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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웅]

1월 8일자 뉴스

1] 세종시 수정안’ 공개로 인천 술렁

ㆍ파격적 토지 공급가·인센티브 등 유인책
ㆍ지역 경제계 “기업 인천탈출 가속화” 침통
ㆍ경제청 2단계 사업 외자유치 타격 불가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공개 후 인천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지역 경제계는 정부가 세종시를 위해 내건 파격적인 토지 공급가와 인센티브로 인한 기업들의 인천 지역 이탈 현상과 외자유치 어려움 등을 우려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지 막연히 추측했던 때와 달리 구체적인 인센티브안이 공개된 지금, 혜택을 따라 움직이는 기업들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2단계 사업 시작과 더불어 외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세종시를 향한 대기업들의 이동으로 외투 유치에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외국 기업들은 투자지를 선정할 때 가장 먼저 국내 대기업 유치 여부를 가늠한다. 하지만 세종시에 대한 기업 혜택 공개와 더불어 삼성전자, SK, 한화 등 대기업이 세종시 이전의사를 밝히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입지는 불리해졌다.

이들은 모두 해외투자자들이 투자처를 고를 때 관심있게 위치를 살피는 국내 대표 대기업이다. 또 현대기아차와 웅진그룹, 포스코 등도 세종시 입주 여부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정부와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져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투 유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ㅊ기업 관계자는 “외투기업들은 해외 투자처를 고를 때 당연히 손실 발생률을 낮추려 노력한다”며 “특히, 해당 국가의 대표 기업들의 입지 여부가 손실 가능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외투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차별이라고 할 만한 인센티브 도입 범위도 논란을 빚고 있다.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에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게 3.3㎡당 최저 30만 원대에 공장부지를 공급하는 파격적인 안(표 참고)이 담겨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세종시의 토지 공급가는 최대 5배 이상 차이 난다. 더구나 외투기업 유치란 특수 목적에 따라 국내 기업에게 국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적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종시에 비해 기업들에게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토지공급가, 인센티브 등은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실행 가능한 것이기에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각 지역 홀대론까지 무시하면서 막대한 자금지원과 기업, 학교 등의 유치에 서슴없이 나서는 것을 보면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용지 부족과 비싼 토지가를 이유로 심화하고 있는 기업 탈지역 현상 심화도 우려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 연구에 따르면 이미 인천 지역은 6년동안 전출기업이 꾸준히 늘어 전입 기업(491개사)보다 122개이 더 지역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상황에서 국내외 차별 없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건 세종시의 유혹을 기업들이 떨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 정부는 인기 솟고, 인천은 눈물 쏟고

돈 없는데 조기집행 요구 … 하나 주며 열 빼는 보조금

생색냈던 '신차구입 세감면' 지방재정 악순환
교부세 560억 더주며 보조금은 5천700억 깎아

인천시의 재정 상태가 정부의 방침에 '울고 웃고'를 반복하고 있다.조기집행을 끌고 갈 시 곳간은 바닥을 드러냈고, 채무비율은 3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적게 준 대신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은 보통교부세로 생색을 내고 있다. 여기에 새 차 취·등록세 면제로 정부 인기는 치솟았지만 시 재정은 구멍이 났다.

