조합의 근거지로도 유명하다.

룩셈부르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금융이다. 금융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할 정도로 발달해 있다. 룩셈부르크는 유럽의 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해 과감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했다. 자본 이득세와 이자 소득세를 폐지하고 자본거래를 전면 자유화했다. 외환거래를 완전 자유화하고, 주변국에 비해 최저 세율을 유지했다. 특히 모든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보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정했다. 은행원을 포함한 전문직 종사자는 돈세탁, 조직적인 범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고객과 관련해 어떤 정보도 누설하지 못하도록 형법을 규정했다.

3) 위기 극복

룩셈부르크도 위기는 있었다. 시장규모가 작아 세계경제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기에 오일쇼크의 충격으로 지난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위기에 봉착해 국민소득이 감소했다. 룩셈부르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77년 수상이 주재하는 노사정 3자 위원회(Triparite Coordination Committee)를 출범시켰다. 사회적 합의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노사정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연대세를 신설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분담했다.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공무원 봉급 인상도 동결됐다. 이러한 노사정 합의에 힘입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고, 1987년에는 선진국의 상징인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사정 합의정신은 룩셈부르크가 당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2007년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여는 데도 큰 원동력이 되었다. 사회적 신뢰에서 오는 탄탄한 자본이 10만 달러 국가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4. 아일랜드의 힘

인구(명)	4,156,119 (2008)
평균수명(세)	78.07 (2008)
출산률(명)	1.85 (2008)
1인당 GDP($)	43,600 (2006)
실업률(%)	11.4 (2002)
수출 규모(억$)	0.45 (2004)
수입 규모(억$)	7.01 (2004)
인구밀도(명/㎢)	60.3 (2008)

1) 영국을 능가한 과거 식민지 국가

본받아야할 국가를 언급할 때마다 1순위로 거론되는 나라 아일랜드의 저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일랜드의 성공비결은 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변신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시작되었다.

변방의 가난한 농업국가에 불과했던 아일랜드가 서유럽 최첨단 기술국으로 변모한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셀틱 타이거(Celtic Tiger)'이다. 1970~1980년대 한국, 대만 등 개발도상국들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세계무대에서 얻은 ‘아시아의 호랑이’에 빗댄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아시아의 떠오른 호랑이’로 우쭐대던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으며 허송세월을 보낸 반면, 아일랜드는 강대국의 꿈을 실현시켰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는 이제 영국을 능가하는 부자국가가 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 지난 1999년부터 영국을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국제 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07년 아일랜드의 1인당 GDP(국내 총생산)는 58,000달러에 달한다. 이는 45,000달러의 영국에 비해 13,00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의 다운타운 코넬 거리 한복판에 위치한 120m 높이의 뾰족한 첨탑 ‘더 스파이어(The Spire)’는 아일랜드가 영국보다 앞서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룬 것을 자축하기 위해 2002년 세운 기념탑이다.

2)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실상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일랜드는 변방의 가난한 농업 국가였다. 800년간 영국의 통치를 받다가 1922년 독립한 아일랜드는 자급자족 농업정책, 국내산업 보호정책 등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아일랜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과감하게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다. 개방정책의 골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다. 국내기업은 물론 특히 외국기업들이 유럽 내 본사를 설립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우선 기존의 폐쇄주의 경제정책을 버렸다. 1987년부터 외국 자본 유치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무역자유화와 외자유치 등 개방정책을 골자로 규제를 없애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농업에서 기업 중심의 시대로 변한 것을 간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는 ‘가난한 농업국가’를 ‘기업 천국’으로 탈바꿈시켜 나갔다. 영국의 배후에 위치하고 있어 유럽과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하다는 점과 언어문제와 낮은 땅값 등을 집중 홍보했다. 나아가 ‘기업 천국’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세금 인하에 맞췄다. 1981년 47%였던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12.5%까지 낮춰 외국자본을 유인했다.

1980년대 말까지 수출 제조업체에 대해 법인세를 완전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그 결과 서유럽의 최후진국에서 고속성장의 주역으로 탈바꿈했다. 아일랜드는 애초 외국기업 유치목표를 1,000개로 잡았으나, 결과적으로 이를 훨씬 초과한 1,200개를 유치할 수 있었다.

