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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지능형홈 ‘고분양가’ 논란 | |
사업비+기채 이자 등 조성원가만 3.3㎡당 280만원선 강용범 시의원 “토지매입 시기 늦춰 과다보상 원인” | |
오는 2010년 3월 준공 예정인 마산시 우산동 지능형 홈 첨단산업단지의 3.3㎡당 분양가격이 3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돼 고(高)분양가 논란이 일 전망이다. 29일 마산시와 강용범 시의원에 따르면 내달 초 착공을 앞두고 있는 지능형 홈 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 16만8141㎡에 투입됐거나 집행될 사업비는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조사설계비, 지방채 이자, 근린공원 조성비 등을 합쳐 총 567억1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올해까지 집행이 완료된 토지보상비가 295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앞으로 투입될 사업비는 부지조성공사비 125억원, 근린공원사업비 80억원, 지방채 이자 45억5000만원, 조사설계비 21억1200만원 등으로 알려졌다. 이 중 토지매입비를 3.3㎡로 환산하면 평균 67만2000원에 달했다. 이는 해당 토지가 2005년 11월까지 그린벨트로 묶였던 점과 2000년 전후까지 시세를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이다. 지방채는 공사비 확보를 위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공공사업투자를 위한 기금에서 지난 2006년 3월 230억원을 차입했으며, 연리 5.24%로 계산할 경우 이자액이 올 연말까지 약 33억원, 내년 말까지는 45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능형 홈 산단 조성원가를 계산해 공개한 강용범 시의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해 사업비와 지방채 이자를 합한 총투입비(567억1200만원)를 실분양 면적(6만6280㎡)으로 나누면 3.3㎡당 조성원가가 무려 282만3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실수요자인 입주 기업체에게는 300만원대 분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분양 면적은 조성되는 산업단지 중 공공용지 등 감보율을 제외한 가처분 면적을 말한다. 강 의원에 따르면 총 투입 비용에 근거해 3.3㎡당 조성원가를 계산한 결과, 전체 면적의 경우 약 130만원인 반면, 근린공원 부지 등을 제외한 입주 기업체들에게 처분할 수 있는 실분양 면적의 경우 최저 240만원~최고 282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강 의원은 “시가 얼마든지 싼 땅을 매입해 산단을 조성할 수도 있었는 데도 토지매입 시기를 늦추다 보니 국도 5호선 연결로 땅값이 오르게 되고 이에 따라 과다보상이 발생한 것이 분양가를 오르게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 직전인 2005년도에 직접 주변 시세를 알아본 바 3.3㎡당 15~20만원에 불과했다”면서 “빨리 일을 추진하지 않아 지역 부동산 업계에 국도5호선 연결 등이 알려지면서 땅값이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산입법에 의한 조성원가 계산방식에 있어서 강 의원과 다소간 차이가 있고 지금으로선 분양가 예정액을 미리 밝힐 수 없다”면서 “평당 분양가가 300만원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산 지능형 홈 첨단산업단지는 시비로 조성되며 월영동 밤밭고개 너머 현동 인터체인지 부근에 생산시설과 연구 및 지원시설, 공원·녹지, 도로·주차장, 근린공원 등을 갖추고 첨단업종 관련 업체를 유치할 예정이다. 이상목기자 sm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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