● 조기집행할 돈이 없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조기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조기집행 규모는 상반기 60%, 하반기 40% 선. 시는 올해 본 예산 7조1천76억4천만원 중 오는 6월까지 조기집행 대상액 5조6천681억원에서 3조7천755억원(66.7%)을 써야 한다.하지만 시의 조기집행 의지는 높지 않다.지난해 조기집행을 위해 시는 정기 예금 대부분을 해지한 것도 모자라 4천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렸다. 이 빚은 다음달 안까지 갚아야 할 상황으로 시의 조기집행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심지어 시 교육청에서 시의 재원 부족으로 전달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법정이전수입 2천271억원을 달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정부는 웃음, 인천은 울음
정부는 지난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 차 구입자에게 취·등록세 감면을 내걸었다. 이에 시민들은 신 차 구입에 나섰고, 정부의 방침에 큰 호응을 보냈다. 정부로서는 신 차 구입 시민들에게 '인기'도 얻고,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하지만 지역은 울상을 짓고 있다.신 차 구입자가 내야 하는 지방세인 취·등록세가 감면됨에 따라 그만큼의 세금을 걷지 못한 꼴이 됐다. 차량 등록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만 지난해보다 25억4천268만5천원이 늘어난 1천359억3천821만5천원을 기록했다.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기간이 5년인 만큼 당분간 시 재정에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앞서 시는 지난해 지역개발채권 규모를 경제 불황 등을 감안해 1천250억원으로 예상했다.시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간에 지역에 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생색을 낼 수 있지만 지역에서는 세금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 조삼모사
정부는 큰 덩어리인 국고보조금은 조금 주는 대신 규모가 작은 보통교부세는 늘려 시에 배정했다.시는 앞서 정부에 국고보조금을 2조1천294억원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1조5천577억원으로 지원범위를 확정했다. 목표보다 5천717억원이나 줄은 금액이다.줄어든 금액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 건설비와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을 어둡게 하고 있다.정부는 울상인 인천에 보통교부세라는 선물을 내렸다. 올해 처음 보통교부세가 1천억원을 넘겼기 때문이다.시가 정부에게 받는 보통교부세는 1천277억4천100만원으로 지난해 712억2천700만원에서 80% 가까이 많아졌다. 인천은 타 지방보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지난 2004~2007년까지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 지난 2008년에야 겨우 259억원을 받았다. 

3] 기념일 체육행사 중 부상은 공무상재해”

지난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

정보통신의 날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열린 직원 단합회에서 족구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7일 행정부공무원노조 지식경제부지부(지부장 류재철)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는 지난해 5월 부산체신청의 한 국에서 개최한 ‘2009 정보통신의 날·근로자의 날 기념 직원 단합회’ 행사에 족구선수로 출전했다가 부상을 당한 김아무개(33)씨에 대해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

재심위원회는 “행사를 회사측에서 주관했고 국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참가해 강제성이 인정된다”며 “평일인 금요일 오전에 실시된 점에 비춰 해당 행사는 기관장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공식행사”라고 판단했다.김씨는 이날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해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파열됐고,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같은해 7월 “당해 체육행사를 회사의 공식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을 불승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지부는 “당시 체육행사는 사측이 제공한 금원과 프로그램으로 진행됐고, 당일 근무 직원이 100% 참석하는 등 사실상 참가가 강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교헌 지부 사무총장은 “전국 250여개 우체국에서 봄·여름에 각종 행사가 많아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절반 정도는 공무상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공무원들의 건강권을 인정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4] 집·점포앞 눈 방치땐 과태료
소방방재청, 폭설피해 방지책 발표 … 이르면 상반기 입법화

앞으로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소방방재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폭설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이날 박연수 소방방재청은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과태료 기준은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될 예정이며, 이르면 상반기 중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각 자치단체는 앞다퉈 일명 '내집 앞 눈 치우기 조례'를 제정·시행해왔다.그러나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 등 강제의무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실제로 인천의 각 구청은 지난 2006년 내 집(점포) 앞 도로의 눈은 집주인이나 관리인이 맡아서 치우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자등의 제설·제빙책임및지원에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낮 시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홍보 부족과 조례 불이행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 등 강제조항이 없어 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지난 4일 내린 폭설 뒤 어느정도 제설작업이 끝난 주요 간선도로와 달리 여전히 수북이 쌓여 있는 주택가 골목길이나 빌라·아파트 등의 눈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이에 따라 시와 구는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했지만 상위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략)

