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질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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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목 :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질의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일자 : 2018년  6월  11일

담당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사무국장 전덕규 (070-7011-3403)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아래 활동지원사노조)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권확보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공공성 확보를 기치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3. 활동지원사노조는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후보들에게 활동지원사의 노동권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실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를 보낸 대상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입니다. 다만 서울시 은평구는 지역에서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두 개의 단체(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구의원후보들에게도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4. 질의서를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1)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재가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재가요양 등)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입장 (2)사회서비스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입장 (3)사회서비스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서비스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입장입니다. (1)의 경우 우리노조의 입장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실현 기능이 강화되어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질문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법률안의 수준에 맞춰서 현실적인 질문지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5. 질문지를 보낸 대상을 정당별로 나누면(표기는 의석순임),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8명, 기초단체장 45명, 민주평화당 광역단체장 후보 1명, 기초단체장 2명, 정의당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14명, 녹색당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1명이며, 은평구 구의원후보는 더불어민주당 15명, 정의당 1명, 녹색당 2명입니다.

6. 질문에 대해 답변을 보낸 후보는 더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0명(0%), 기초단체장 후보 6명(13%), 정의당 광역단체장 후보 7명(78%), 기초단체장 후보 1명(7%), 녹색당 광역단체장 2명(100%), 기초단체장은 1명(100%)입니다. 은평구 구의원 후보 중에 답변을 보낸 후보는 더민주당 0명(0%), 정의당 0명(0%), 녹색당 1명(50%)입니다.

- 회신을 보낸 후보들의 답변을 보면 세 항목 모두 찬성 답변을 보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5명(경기도 고양시 이재준, 경기도 수원시 염태영, 광주광역시 서구 서대석, 서울특별시 강북구 박겸수, 인천광역시 서구 이재현), 정의당 광역단체장후보 7명(경기도 이홍우, 경상북도 박창호, 광주광역시 나경채, 대전광역시 김윤기, 부산광역시 박주미, 서울특별시 김종민, 전라남도 노형태), 기초단체장후보 1명(충청북도 청주시 정세영), 녹색당 광역단체장후보 2명(서울특별시 신지예, 제주도 고은영), 기초단체장후보 1명(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주영), 기초단체의원후보 1명(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선거구 이상희)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중 1명(경기도 의정부시 안병용)은 1번 질의에 대해 “예산수반문제로 당장 확답을 드리”기 힘들다는 의미에서 부분동의로 답하였습니다.

7. 답변을 보내주신 모든 후보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활동지원사노조의 입장에 일치하는 답변을 보내주신 후보들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향후 활동지원사노조는 회신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활동지원사들의 권리를 확장하고 사회서비스공공성 실현을 위한 사업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8.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