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료 승차에 대한 항변

[베랭코오]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항변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 문제' 발언은 끝났지만, 일반 보통 시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우아한 귀족 같은 삶을 살아 온 사람이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노인에게 지하철 요금을 내도록 하면 그 노인들이 차비를 내고 탈까요.

아니면 아예 지하철을 타지 않을까요. 노인들의 전철 이용이 늘어 난 것은 무료이기 때문이지 활동량이 갑자기 늘고 볼 일이 많어져서 그런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금을 받으면 무료로 이용하던 사람들은 그 수 만큼 줄어 듭니다.

요금을 받는다고 해서 수입이 늘지 않는단 겁니다. 대체 총리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 왔기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의 경제적 형편과 삶의 질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까.

서울에서 아산 온천까지 전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분들이 꽤 많이 아산 온천을 찾습니다. 지하철은 무료이니 목욕비만 손에 쥐고도 아산까지 온천을 하러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전철 요금을 받으면 그 어르신들이 아산까지 가기나 하겠습니까. 또 전철을 타 보면 그냥 할 일 없이 소일거리 삼아 전철 타고 나들이 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전철 요금을 받는다면 현실적으로 그런 노인들을 집 안에 가둬 두겠단 말과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비용은 큽니다. 그 비용의 대부분이 의료비지요. 노인들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고 의료비도 절약이 되는 겁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유지해 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 난 사회에서 노인의 삶 또한 행복할 권리가 있고 국가가 그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전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요금이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솔직히 말해서 6.25 전쟁과 산업화와 월남전과 독재체제와 민주화 운동이란 격동의 세월을 살아 온 '이제는 노인이 되어 버린 세대'에게 국가가 지금까지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동안 전쟁과 남북 대결과 독제체제와 산업화 속에서 희생만 강요했지 언제 그 희생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된 보상을 해 준 적이나 있습니까. 지금 노인이 된 세대 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노인 세대는 연금조차 없던 시대를 산 분들입니다. 복지라고요? 언제 국가가 지금의 '노인 세대'에게 복지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받은 복지란 게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국가가 노인에게 해 주는 것이라고 해 봐야 겨우 월 9만원의 노령 연금과 전철 무료 이? 밖에 더 있습니까. 대체 국가가 지금 '노인세대'에게 무슨 복지를 그렇게 해 준게 있어서 복지 타령을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 연금 120만원씩 주면서 가장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국가를 위해 오로지 희생해 온 지금 노인들에게 전철 무료로 타게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총리 당신은 한국 현대사를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서울대 나왔지요. 당신이 서울대 다닐 때 등록금이 한 3만원했을 겁니다. 학비를 국가가 지원해 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당신이 지원 받은 등록금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국군 장병들, 독일에서 일한 탄광 노동자와 간호사들, 중동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린 건설 노동자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박봉을 받으며 이겨낸 가장들과 주부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국민들의 세금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입니다. 당신이 쉽게 '노인' 그러지만 그 분들이 없었다면, 당신이 국가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으며 엘리트로서 각광을 받고 출세를 할 때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지금의 '노인'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없었을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대사를 읽으며 지금의 노인세대에 대해 참으로 커다란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야 말로 우리 현대사 그 자체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노인 복지를 지하철 혜택 주는 것 밖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고도 복지국가라고 하겠습니까?

호주엔 노인 마을이 마련되여 있어서 노인이 되면 누구나 그 마을에 입촌이 가능하고 그 마을에 입촌만 하면 의료시설 이용도 무료고 생활 비도 몽땅 국가가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복지국가지 우리나라처럼 전철 탑승하는 거나 공짜로 해 주고 복지국가라고 뜨 들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수혜국에서 남을 도와주는 국가로 된 수준입니다.

그러면서도 노인복지에 있어서 내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정부는 노인복지에 있어서 각성해야 합니다.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조속히 노인 복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 분들의 고생을 위로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좀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황식 총리 당신은 대체 어떤 생각을 했기에 나이드신 분들에게 전철 요금을 받아야 한다 주장하는 겁니까.

우리 사회는 안 그래도 세대간 갈등이 많고 세대간 단절이 심해 지고 있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노인분들을 위로하고 고마움을 표시할 길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까운데 국무총리란 사람이 취임하자 마자 전철 요금 타령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6.25 전쟁을 기념해 해외 참전 용사들을 위로 하고 대통령 감사편지를 보낸 일을 감격스럽게 지켜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을 이겨 대한민국을 지켰고 고난의 삶을 살아 낸 한국인들에 대해선 아무런 감사도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게 보수 우파 정권의 모습입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예가 아니지요. 총리가 스스로 '나도 노인'이라 칭했던데", 당신이 노인인지는 몰라도 국민을 모시는 국무총리란 사람이 자기를 핑계 삼아 나이 드신 분들을 함부로 무임승차 문제를 거론하며 '노인'이라 하는 꼴은 참으로 싸가지 없는 일입니다.

한국가의 국무 총리란 사람이 그 사회의 어른들을 애들이 부르듯이 '노인' 그렇게 불러야겠습니까. '어르신들'이라 해야 맞는 겁니다. 어느정도 재산과 수입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중하천민에게 더돌아갈수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참으로 인격이 부끄럽습니다.