5] 취약계층 실직사태 우려

올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 대폭 삭감… 심사기준도 강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예산이 감소한데다 지원심사기준도 강화돼 참여 기관들에 대한 지원 규모가 축소되면서 취약계층들의 실직사태가 우려된다.7일 노동부와 경인지방노동청 등에 따르면 기업들의 참여가 적은 복지·환경·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참여기관 39곳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 78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1인 당 사회보험료와 인건비 등 90만8천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 기관들은 매년 재심사를 통해 길게는 2년, 사회적 기업 인증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길게는 3년 등 모두 5년 동안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받는다.그러나 올해 관련 예산이 1천4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1%인 398억원 감소한데다 재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참여 기관들이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는 참여 기관 매출액이 지원금 대비 20% 미만이거나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매출액의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오는 7월부터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매출액의 70% 미만이거나 근로자 1인 당 월평균 매출액이 30만~6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이 때문에 많은 참여 기관들이 재심사과정에서 탈락, 지원받지 못해 문을 닫게 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략)

6] “올해 정부청사 에너지 10% 감축”

에너지 절약을 올해 최우선과제로 선정한 행정안전부가 정부청사 에너지 10% 줄이기 캠페인에 돌입했다. 지자체 호화청사가 ‘에너지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마련한 비상대책이다.7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청사 난방온도 상한선을 19도에서 18도로 1도 낮추고 여름철 냉방온도 하한선은 27도에서 28도로 1도 높이기로 했다.사무실 남쪽 창가 등 기준조도가 충족되는 사무공간, 통로 등 사무환경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는 전등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청사 사무실에 설치된 1만 9700여개의 전등 가운데 2000개가 제거된다. 사무실 조도는 300lux 이하로, 통로 역시 150lux에서 70lux로 크게 낮아진다.

또 대기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컴퓨터, 복사기, 모니터의 무선전원콘센트제어기를 전 청사에 설치할 계획이다. 지자체를 포함해 올해부터 새로 짓는 모든 청사는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친환경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전 청사에 에너지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에너지사용실태도 점검하도록 했다.행안부 정부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지난해 중앙청사 등 6개 청사가 에너지 절감목표(3%)를 크게 웃도는 7.2%(약 7억원 상당)를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면서 “올해는 공기업을 포함해 모든 공공청사에서 10% 절감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청사 녹색생활실천 10대 수칙도 제정했다.

이런 가운데 청사에 입주한 각 부처 직원들은 강추위 속에 ‘썰렁하고 어두컴컴한’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대전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박모(39)씨는 “연말에 몰아친 강추위로 손난로가 비치됐는데 이마저도 관리소가 수거해가고 있다.”고 털어놨다. 개인 난방기구 사용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7] “대통령 생각이 원칙으로 변질”…인천 진보세력 새해 첫 토론회

 

인천 진보세력이 개최한 새해 첫 토론회에서 현 정권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전재환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7일 ‘2010 지방선거와 인천지역 진보진영의 대응’이라는 주제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권 집권 2년,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참으로 우리는 시대의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발제자로 나선 전 본부장은 “시도 때도 없이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대통령 말이 법”이라며 “객관적인 가치가 아니라 대통령 생각이 원칙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천 진보세력은 두 손 놓고 앉아 서울에서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거나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분발을 촉구했다.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진보정당 관계자들은 ‘단결’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6·2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선 다소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이용규 위원장은 “대단결은 국민적 요구”라며 진보 양당을 넘어 여타 진보적 인사들을 아우르는 ‘후보단일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의 학정에 시달린 민심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략) 
 

