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 ＜좋은음악 & 좋은만남＞ 2019. 7. 30. (화) -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돌베개

[이청아]

<Since 2000-712, 2019. 7. 30. 화>

< 국가란 무엇인가 >

유시민 지음

돌배게

유시민 (柳時敏, 1959.7.28.- )

작가. 정치인.

학생운동가 출신. 제16·17대 국회의원,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2011년 국민참여당 대표를 거쳐 2012년까지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역임.

2013년 2월 정계 은퇴 후 전업 작가가 됨.

2018년 노무현재단 이사장 취임.

2019년 1월부터 팟캐스트 및 유튜브를 통해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진행.

1972년 대구수성국민학교 졸업

1975년 대륜중학교 졸업

1978년 심인고등학교 졸업

1991년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97년 마인츠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저서

《아침으로 가는 길》, 학민사, 1986.

《97 대선 게임의 법칙》, 돌베개, 1997. ISBN 89-7199-098-8

《유시민과 함께 읽는 문화이야기 시리즈》, 푸른나무, 1998~2002 ISBN 89-7414-501-4 (편역)

《Why Not? (불온한 자유주의자 유시민의 세상 읽기)》, 개마고원, 2000.  978-89-85548-52-6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돌베개, 2002. ISBN 89-7199-136-4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 개마고원, 2002. ISBN 89-85548-85-9

《거꾸로 읽는 세계사》, 푸른나무, 2004(개정판). ISBN 978-89-7414-047-2

《Memories of May 198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푸른나무, 2004(개정판). ISBN 89-7414-036-5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 푸른나무, 2005(개정판). ISBN 978-89-7414-046-5

《대한민국 개조론》, 돌베개, 2007. ISBN 978-89-7199-278-4

《후불제 민주주의》, 돌베개, 2009. ISBN 978-89-7199-330-9

《청춘의 독서》, 웅진지식하우스, 2009. ISBN 978-89-01-10156-9

《국가란 무엇인가》, 돌베개, 2011. ISBN 89-7199-427-4

《어떻게 살 것인가》, 아포리아, 2013. ISBN 978-89-6513-228-8

《나의 한국현대사》, 돌베개, 2014. ISBN 978-89-7199-609-6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생각의길, 2015. ISBN 978-89-6513-352-0

《유시민의 논술 특강》, 생각의길, 2015. ISBN 978-89-6513-356-8

《표현의 기술》, 생각의길, 2016. ISBN 978-89-6513-375-9

《유시민의 공감필법》, 창비, 2016. ISBN 978-89-364-7297-9

《국가란 무엇인가》. 돌베개, 2017(개정판). ISBN 978-89-7199-801-4

《청춘의 독서》. 웅진지식하우스, 2017(개정판). ISBN 978-89-01-21815-1

《역사의 역사》. 돌베개, 2018. ISBN 978-89-7199-855-7

《유럽 도시 기행 1 아테네, 로마, 이스탄불, 파리 편》.생각의 길. 2019. ISBN 978-89-6513-558-6

공저

《광주민중항쟁》, 유시민 외, 돌베개, 1990. ISBN 897199009003910401

《생각해봤어?》, 유시민·노회찬·진중권, 웅진지식하우스, 2015. ISBN 978-89-01-20329-4

《노유진의 할 말은 합시다》, 유시민·노회찬·진중권, 쉼, 2016. ISBN 979-11-956682-4-3

TV드라마 대본

《그것은 우리도 모른다》, MBC, 1988년 3월 7일 ~ 1988년 4월 11일, 필명 '유지수'

《MBC 베스트셀러극장》 〈신용비어천가〉, MBC, 1989년 3월 26일[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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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국가 없이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없기에, 사람들은 묻고 시도하고 좌절하고 또 도전한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누가 국가를 다스려야 하는가?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그 이상에 다가설 수 있는가?

대한민국을 더 훌륭한 국가로 만들려면 국민은 각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정치를 동해 이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가?