3) 노사협력의 경제자유국가

아일랜드를 이끄는 또 다른 힘은 ‘사회적 합의’ 정신이 살아 숨 쉰다는 것이다. 아일랜드는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2008년 기준) 세계 3위 국가다. 또 AT커니 발표하는 Globalization지수(2007년 기준)도 세계 5위로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노조와 회사가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사회적 합의’의 전통이 ‘아일랜드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가 어려웠던 지난 1980년대 중반 사회 각 이해집단들은 ‘국익’을 최우선가치로 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기로 대타협을 단행했다. ‘국가 살리기’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아일랜드식 ‘파트너십 정치’를 이뤄낸 것이다.

당시 아일랜드는 추락하는 국가를 구하기 위해 노조, 기업, 정부 등 각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바로 국가 경제사회평의회(NESC)를 구성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경제성장을 통한 부자나라 만들기’ 국가비전을 합의했다. 이 기구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했으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보완방안까지 마련했다.

4) 상생의 파트너십 정치

단순히 ‘부자나라 만들기’라는 비전이 마련됐다고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이를 행동에 옮기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이란 결과물의 실천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정치권의 ‘상생정치’였다. 정치권 내 여당과 야당간 정쟁이 사라진 ‘파트너십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를 잘살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치권이 먼저 합의한 대명제는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정책은 일관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합의를 기초로 1987년 2월 총선에서 승리한 공화당의 찰스 호히 총리는 교육, 농업,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평의회가 제시한 실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첫 포문이었다.

이는 기득권층의 많은 반발을 살 수 있는 조치였다. 하지만 노조와 고용주, 정부와 야당이 합의한 국가비전과 파트너십을 등에 업고 과감히 실행해 나갔다. 이 때문에 당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기득권층의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야당은 이를 당리당략에 이용해 여당이나 정부를 공격하는 구실로 삼지 않았다.

총선에서 패배해 야당 당수로 전락한 민주연합당의 알란 듀크스는 “지향하는 기본방향이 올바르다면 정책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에 협력했다.

말로만 하는 타협이 아닌 실질적인 파트너십 정치를 실현한 셈이다. 그 결과 정권은 바뀌어도 ‘부자나라’를 만들겠다는 국가비전과 이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5. 세계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진정한 의미의 강국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면에서 앞선 나라를 의미한다. 다양한 면이란 풍요, 융화(개방), 품격의 3박자를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1) 사회적 자본을 3배로 키우기

왜 선진국들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일까? 이제 사회적 자본이 국부 창출의 핵심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부창출의 기여도를 보면 OECD 국가의 경우 국가가 가진 자연자본, 생산자본, 사회적 자본 가운데 사회적 자본의 국부창출 기여도가 81%로 압도적이다. 사회를 지탱하는 법질서와 제도, 신뢰, 교육 경쟁력 등이 21세기 국가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외국인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인가? 한국이 매력적인 국가가 되려면 ‘포리너 프렌들리(Foreigner Friendly)’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주민번호가 없어 한국에서 살기 어렵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한국사회도 외국이 거주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외국인을 차별하고 낯선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2) 한국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여러 나라들이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선진기업들이 가진 노하우를 배워 국가 성장을 이끌기 위한 것이다. 국가들은 첨단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세금감면, 규제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국가 성장의 거점을 육성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개념을 왜 한 국가의 일부 지역에만 적용한다는 말인가? 한국은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지역 발전의 격차가 큰 곳이므로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국가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3) 경제영토의 확장

21세기는 국가의 국부창출 능력이 국가경쟁력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부를 창출할 것인가? 이를 위해 경제영토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경제영토란 사람과 자본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24시간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현실공간을 말한다.

투자한 자본은 24시간 부 창출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국내에 국한해 기업 활동이 이뤄지면 그만큼 창출되는 부의 크기도 작을 수밖에 없다. 국가는 이런 측면에서 자본과 한국 인재들이 전 세계 어디에 진출하든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는 네트워킹 파워로 통하는 N파워를 키울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대한强국 Mission 10만 달러, 매일경제신문사, 2008

‘한국 강국지수 말레이시아에도 뒤져’ 매일경제, 2008. 1. 22.

NAVER 백과사전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lu.html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ei.html

[현승용]

수고했다. 레포트 1착이다 ^^

[김태석(원)]

이번에도 1착은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