8] 염화칼슘 '바닥' 소금·모래라도…

눈 5㎝이상땐 도시기능 마비 우려… 市, 추가확보 안간힘

'소금과 모래라도 확보하라!'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제설제인 염화칼슘의 재고량이 바닥을 드러내자 인천시가 7일 내놓은 고육지책이다.소금과 모래는 염화칼슘과 비교해 제설 효과가 크게 뒤떨어지지는 않지만, 도로 배수구를 막아버리는 등 사후 처리에 애를 먹는 고전적인 제설방법. 절대 피하고 싶지만 현재 염화칼슘 재고량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5㎝가량의 눈만 내려도 사실상 인천지역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와 군·구가 오는 11일까지 확보 가능한 염화칼슘은 1천t 가량.대부분의 제설장비가 염화칼슘 살포 위주인 인천시로서는 만약 이 기간 내에 5㎝ 이상의 눈이 쌓인다면 도시 전체가 눈에 갇힐 수도 있다는게 재난당국의 분석이다.불행중 다행으로 다음주 초 예상되는 서해안 눈예보에 인천지역은 제외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재난당국 관계자들은 예보는 예보일 뿐이라며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폭설로 인해 염화칼슘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금과 모래라도 미리 확보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한번 큰 눈이 내리면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편으로는 국내 유일의 염화칼슘 생산시설을 갖춘 OCI 인천공장을 통한 제설제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략) 
 
9] 보금자리주택 5년간 거주의무 부여

ㆍ대폭 개선되는 새해 부동산정책지역우선공급
ㆍ수도권확률 높여지방아파트는 청약 가점제 제외

새해 부동산 정책이 대폭 개선된다. 특히 인천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의식한 정책들이 폭넓게 수정·보완된다.새해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에 따라 ‘지역우선 공급제도’가 대폭 개선되며, ‘풀고 묶는 정책’에 따라 새해 인천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올해부터 수도권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적용하는 ‘지역우선 공급제도’가 수도권 거주자의 당첨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개편된다.

올해부터 수도권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적용하는 ‘지역우선 공급제도’가 수도권 거주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개편되는 등 새해 부동산 정책이 대폭 개선된다. 사진은 인천송도신도시 한 아파트의 분양 현장.

반면 투기지역이 아닌 곳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며, 한창 진행 중인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투기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자에게 향후 5년 동안 거주의무가 부여돼 당첨자의 주의가 요구된다.아파트 청약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지역우선공급 등 공급규칙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재 수도권 기준 해당지역(3) 수도권(7) 우선공급 비율을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3) 광역자치단체(2) 수도권(5)순으로 개정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임신한 가구도 청약자격을 주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복잡한 특별·우선공급 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지방 아파트는 청약가점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도 개선된다. 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 7월부터 투기지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 재건축 정책도 일부 수정된다. 인천은 전국에서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따라서 시·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는 도심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각종 분쟁조정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그간 시·군·구에서만 뗄 수 있었던 지적(임야)도는 이달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5월 중에는 지적도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건설사들이 관행처럼 조작했던 ‘시공능력 부풀리기’도 평가 기준을 달리해 현실화했다.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재무구조 배점을 줄이고 기술능력의 배점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실제 시공실적보다 과다하게 평가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중략) 

 

10] 시,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인천시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계 방학기간 동안 인천시 산하 각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게 될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동계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지난 12월 7일부 11일까지 5일간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학생들 가운데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한 200명의 인천시 거주 대학생들로 당시 21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특히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 안상수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학생들로 하여금 인천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열정으로 아르바이트에 임하여 값진 경험이 되기”를 당부했다.번 동계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대학생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사회복지시설, 군?구 등에 배치돼 각종 자료수집 및 정리, 설문조사, 통계작성, 홍보업무 등의 임무를 맡게 되며,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직?간접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인천시에서는 동계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애로사항 청취 및 청년인턴제, 청년실업 등 젊은이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인천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11] 인천터미널 시외버스 인터넷 예매 실시

