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제4강(3.26) 소득세법(2) 금융소득, 사업, 근로소득

[박태승]

1. 지난시간 복습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연습(57쪽)

국세우선권 문제풀이(3주차 유인물에 있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흐름을 살펴보자(294쪽)

2.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실제배당, 의제배당, 인정배당의 차이점은?

의제배당의 두가지 유형은? 무상주와 합병등에 생김

3. gross-up에 대한 이해. 왜 이제도가 생겼을까?

예제를 통하여 풀어보자.

1단계)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2단계) gross-up제외 소득 구분(이자부터 4천만원을 제외시키자)

3단계) 남은 금액이 gross-up대상인지 보고 11%를 곱한다.

4. 사업소득

1) 계속적, 반복성, 업종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2) 비과세사업소득(2012개정세법 민박 등 소득은 2천만원까지 비과세, 소령9)

3) 사업소득금액 계산: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과 매우 흡사하다. 잘 익히자.

법인소득금액 계산과 개인의 사업소득계산의 차이점은?

4) 간주임대료: 간단히 설명한다. 3주택자의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5) 교과서오류: 312쪽 주택임대기간 2011.1.1-2012.6.30임

5. 근로소득

1) 주총의결로 받은 상여(2012.2.26 주총)와 인정상여(2013.2.25 소득처분)의 차이점

2) 교과서오류: 316 국외근로소득중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는 월200만원임(소령16)/300만원으로 인상예정(2012.4입법예고, 소급적용예정)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 비과세 조건: 직전연도 급여 2천만원이하 추가 됨(소령17)

3)월정급여의 범위: 소령17① 부정기적인 상여와 실비변상급여만 제외(식대는 실비변상급여 아니므로 포함한다)

4) 근로장려금(2012개정세법 반영)대폭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