나는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이 책은 오늘의 시점에서 내가 찾은 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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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초판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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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가 훌륭해 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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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서문

You raise me up (cornet solo)

Performed at the EBBC 2016 Gala concert in Lille, accompanied by Hauts-de-France Brass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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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건대,

국가주의 국가론은 국가의 목적을 오직 하나로 규정한다.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그리고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다른 모든 가치를 희생시킬 수 있으며 어던 수단이든 다 쓸 수 있다.

이런 이론이 현실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인 두려움을, 무질서와 범죄 또는 외부의 침략에 대한 본능적 공포감을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를 절대화하고 개인을 국가에 종속시키는 전체주의 체제는 언제나 현실적 또는 가상적 위협에 대한 대중의 공포감을 토대로 출현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사람들의 의식 밑바닥에는 그런 공포감이 깔려 있다.

누군가 여기에 불씨를 던지면 이성을 마비시키는 정치적 광풍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북한과 적대적으로 대립해왔던 대한민국은 그런 비극적 사태가 얹든지 쉽게 찾아들 수 있는 나라이다.

그리 복잡할 것이 없는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이렇게 자세히 다루는 것은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데 특별히 큰 효용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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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가란 무엇인가1-합법적 폭력 43-44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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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데 그쳤지만 루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경우 인민에게 정부를 무너뜨릴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논리를 펴기 위해 그는 국가와 정부를 매우 엄격하게 분리했다.

정부는 국가와 주권자를 연결하는 중개단체일 뿐이다.

다시 말해 법률의 집행과 사회적 · 정치적 자유를 유지할 책임을 맡은 중계단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군주는 개인이 아니라 중개단체인 정부를 총칭하는 말이 된다.

정부 또는 군주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고용되어, 맡겨진 군력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대리자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대리자에 불과한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면 국가가 해체될 수 있다.

국가를 수립한 사회계약

이 파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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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가란 무엇인가1-공공재 공급자 6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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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견해에 따르면 부분은 전체를 위해 존재하지만 전체가 부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너를 위해 창조된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무엇보다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전체주의나 집단주의를 호소력 있게 설명한다.

한 집단이나 부족에 속하고자 하는 열망과 같은 여러 감정들에 대한 호소, 이타주의에 찬성하고 이기주의를 물리치자는 도덕적 호소이기에 강한 매력이 있다.

이것은 명백한 전체주의 철학이다. 플라톤은 전체주의 사상의 철학적 원조라는 혐의를 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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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107p

Simply Three - Rain (Original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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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심은 “국가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함께 귀속되어 훌륭한 삶을 영위하고 공동의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정당과 정치인은 국민들 속에서 이 의지를 북돋을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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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15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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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명의 길과 점진적 개혁의 길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가?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질문이다.

그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결과가 불확실하고 폭력을 동반하는 사회혁명과 위험이 적고 폭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결과가 즉각적  ·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진적 개혁의 길 가운데 사회혁명을 선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점진적 개혁의 길이 봉쇄된 곳에서만 사회혁명이 길을 연다.

마르크스가 폭력을 좋아하는 성향 때문에 플로레타리아혁명의 필연성을 논증하는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의 시대 유럽 자본주의사회가 집단적 궁핍과 소외,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진적 개혁의 길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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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명의 문을 걸어 잠그고 싶다면 부지런히 점진적 개량을 시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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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혁명이냐 개량이냐  197-199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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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의 변화에 강하게 노출되는 사람이 먼저 새로운 사유습성을 받아들인다.

사회의 공인된 생활양식은 옳은 것, 선한 것, 합당한 것,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성립한다. 그런데 생활환경의  변화가 몰고 온 충격이 모든 개인에게 똑 같이 전달되지는 않는다.

어떤 환경의 변화를 긴급한 상황으로 인식한 사람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신속하게 받아들인다.

진보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보수주의자는 진보주의자의 여집합(餘集合)이다.

보수주의자는 기존의 지배적 사유습성과 생활양식을 그대로 따르려고 한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서 보수주의가 기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강요당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영원히 보수주의자로 살아갈 것이다.