인천교통공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지정좌석제를 실시하고 있는 노선의 시외버스 승차권을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로 예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인천터미널에는 현재 시외버스가 53개 노선에 하루 평균 909회 운행되고 있고, 고속버스가 12개 노선에 157회 운행되고 있다.시외버스 인터넷 신용카드 예매는 인티스(인천광역시 교통통합웹사이트, www.intis.or.kr)에서 승차권을 예매한 후 예매 시 사용한 카드를 지참, 매표소 옆에 설치된 인터넷 예매승차권 자동발매기 또는 매표창구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발권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외버스 인터넷 예매 시 주의할 점은 출발 2시간 전까지 예매할 수 있다.2회 이상 변경하거나 출발 4시간 이내 변경 할 때에는 10%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고, 출발 10분 전까지는 터미널을 방문해 자동발매기 또는 매표창구에서 발권을 받아야 한다.인천터미널에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현장구매 시 시외버스 승차권을 신용카드로 구매가 가능했으나, 예매시에는 사전에 터미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시외버스 인터넷 신용카드 예매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를 찾은 관광객 및 시민들이 가정 또는 직장에서 예약을 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공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좌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시외버스의 경우 인터넷 예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터미널 매표창구를 방문해야 한다.그동안 인천터미널에서는 고속?시외버스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대합실 내에 승차권자동발매기 11대를 설치했으며, 좌석제를 실시하지 않는 12개 노선은 교통카드를 이용해 바로 승차할 수 있어 승차권 구매를 위해 매표소에서 대기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12] 인천공항 알몸투시기 도입 검토

미국 항공기 테러 미수사건을 계기로 세계 주요 공항에서 ‘알몸투시기’로 알려진 바디스캐너(body scanner)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바디스캐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7일 인천공항세관 등에 따르면 세관은 지난 2002년 4월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마약류와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방지를 위해 바디스캐너 2대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세관은 당시 대당 3억3천여만원을 들여 인천공항 동·서편 입국장에 각각 1대씩을 설치해 밀수 의심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바디스캐너는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몸 안에 숨겨 들여올 경우 또는 단속을 위해 검색이 필요한 일부 입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촬영하고 있다.인권 보호를 위해 검색 전 사전 동의를 얻고 있으며, 검색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도 한다.바디스캐너는 알몸투시기로서 판독 내용은 일반 병원에서 실시하는 X-ray 검사결과와 유사하다고 세관은 설명했다.세관은 지난 2005년 영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 여성이 신체 은밀한 부위에 명품시계 10개(5천만원 상당)를 숨겨들여오던 것을 바디스캐너 검색으로 적발한 바 있다.

세관 관계자는 “검색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바디스캐너를 활용하는 비율은 극히 적다”면서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촬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반면 보안검색을 위한 바디스캐너는 인천공항에 한 대도 없는 상태다.인천공항에서는 미국 항공기 테러 미수사건 이후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승객들의 외투나 신발, 몸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수작업으로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항에도 탑승객 보안검색용 바디스캐너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13] “선거 뒷바라지도 내몫인가”
구의원이 휴일 출근·홍보물 배포 등 요구

A구청의 한 공무원은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느냐’는 하소연을 들었다. 의원을 지원하는 것은 본업(?)이 맞지만 공적인 의정활동에 한해야 한다는 것이다.구의원의 요구에 따라 휴일에 출근해야 했던 공무원들도 있고, 보도자료의 배포는 물론 작성과 사진촬영까지 나서서 해주는 바람에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다. 어떤 때는 구의원의 사조직 활동까지 소개해야 했을 정도다.6·2 지방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 같은 사례가 자칫 공무원의 선거개입 논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다.

최근 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A구의 모 의원이 출마예정이 담긴 기자회견 자료를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 배포하자 7일 선관위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간혹 팩스나 메일발송 등 업무를 하긴 했지만 선거에 관련한 ‘심부름’은 결코 공무원이 해선 안 된다는 이유다.이에 대해 의회사무국 직원은 “6일 오후 의원이 사무국의 직원자리까지 직접 와서 기자들의 메일로 함께 배포한 것”이라며 “출마의 변이나 공약까지 작성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공교롭게 이날 B구에선 선관위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구의원이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동창회 활동에 대한 홍보내용을 수차례 의회사무국을 통해 배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더욱 잦아졌다는 판단이다.선관위 관계자는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사무국 직원들에게 조사를 요청했다”며 “의원을 대신해 보도자료를 배포해주는 것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일인 만큼 우선 구두경고나 협조요청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14] 지방선거 누가 뛰나 ①인천광역시장

6.2지방선 인천광역시장후보.(순서는 가 나다 순)

 

6월2일 전국 동시 실시되는 민선5기 지방선거 인천 지역 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군들의 윤곽이 드러났다.올해 지방선거는 다른 때의 선거와 달리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한 2012년 총선, 대선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첫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각 정당별 본격 선거체제에 돌입하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특히 인천 지역의 경우 수도권이란 특성을 갖고 있어 이번 선거가 2012총선과 관련한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여 각 정당별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유필우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시장은 물론 10개 군·구 중 5곳은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뉴시스는 경인년(庚寅年) 새해를 맞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6월 인천 지방선거에 각 정당별로 누가 뛰고 있는지 총 6회에 걸쳐 보도한다.

▲ 인천시장, 한 4명, 민 4명 경선 예상
인구 약 280만, 1년 예산 7조 원이 넘는 인천, 동북아 허브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인천시를 이끌어갈 시장 선거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누가 최종 본선 티켓을 거머쥘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한나라당, 안상수 vs 이윤성
현역이란 프리미엄을 쥐고 있는 안상수 시장은 이미 3선 도전장을 내고 본선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난해 축구경기 무료티켓 배포와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낙관하기엔 좀 부담스런 상태다.여기에 4선의 거물급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출마 여부를 놓고 장고 중에 있는것으로 전해져 안 시장으로서는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안 시장은 이 부의장에 비해 중앙인맥이 다소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시 행정만큼은 이 부의장보단 안 시장이 더 밝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8년 동안 인천시를 이끌어오면서 인천을 도시브랜딩해 위상을 높였고 또한 동북아 허브 도시로 거듭 나는데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인천 지역 4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인천시당의 좌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지난 지방선거 때 경선을 포기하고 안 시장에게 양보한 이 부의장은 중앙 인맥이 탄탄하다.또한 지역에서도 학연과 지연으로 맺어진 인맥이 두터우며 인천시의 현안 문제점들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

이같이 양대 거물급이 공천권을 놓고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박상은(중동·옹진), 윤상현(남구갑) 국회의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 박, 윤 의원이 공천 경쟁에 가세할 경우 4파전이 예상된다.박 의원의 경우 인천시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지방선거 때마다 출마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도 박 의원이 출마를 선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 민주당 유필우 vs 김교흥 대결 예상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이하는 5월이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지역 출신인 유필우 시당위원장과 김교흥, 문병호 전 의원, 이기문 변호사가 공천 경쟁을 벌인다.18대 총선에서 낙마한 뒤 인천시당을 맡아 이끌고 있는 유필우 시당위원장은 지역 출신으로 학연과 지연으로 맺어진 인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학연으로 맺어진 인맥들이 중앙은 물론 지역 곳곳에 포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최고의 경쟁자가 될 것이란 여론이 높다.

지난해 공식 출마를 선언한 김교흥 전 국회의원도 남 다른 중앙 인맥을 자랑하고 있는 경쟁자다.김 전 의원은 지난달 출판기념회를 통해 중앙 인맥을 과시하는 등 각종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지역 출신이 아니라는 최대의 아킬레스건을 극복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문병호 전 의원도 지난해 도전장을 내밀었다.문 전 의원은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각종 세미나 개최는 물론 인천 시정에 대한 강도높은 질타를 쏟아내는 등 이미지 각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제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기문 변호사도 공천 경쟁에 가세했다.이 변호사는 유연하면서도 융통성 있는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인 만큼 시대 상황에 부흥하기 위해 출마를 선언하게 됐다며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 민노당 등 기타 정당
민노당에서는 김성진전 최고위원(49) 이 단독 출마한다.김 전 최고위원은 현재 시당 민생희망운동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인천민주청년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지난 2006년 인천시장선거와 2008년 총선(연수구)에 출마해 낙마한 경험이 있는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공식 출마를 선언, 얼굴 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자유선진당과 진보신당은 아직 후보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오늘 하루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