보수주의는 특정한 계급의 독점적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속성이다.

확신에 찬 진보주의자에게는 우울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으나 배를런의 말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보수주의를 편들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으니 진보주의자들이 그를 미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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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208p

Brahms Hungarian Dance No.5

Matej Meštrović & Expresto Live from

 Kerempuh Matej Meštrović - Piano Kristina Bjelopavlović Cesar -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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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는 무엇인가?

진보정치는 국가에 대한 다섯 번째 질문이다.

내가 찾은 답은 이러하다.

진보정치는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활동이다.

직접 국가를 운영하거나 국가운영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 자로 진보정치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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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는 사회보험, 공적 부조, 보편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삶을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고 평등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사회보험제도를 더 강화하고 발전시키자는 데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

논쟁의 초점은 국가가 얼마나 다양한 서비스를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제공하느냐는 것이다.

진보주의자는 가능한 많은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기를,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시민들의 훌륭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일에 국가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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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225-233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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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행하는 선과 악에는 한계가 없다.

특히 악에 관해서 말하자면, 개인이 저지르는 악은 국가가 어느 정도 방지하고 응징할 수 있지만

국가가 저지르는 악은 누구도 쉽게 저지하거나 응징하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국가는 선 못지않게 크고 많은 악을 저질러왔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더 많은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집요하고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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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자유주의자는 어떤 가치 하나를 절대화하여 다른 가치를 종속시키거나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는다.

진보자유주의는 모든 형태, 모든 종류의 절대주의(absolutism)를 거부한다.

자유, 복지, 안전, 평등, 평화, 환경 등 헌법이 규정한 사회의 최고 목표 또는 최고 가치는 모두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 어떠한 우열관계나 종속관계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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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국가의 도적적 이상은 무엇인가 239-261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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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최초의 정권 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와 그것을 계승한 참여 정부가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이념의 편향’이나 ‘이념의 상실＇이 아니라 ‘역량의 부족＇이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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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힘이 ‘순수＇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진보의 힘은 ‘섞임＇에서 나온다. 진보를 추동하는 근본적인 힘은 인간의 보편적 이성이다.

사회의 진보는 인간 이성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진다.

하나의 이념이 전일적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성이 성장할 수 없는 것 처럼,

하나의 이념이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정치조직에서도 이성의 힘이 자라기는 어렵다.

다양성을 내포하지 않고서는 정당도 정치도 국가도 인간도 성장하지 못한다.

이념과 정치문화의 ‘섞임’을 통해 진보의 힘을 키우는 것이 연합정치이다.

연합정치가 지지를 받는 것은 국민들이 그 속에서 정치인의 책임의식을 보기 때문이다.

신념윤리에 투철한 정치인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책임윤리에 투철한 정치인은 믿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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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 302-307pp

Erik Satie - Gnossienne No.1 - Seth Ford-Young

Evan Price (violin) Rob Reich (accordion) Jason Vanderford (guitar) Seth Ford-Young (b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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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부당한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거나 방관하지 않으며

선량한 시민 한 사람도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 국가에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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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30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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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왕을 내쫓고 신분제도를 뒤엎는 민주주의혁명을 한 적이 없다.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민주공화국을 세운 다음에야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쌓았다.

역사는 귀한 것을 거저 주는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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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313p

HAUSER - Waltz No. 2 (Shostakovich)

HAUSER performing Second Waltz by Dmitri Shostakovich at the "HAUSER & Friends" Gala Concert in Arena Pula, Croatia, August 2018 Ivo Lipanovic, conductor Zagreb Philharmonic Orchestra Arrangement by Hauser and Filip Sljivac Filmed and edited by MedVid production and Hauser Audio produced by Hauser and Filip Vidovic (Morris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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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때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며,

실현 불가능한 꿈을 향해 달려간다.

결코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별을 바라보며 가슴 설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에 대한

꿈은 언제든 사람을 다시 설레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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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100p

Astor Piazzolla, Verano Porteno - Summer

Volgograd Symphony orchestra.
Alexey Golev, viol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